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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10일로 확대...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9457건에 달하며, 고령 임신부의 증가 등으로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휴가 기간이 늘어났다. 또한,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휴가는 유급 2일과 무급 4일을 포함해 총 6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급여를 10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모들이 육아휴직 기간이 짧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최대 16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다만,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돼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4:51: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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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9개 유통브랜드 대금지급 실태조사… "전통적 소매업 대금지급기한 적정성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브랜드 대상 대금지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커머스 업체와 비교해 대금지급 기한이 월등히 긴 전통적 소매업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대규모유통브랜드로, 이날부터 3월13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이나 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실정이다. 현행 대금지급 기한은 소매업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등의 경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보다 최소 2배 이상 길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28일 발의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특약매입의 경우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으며, 지난해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정 대금지급 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과 현황을 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금지급 절차를 분석하는 한편, 적정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4:4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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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GDP '잘해야 1.6% 증가' 예측

올해 GDP(국내총생산) 증가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껏해야 1%대 중반이고 그보다 더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종전(지난해 11월) 예측인 2.0%에서 무려 0.4%포인트(p) 낮췄다. 이는 12·3 사태 및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른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민간소비(1.6%)와 수출(1.8%) 증가 폭이 모두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전망 대비 각각 0.2%p, 0.3%p 내려 잡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발 경제전쟁과 국내 시국불안이 장기화할 시 1.6%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이 1% 중반대니까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의 추가적 완화를 제언했다. 그는 "KDI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가 둔화한 국면은 틀림이 없다"며 "통화정책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재정정책에서 추경은 법적으로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여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KDI의 예측치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9%)의 전망보다 낮다. 지난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제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GDP성장 전망치는 1.6%였다. JP모건이 1.2%, 씨티가 1.5%를 제시했다.

2025-02-11 14:3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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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 "산업현장에 양자기술 적용"

산학연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이 제조·물류·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자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포럼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업종에 특화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로드맵이 중점 논의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단기 적용 가능한 분야와 장기 투자 필요 분야를 구분한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 △양자 테스트베드 및 공동 실증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맞춤형 연구개발 편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양자기술이 꿈이 아닌 현실의 기술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사례와 협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양자기술을 도입·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포럼 운영을 상시화할 계획이며,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정책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4:26: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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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 최대 160만원…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이달 23일부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신설된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라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자 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늘어난다.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의 노무제공자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은 10일이다. 관련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2-11 13:57: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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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거제시·진주시·금산군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경상남도 거제시와 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거제시 고현시장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진주시 중앙지하상가 중앙광장, 금산군 금빛시장 청년연구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참여해,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3:45: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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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조선 초격차 확보에 역대 최대 2600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K-조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K-조선 경쟁력 확보에 전년(1854억원) 대비 약 40% 증액한 258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 조선 3사는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7월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인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올해 예산 중 친환경 선박에 가장 많은 1700억원을 투입하고,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전환에 약 700억원, 자율운항선박 등에 약 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 1차 지원과제를 12일 공고한다. 이번 신규과제는 총 17개(약 200억원 규모)이며 △암모니아 추진선박 △전기 추진선박 △풍력보조 추진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공정 혁신을 위한 협동 로봇 개발 △조선소-협력사간 협업플랫폼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신규 과제 중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조선소-협력업체간 협업플랫폼과 조선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 개발에 가장 많은 17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공정의 지능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선박으로 LNG(액화천연가스)선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 이에 산업부는 암모니아 연료분사 시스템·누출 감지 및 처리 시스템·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전용 선박 건조사업도 착수한다. 암모니아 벙커링선박(2만3000㎥급) 건조 지원 사업은 오는 3월 2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사업에는 5년간 120억원이 투입된다. 또 고전압 직류시스템 중 중대형 전기 추진 선박 핵심 기자재와 선박 풍력 보조 추진 장치(윙세일), 선박 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기자재 개발에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 레이저 절단 시스템, 선박 블록 내부 자율 이동형 용접 로봇, 두꺼운 철판의 연속 용접 협동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3:4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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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과제 스타트업이 해결…창업기업 50곳 모집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접수 1곳당 사업화 자금 1.2억 등 지원…3가지 유형 구성 대기업이 내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푸는 협업의 장이 올해도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약 50곳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문제해결형(Top-Down)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현대코퍼레이션과 협업한 창업기업인 시리에너지는 현대코퍼레이션측에서 제공한 태양광 유리를 활용해 차세대 이차전지용 실리콘 소재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성공했다. 또 주식회사 두왓은 호반그룹과 협업을 통해 기존 솔루션과 연계해 체크인·아웃 및 결제 기능을 보유한 호텔형 키오스크 개발에 성공하는 등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200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자금(최대 1억2000만원 이내) 등을 후속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출하고, 스타트업이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앞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활용해 총 4대 분야에서 과제를 공모·발굴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SK에코플랜트,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총 26개 수요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등 30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총 2단계의 평가(서류, 발표) 및 고도화 상담(멘토링)을 거쳐 총 30여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연계형 트랙을 신설했으며, 삼화페인트 등 총 20개 수요기업의 20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이 과제별로 수행할 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여개의 협업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2025-02-11 12:59: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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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15.6㎍/㎥ 기록...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국 531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15년(25.2㎍/㎥) 대비 38.1%, 전년(18.2㎍/㎥) 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좋음'(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212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나쁨'(일평균 36㎍/㎥ 이상)인 날은 10일로 역대 최소였으며, '매우 나쁨'(일평균 76㎍/㎥ 이상)인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범위로 나타났다. 제주와 전남이 12.3㎍/㎥로 가장 낮았으며, 강원(12.9㎍/㎥), 경남(1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은 전북으로, 54.8%(35.4→16.0㎍/㎥) 감소했다. 이어 전남 50.4%(24.8→12.3㎍/㎥), 강원 50.0%(25.8→12.9㎍/㎥) 순으로 개선 폭이 컸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산업 부문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해 배출량을 제한했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2020년 400곳에서 지난해 1013곳으로 확대됐다. 또한,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2024년까지 684곳에 보급했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를 2020년 100만2000대에서 지난해 20만9000대로 79.1% 줄였다. 또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시행해 2023년 97만6000대에서 지난해 82만2000대로 15.8% 감소했다. 생활 부문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지난해 1만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이후 누적 148만대를 보급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지난해 1만553곳으로 확충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준 중국 동북부(베이징·텐진·허베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42.2㎍/㎥로 2015년(77㎍/㎥) 대비 45.2% 줄었다. 상하이를 포함한 장강 삼각주 권역도 37.7%(53→33㎍/㎥) 감소하며,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2:00:2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