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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멤버십 5% 적립"…공정위 "기만광고" 금지명령

네이버가 멤버십 혜택 관련 기만적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멘버십(이하 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멤버십은 월 4900원의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네이버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지난 2022년 6월 7일 ~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됐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사실이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네이버는 또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고, 이같은 내용 역시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실상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6:1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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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식품업계에 물가자극 완화 동참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물가불안의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업계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정책 지원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원료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제조 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농심, 동서식품, 동원 F&B, 대상, 롯데웰푸드 등이 참석했다.

2025-02-11 16: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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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창업 요람 '울산 스타트업 허브' 門 열어

정부 예산 31.5억 투입…'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존'등 마련 吳 장관, 개소식서 "선순환 구조, 창업생태계 견고히 할 것" 울산광역시에 스타트업 요람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11일 오후 울산광역시를 방문, '울산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 행사에 참여하고 허브 입주기업 등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 4~6층에 마련한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31억5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존(4층),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존(5층), 스타트업 벤처투자존(6층)으로 꾸몄다. 허브가 자리 잡은 종하이노베이션센터는 성공한 선배 기업가인 KCC정보통신 이주용 회장이 기부한 330억원을 포함해 총 532억원의 규모로 조성됐다. 스타트업 허브 개관식에는 오 장관을 포함해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직무대리, KCC정보통신 이상현 부회장, HD현대중공업 노진율 사장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성공한 선배 기업가가 후배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조성한 민관협력 혁신 창업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선배 기업가의 경험과 자산이 후배 창업가에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개소식 이후엔 울산에 있는 스타트업 6개사를 포함해 울산시, HD현대중공업, 지역 AC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요기업과의 협업 확대 방안, 비수도권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중견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보완, B2G(기업과 정부·공공기관간 거래) 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업 강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오 장관은 "울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창업·벤처기업이 지역 내 수요기업과 협업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중기부도 스타트업의 협업을 확대하고 지역 창업기업이 겪는 규제·자금·판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11 15:45: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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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내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KTR은 김현철 원장이 11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정수소 기술 공동 연구개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 등 인프라 활용 ▲관련 기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시험인증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방폭 설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청정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 안전 확보를 돕고 국내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KTR은 작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 시험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산업부 지정을 받아 완주에 수소연료 전지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청정수소 사업화 지원기관"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청정수소 사업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5:37: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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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산업 우수기업 뽑아 금리우대·판로개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금리 감면과 해외판로 개척 등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12개 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이다. 분야는 ▲스마트농축산(수직농법,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푸드 업사이클링)이다. 선정된 25개사는 내년 말까지 범부처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이 미래 유망산업과 글로벌 초격차 산업 등 국가 주요 산업 내 우수기업에 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금리 감면과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 금융지원, 투자유치(IR), 해외판로 개척, 경영·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p) 감면, 대출한도 우대,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평균 85% 대비 10%p 확대)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 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3~4월 중 최종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농식품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31: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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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중소 화학업체들이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도입된 다양한 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중소 화학업체를 위해 제공하는 7가지 제도 이행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또한,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 화학업체들이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이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사용량이 10톤에서 100톤 미만인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므로,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해 4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관법 제도의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도 제공된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의 70%를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맞춤형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중소 화학업체들에게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면서 "환경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평법 및 화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5:26: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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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정부는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정리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20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이 제안한 규제 개선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조림·재조림·식생 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의 경우, 대부분이 환경영향이 적은 임업 체험 공간이므로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업계획, 사업 지역의 환경 현황, 환경 보전 방안 등의 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업 시행자가 보다 원활하게 평가 면제 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와 방법, 협의 서류 작성 서식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11 15:26: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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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망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함에 따라 자체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며 고용부는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를 표명하며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2024년 9월 사망했다는 사실이 약 3개월 후 유서를 통해 알려지고, 유족이 MBC 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며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5-02-11 15:2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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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내 50여개국 ODA 목표...협력국 식량안보·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 수를 50개국 이상으로 늘리고, ODA에 기반한 국내 기업 해외진출 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같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협력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후방 산업 협력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및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국제농업협력사업 확충 및 다양화 ▲ 농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정부와 국제기구·기업·비영리단체 간 협업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ODA 사업과 연계해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전시포 운영, 홍보 등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 식량원조 및 'K-라이스벨트' 등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 사업들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현재 세네갈, 감비아, 가나, 기니,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쌀 식량원조 사업은 지원 국가와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품목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분석해 제도 정비, 생산 기반 구축,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참여 주체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전주기 기능별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해 사업 기획, 사업 관리,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전문화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정보화·교육, 성과관리 등 분야별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괄·기획을 맡는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보화·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성과·평가 부문을 이끌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국제농업협력사업은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분절적, 단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20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돌이켜 보고 협력국의 농산업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하는 상생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국제기구, 민간과 협력해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10:2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