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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정안전부 주민청구조례 제정 성과 공유 및 의견청취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용인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로,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목적은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었다. 이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1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참여하여 PM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거주 청구인 대표자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한, 이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주민청구조례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청구조례 관련 매뉴얼 업데이트 시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용인시 사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활용해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2025-02-19 15:00: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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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새해 첫 추경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심의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 11일~18일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하남시 45개 부서 및 기관 등으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고,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 및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실시 '2024년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적발 사항 관련 하남시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책임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역사와 문화 관련 기록과 보전 대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금광연 의장은 하남 하사창동 소재한 불교 태고종 약수사 관련,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개발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존립이 위태로운 약수사 부지 및 건축물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 이하 예결위)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8억2천500만 원 증액된 총 1조129억7천200만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결위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해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6억6천만 원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2억6천200만 원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1억9천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 반면, 2025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던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8천만 원 △하남뮤직페스티벌 사업 7천500만 원은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일간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2-19 14:56: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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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BESS발전소 제주에 들어선다… 11월 상업운전 개시

국내 첫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가 제주에 들어선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19일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 이사회는 최근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북촌 EBSS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사업에는 동서발전과 제주에너지공사, 에퀴스에너지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이 협업해 발전소 설계, 시공단계를 거쳐 오는 3월 착공,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동서발전은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입찰 참여를 통해 최대 낙찰물량인 140MWh 규모 BESS 사업을 수주했다. BESS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다.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고, 특정시간대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되는 출력제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BESS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내 출력제어는 2021년 65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BESS 용량을 대폭 늘리는 추세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BESS 시장은 2021년 대비 2030년 7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발전은 향후 제주와 호남지역 BESS 확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계통 안정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계약시장을 활용한 BESS 사업의 선례를 만들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2030 무탄소섬 프로젝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4:5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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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포은아트홀 국내 최고 수준 공연 환경으로 새단장

용인특례시는 용인포은아트홀의 객석을 1525석으로 확장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와 음향 장비를 설치해 완벽한 공연 환경을 갖췄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재개관한 용인포은아트홀은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공간 위상에 걸맞는 대형 뮤지컬과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다. 포은아트홀의 재개관과 관련해 시민들은 한층 더 좋아진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일 시장은 "새단장한 용인포은아트홀의 2025년 공연 라인업(대관 포함)은 전년에 비해 우수한 대형 공연으로 구성됐다"며 "용인포은아트홀이 다양하고 훌륭한 공연을 통해 용인의 문화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을 관람한 용인시민 김민지 씨는 "용인포은아트홀 재개관을 많이 기다렸다. 객석도 편안하고, 공연을 보는 내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공연 환경이라 감동이 더 큰 것 같다"며 관람 소감을 전했다. 수지구에 거주 중인 김윤정 씨는 "뮤지컬 '시카고' 같은 대형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이 집 근처에 있어서 너무 좋다"며 용인포은아트홀의 재개관을 반겼다. 새롭게 단장한 포은아트홀에서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뮤지컬 '시카고' 무대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뮤지컬 '시카고'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관객들의 환호와 찬사를 받았다. 이어 2월 8일부터 9일까지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새롭게 마련한 조명과 음향 시설을 활용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포은아트홀의 완성도 높은 음향과 무대시설은 관객과 공연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뮤지컬 공연과 함께 용인문화재단의 대표 상설 공연인 '토요키즈클래식'도 관객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1525석으로 객석을 확대한 용인포은아트홀 재개관 특별 이벤트로 마련한 '150명·50% 할인티켓'은 전석 매진됐고, 상반기 공연(3회차)을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은 600매 이상 판매됐다. 시는 용인포은아트홀의 무대와 객석환경을 개선해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42억을 투입했다. 객석을 266석 확대한 1525석까지 늘렸고, 무대의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교체했다. 시는 올해 포은아트홀 외벽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광장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포은아트홀 바깥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한층 수준 높은 시설을 갖춘 용인포은아트홀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이 계속 선보이게 된다. 3월 8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지휘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하는 '정명훈xKBSx선우예권'의 공연과 ▲이문세 콘서트 '2024-25 Theatre 이문세(3월 14일~15일) ▲장민호 콘서트(3월 22일~23일) ▲뮤지컬 '명성황후' (4월 18일~20일) ▲사랑의 하츄핑(5월 24일~25일)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30주년 기념 매직쇼 'TRACK'(6월 28일) ▲대니구 윈터 콘서트 'HOME'(12월 20일) ▲고잉홈프로젝트(피아노 손열음) '라벨 교향악곡 전곡 시리즈Ⅲ(12월 27일) 공연이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차례로 열린다.

2025-02-19 14:43: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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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

경기도가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20일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2월 20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0만 원 내에서는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은 없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계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 시군은 올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14:34: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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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여주시는 18일 오후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운영성과와 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주시는 지난해 104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신천 가로숲길 조성, 영릉 및 능서초등학교 주변 녹지환경 조성 등 사업 22건, 약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늘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회의시 제안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심도있는 숙의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총회를 통해 2025년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후 보완해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충우 시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해 격려하며,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여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주시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5-02-19 14:30: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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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 시의회 간담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8일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위원장, 김동은 의원,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새빛민원실을 통해 피해자들이 면담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간담회가 추진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회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은 의원은 "현재 수원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외국인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위원장은 "외국인도 수원의 소중한 시민인 만큼,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수원시, 국회가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수원특례시와 시의회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5-02-19 14:27: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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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조례 제·개정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시민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관련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인격적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에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9 14:13:3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