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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풀어도, 죄어도 문제...물가·성장·금리 '트릴레마' 고심

12·3 사태로 인해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고,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적 명분이 확실해졌다. 그렇다고 금리인하 등의 통화완화정책을 맘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미 비정상으로 치솟은 상태이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이 와중에 잦아들던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요인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같이 한국 경제는 고금리, 저성장에 더해 물가 불안까지 이른바 '트릴레마'(삼중고)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어느 한쪽을 섣불리 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저성장 국면에서도 긴축 기조를 견지해 왔다.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이 같은 긴축재정을 고집한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성장률은 2% 선을 지켜내기도 버거울 만큼 둔화했고 세수입 결손과 불용(쓰지 않은)예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계엄조치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정치 혼돈에 따른 경제 각 부문의 불확실성 여파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발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절실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무턱대고 경기 부양책을 쓰자니 물가 불안과 금리 불균형이 걱정이다. 한국(연 3.0%)은 미국(4.5%)보다 기준금리가 1.5%포인트(p) 낮다. 환율 1400원대의 원화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을 부채질할 수 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물가 상승 폭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8월 +2.0%와 9월 +1.6%, 10월 +1.3% 등으로 내려앉았으나 이후 11월(+1.5%)과 12월(+1.9%)에 둔화·하향 흐름이 멎었다. 이어 올해 1월(+2.2%)에 2%대로 올라섰다. 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다. 그런데 민간소비를 비롯한 경기는 바닥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 회의론도 3년째 지속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0.8에 그쳤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뜻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6개월 연속으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올해 1분기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삼중고에 맞서, 한국은 금리정책이냐 아니면 재정정책이냐의 기로에 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다만 현 정부가 긴축 기조를 지난 2~3년간 지속해 왔고, 그것은 성장률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금리라는 게 우리가 무작정 독자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안 낮추면 우리도 낮추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조정해서 확장적 정책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재정여력이 아직까진 있는 상황이다. 국채를 발행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예컨대 추경을 편성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스페인 태생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표현을 인용해 '자멸적 긴축정책'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일부 유럽국가들이 확장정책이 좀더 필요했음에도 불구, 긴축으로 선회해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재정건전성이 외려 악화했던 사례다.

2025-02-20 16:28: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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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전통주 원료 쓰이는 우리 쌀 5년내 5배 수준 늘려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에 들어가는 우리 쌀을 5년 내에 5배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일 충북 청주 전통주 제조업체 조은술세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사케를 만드는 데 1년 쌀 소비량이 30만 톤(t)이다. 우리는 전통주에 들어가는 우리 쌀만 발라내면 5600t으로 1만t도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적 목표가 아무리 늦어도 최소 5년 내에는 우리 쌀 3만t(지금의 5.3배)이 전통주 제조에 쓰일 수 있게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 정도는 해야 전통주 대책을 한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K-푸드와 페어링할 수 있는 전통주로서 해외 홍보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통주 활성화 대책으로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도 중요하지만 해외 홍보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K-푸드가 세계적으로 뜨거운데, 프랑스 와인, 일본 사케처럼 K-푸드와 페어링할 수 있는 술이 뚜렷한 게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때 다양한 술을 선점하는 게 글로벌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현재 재외공관들에 전통주를 알리는 카달로그를 만들어 실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들도 민간외교를 할 때, 해외 바이어에게 술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다. 전경련 같은 곳을 통해서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 수출도 언급했다. 그는 "K-푸드 플러스 수출은 이달 3주까지 현재 13억40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5% 상승했다. 또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달 1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올해 1년 동안 1조 원이 목표이니 이 기세로 하면 목표 달성을 무난히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도매시장을 가락시장과 맞먹는 규모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는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는데, 가락시장이 5조 원 규모이고 3위인 대구 시장이 1조 원 규모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올해 1조 원을 달성하면 오프라인 도매시장 3위 규모가 생긴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가락동과 맞먹는 5조 원 매출로 운영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유통구조개선에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국익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난달과 비교해 구체적인 게 없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26: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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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네덜란드와 정보통신·바이오 등 기술협력 확대 기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오후 방한 중인 디르크 벨야르츠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한국의 제2위 교역국(2024년 149.8억달러)이자, 제1위 투자국(2024년 9월 누적 신고기준)으로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다. 특히 양국 기업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력이 활발하다. 안덕근 장관은 면담에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수요가 높은 양국간에 정보통신, 바이오 등 연구개발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한-네덜란드 공동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협의가 지속돼 기술협력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2023년 12월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이후 반도체 대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등 반도체 분야 협력 사업이원활히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양국 산업 분야 정책 동향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안보가 양국의 중요 현안임에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6:13: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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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음료업체 '페트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

앞으로 생수·음료 생산업체가 페트병을 생산할 때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를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코카콜라, 롯데칠성, 삼다수와 같은 생수·음료 생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평가 받는 무색 페트병은 세척 후 파쇄, 용융,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 펠릿, 플레이크와 같은 재생원료로 만들어진다. 무색 페트병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계별로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맞춰 환경부도 2023년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를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재생원료를 3%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롯데케미컬, TK케미컬 등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원료 생산업체가 생산한 재생원료 함유 페트 원료를 코카콜라, 롯데칠성과 같은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쓰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한 (재생원료)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많이 안 쓰이다보니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를 사용해 연간 5000t 이상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 생산자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된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5000t 이상에서 연간 1000t 이상 최종제품 생산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페트병 생수와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t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11: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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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바이오벤처' 이끌고 日과 바이오 동맹 강화

오영주 장관, 도쿄서 '제2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개최 吳 "긴밀 협력, 양국 미래세대위한 귀중한 자산…공동펀드등 적극 지원" 중진공, 日 CMIC홀딩스와 '한·일 바이오 협력 활성화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K-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일본과 바이오 동맹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일본 도쿄에서 '제2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분야 선도 기업들이 참여했다. 우리측에선 지난달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세포바이오의 박현숙 대표, 독보적인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엣진의 김영호 대표 등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6개 바이오벤처 대표자들이, 일본 측에서는 후지모토 쇼난 아이파크 대표, 일본의 글로벌 빅파마인 다케다약품공업, 아스텔라스제약, 스미토모제약, 미쓰비시타나베제약의 연구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각각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5월 10일 열렸던 '제1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이후 해외 실증을 위한 8개 바이오벤처의 쇼난아이파크 입주, 바이오재팬 내 통합 홍보관구축(2024년 10월), 보스턴에서 개최된 세계 정상급 VC 대상 한일 바이오벤처 공동 IR(2024년 12월5일), 그리고 쇼난아이파크에서 있었던 58개 국내 바이오벤처와 21개 일본 제약사 간 협업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된 'K바이오벤처 파트너링 컨퍼런스(올해 1월18일) 등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오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 자체로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미래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선 바이오 협력을 다변화하고 그 깊이를 더하는 기업 간 교류협력, 공동연구개발, 공동펀드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일본 임상수탁전문기관과 협업에 나섰다. 중진공은 이날 일본 CMIC홀딩스(CMIC)와 '한·일 바이오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혁신특구 8개 기업과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등 일본 최초 임상수탁전문기관(CRO)인 CMIC와 협업해 사업화, 규제기관 협조 등 바이오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오 장관,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 게이코 오이시 CMIC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과 CMIC는 일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일 헬스케어 관련 기업 협력 증진, 바이오테크 분야 내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중진공은 또 임상시험, 데이터분석 등 CMIC에 수탁을 희망하는 특구 사업자와의 매칭과 특구 주관기관을 통해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CMIC은 국내 기업에 대한 임상시험, 시장진출, 규제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양 기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발굴해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등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외에도 바이오 분야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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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도 어려운데, 트럼프 관세 폭탄 이어져… 민관, 원보이스 대응 정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민관 협업 정교화에 나서며 대응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2월 수출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트럼프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지난 18일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업종별 대응책도 마련한다. ◆ 1월 이어 2월 수출도 하향 우려 우선 수출 하향 우려가 크다. 올 1월에 이어 2월에도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감소한 영향으로 10.2% 감소한 491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는데,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29.3% 감소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수출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업종별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박 차관은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 확대, 대체시장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출 비상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해나가겠다"며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맞춰 필요한 업종별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진행중인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에 따르면,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 TF'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한다.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 TF'를 상시 운영하며 대미 설득논리 등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는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민간 싱크탱크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대미 통상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산업부와 민간 싱크탱크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 민관 협업 고도화도 추진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삼성·현대·LG·포스코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통상조치 현실화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해 업계가 직면한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해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민간 싱크탱크들도 업계를 대변해 미국 통상조치 대응전략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싱크탱크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민관 원보이스로 대미 통상대응 활동을 긴밀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기관 수장들은 기관별 대미 통상 중점 연구 분야와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미 대응 논리·메시지·아웃리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트럼프발 위기 돌파와 아울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투자 이행상항도 점검했다. 올해 파악된 국내투자는 119조원으로 전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반도체 등 주요 업종 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에서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업계는 회의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5:4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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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美LACP 비전 어워드 '금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 2023/2024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업 커뮤니케이션 경연대회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00여개 이상 글로벌 기업과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중부발전은 8개 평가항목 중 △첫인상 △표지디자인 △CEO메시지 △내용구성 △재무정보 △메시지 명확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점(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또 전 세계 수상작 중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World Wide Top 100' 부문에선 60위에 올랐고,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기술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Technical Achievement Awad'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중부발전의 ESG경영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5:3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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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해야"… 광역지자체 내년 상반기 통합채용 시행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를 권고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통합채용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공정채용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큰 폭 증가하는데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불공정 채용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는 지난 2019년 182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최근 5년간 78.6% 감소했다. 하지만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 수가 매년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 외부 위탁 기관 수는 2019년 290개에서 2023년 356개로 22.8% 늘었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약 415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에선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면접 전형만으로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불공정 채용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4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대 채용비리 건에 해당하는 수사의뢰 11건 중 6건은 서류·면접 과정에서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통합채용 모델을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2024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부산시 등 8곳은 통합채용을 시행 중이며, 경상남도는 올해 내 시행 예정이다. 권익위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통합채용 시행을 권고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과 공공기관 채용직렬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5:23: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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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이사장 "소상공인 어려움 더 커져…지원 더 늘리겠다"

소진공, 간담회 개최…배달료·택배비 지원 접수 시작 원활한 폐업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2450억 배정…부담↓ 朴 "공단 대출 부실율 높을 수 밖에…장사 잘 돼야 해결"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구축 막바지…3월1일 정상 서비스" "폐업률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상황이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만큼 공단의 업무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희망리턴패키지'를 비롯해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종합업무의 비중도 훨씬 커졌다. 이를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당장 배달료·택배비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돕기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 예산이 이상한 형태로 끝났다. 경제가 어렵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선 추가경정예산을 20조원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응급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2022년 7월 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해 올해 3년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 69.1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 1월엔 47.6까지 떨어졌다. 소상공인 전망 BSI는 지난해 10월 83.9에서 4개월째 내리막이다. 전통시장 BSI도 지난해 9월 당시 76.2까지 올랐지만 1월 들어선 49.3으로 하락했다. 작년 9월 당시 88.7이었던 전통시장 전망 BSI는 2월 현재 60.7까지 주저앉았다. 소진공이 소상공인 폐업과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올해 245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이에 따라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2만2000건에서 3만건으로 각각 늘어난다. 일반경영안정자금(1조222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1조6000억원), 성장기반자금(8500억원) 등 총 3조7700억원의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도 낮춘다. 소진공 이혁주 기조실장은 "채무조정, 채권관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등에 대해선 채무조정 안내·방법·기준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각 및 부실차주 채권을 신속 매각해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소진공은 81만6973건, 금액으론 7조2841억원 어치의 관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부실채권은 2022년 257억원 규모를 매각한데 이어 2023년에는 2068억원, 지난해엔 3689억원까지 매각이 늘었다. 박 이사장은 "공단은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부실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부실 대출의 절반이 코로나 시절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한 것들이다. 보다 면밀한 심사 등을 통해 부실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론 경기가 좋아져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잘 돼야 부실율도 낮아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소진공은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37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67만9000명이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곳만 지원한다. 박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5조5000억원 어치를 팔아야한다. 작년 4조3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현재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 통합앱 구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예정대로 3월1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2-20 14:19: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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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할인권 30만장" 올해 첫 '숙박세일 페스타'

정부가 올해 처음 열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행사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국내 지역 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숙박 할인권은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여행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총 100만 장이 배포될 예정이다. 우선, 1차로 오는 28일부터 30만 장이 배포된다.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배포가 종료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오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원 할인권이,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원 할인권이 각각 지원된다. 할인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등록 숙박시설에 적용되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콜센터(☎1670-3980)에 문의도 가능하다.

2025-02-20 14:17:3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