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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에너지 1등급 냉장고 등 교체 시 최대 40% 지원

올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에 대해 379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실시된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할 시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책'을 발표했다. 17일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적은 2024년부터 누적 관리된다. 산업부는 또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지난 10일부터 4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다.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m2) 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설치(구매)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지사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04: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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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훌쩍' 납품대금 연동제…中企 10곳 중 2곳만 제대로 인지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80.2%, 명칭만 알거나 전혀 알지 못해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45.7%, "원가 정보 제공 원치 않아" 답변 중기부, 1000곳 대상 연동약정 컨설팅 제공…상시 설명회 개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고작 2곳에 그쳤다. 나머지 8곳은 제도의 이름만 인지하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중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의 절반 가량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싫다는 이유를 주로 꼽았다. 원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감을 주는 기업이 납품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 중소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내놓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설문에 답한 중소기업은 4013개사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9.8%만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43.5%는 '명칭만 알고 세부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36.7%에 달했다. 응답 중소기업의 80.2%(3218개사)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11.7%인 469개사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답했다. 또 연동약정 의무 예외 사유 기업은 58개사(1.4%), 연동 약정 적용 대상 거래 기업은 411개사(10.2%)로 각각 파악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된다.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에 대해선 연동약정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가운데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2%인 272개사로 집계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였다. 74.7%인 총 307개사가 연동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45.7%(16개사)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아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 조정받고 있어서'라는 답변도 31.4%(11개사)였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제도 이해도 부족'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앞서 펴낸 '원자재 가격변동에 다른 납품단가 변화 분석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가격이 10% 오를 때 승강기 제조원가(재료비 내 철강 비중 18.8% 고려)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루미늄 값이 10% 오르면 금속제창 제조원가는 3.78%(재료비 내 알루미늄 비중 60.7% 고려)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줄이기위해 올해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 기업에 대해 상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본부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6 12: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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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비창업자·창업기업 추가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 780여명 선발…멘토링, 사업화자금등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430여개사 선정…초기 투자유치등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품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우선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선 예비창업자 780여명을 선발한다. 분야에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660여 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60여 명씩이다. 선발한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비즈니스모델(BM)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2000만원 이내)을 1차로 지급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400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불가능하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30여 개사를 선발한다. 선발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장 안착을 위한 실증, 컨설팅,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평균 7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반기별로 분야별 IR을 개최해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 패키지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도전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이달 24일부터 3월12일 16시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3월11일 16시까지 각각 접수한다.

2025-02-16 12:00: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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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농관원, 농업인 대상 '임대수탁계약+농업경영체등록' 원스톱서비스 개시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는 서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해야 한다.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돼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돼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탓에,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발급받은 후 다시 농관원을 찾아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한 후,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작년 한 해 임대수탁과 관련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건수는 5만6879건이다. 향후 동일 건수라고 가정할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2~10일 소요되던 행정처리 시간이 연간 45만 시간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추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1:19: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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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 '설향딸기' 출시·할인판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2025년 제2호 특화상품으로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딸기를 출시한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3년 개설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aT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화상품으로 선정된 딸기는 국산 대표 품종인 '설향'으로, 풍부한 과즙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상품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1kg(스트로폼 박스), 500g(팩) 단위로 일반 판매가격에 비해 1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제주 감귤, 성주 참외 등 지역 대표 농산물과 김장철, 명절 등 시즌 별 맞춤 상품들까지 총 14개의 특화상품을 출시해 왔다. 올해는 농산물 성출하기를 고려해 매월 정기적으로 특화상품을 선보인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등록된 판매자라면 누구나 공지 사항을 통해 특화상품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화상품으로 선정되면 ▲ 할인지원 ▲ 견본발송비용 ▲ 거래 매칭 등 다양한 지원사항이 제공된다. 특화상품 제안 참여 방법과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도매시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서령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처장은 "이번 특화상품을 통해 전국 딸기 최대 주산지인 논산 설향 딸기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특화상품 발굴과 프로모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4 21:44: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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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포스코홀딩스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템 발굴"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홀딩스가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탄소중립에 힘을 모은다. 한수원은 1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홀딩스와 '국내외 청정에너지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수원 황주호 사장,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등 양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실무워킹그룹'을 운영할 예정이며, 양사의 강점이 있는 분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청정에너지 공급 및 SMR 등 미래 성장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아이템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포스코그룹과 청정·그린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사가 탄소중립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며, "이번 협력이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탄소중립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한국 철강산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과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 확보가 필수"라며 "포스코그룹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철강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며, 양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4 13:42: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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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경기 취업자수 11만7000명 증가…고용률 0.4%p↑

지난 1월 경기 지역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11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76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7000명(1.6%) 증가했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2.6%로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5%p 상승한 70.3%로 집계됐다.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8만3000명(2.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만3000명(5.2%),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만9000명(3.3%)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5만4000명(-9.1%), 제조업은 1만3000명(-1.0%) 각각 감소했다.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13만2000명(2.2%) 증가했으나 비임금근로자는 1만7000명(-1.1%) 감소했다.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5만50000명(3.4%), 임시근로자는 2만9000명(2.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1000명(-19.4%) 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9000명(-7.1%), 자영업자는 8000명(-0.6%) 각각 감소했다. 1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감소했다.실업자는 2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만9000명(-7.5%) 감소했다. 실업률은 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경기도 15세 이상 인구는 121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1%)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78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8000명(1.3%)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조사구내 약 3만6000가구 중 경기지역 41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2025-02-14 10:16: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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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센터, 예비·재기창업자 지원한다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상반기 대상자 모집…50명 선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상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14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기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12일까지 모집한다. 상반기에는 50명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매장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홍보 ▲기자재 구입 ▲폐업지원 비용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11억원의 예산으로 총 60명의 장애인 창업자(예비창업자 54명, 재기창업자 6명)를 양성했다. 특히 전년도 수혜자 중 재아뷰티앤컬리는 특화교육 우수 수료생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받아 외부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2000만원)을 끝내고, 같은 해 7월 프리미엄 피부숍을 컨셉으로 창업한 이후 월 평균 800만원 가량의 매출을 꾸준히 달성하는 등 안착했다. 올해엔 재기창업자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 항목에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재기창업 활성화와 사업 편의성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마루 이사장은 "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 비용을 지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확대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 온라인(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센터 누리집 알림마당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4 05:20:3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