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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망 적기건설 위한 조직개편 단행… '전력망입지처' 신설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전은 11일 전력계통본부 산하에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해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력망 확충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의 60% 이상이 입지 선정과 인허가에 소요되며, 이때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소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전력망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국가기간망에 해당하는 345kV 송전선로의 경우 표본 사업기간 9년을 기준으로 입지 선정과 사업 승인에 최소 4~5년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다. 현재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하 설비계획)에 따른 신규 전력망 사업의 71%가 입지 선정 또는 사업 준비 단계다. 한전은 작년 5월 제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서 기존 전력망 대비 송전선로 약 60%, 변전소 약 40%를 추가 보강하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10차 설비계획의 신규 전력망 사업 대부분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큰 지역의 잉여 전력을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역간 전력연계를 위한 전력망 경과지역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력망입지처는 지난해 1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절차를 고도화해 전력망 입시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력망 입지 선정 갈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에너지 전환과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줄 첨단 전략산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전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1:1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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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배달플랫폼 입점 음식점 심층조사·공개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대상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李 위원장 "연내 동반성장 2.0 발표" 동반성장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향후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두부 제조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한다. 동반위가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안에 '동반성장 2.0'도 새로 발표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2.0으로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도 주요 업무로 ▲동반성장 평가 개편 및 이슈 업종 확대 ▲자율갈등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신(新)갈등 대응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지원 확대 및 ESG 정책 구심점 역할 수행 ▲지역·중소·소상공인 동반성장 기업 생태계 기반 확충 ▲민간 주도 동반성장 문화 공진화 촉진을 전략과제로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개편, 플랫폼·금융권·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확대 등 동반성장 2.0을 마련해 동반위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는 평가기업의 지속 확대(56→241개사), 이커머스 산업의 급성장 등 변화의 필요성에 맞춰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평가방식, 업종분석, 지표개편 등 기업의 자발적 평가 참여와 실질적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방식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종간 갈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갈등조정 대상 범위를 업종 내·업종 간 사업영역,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정의 범위를 확대해 동반위의 갈등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곤 동반위 위원장은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문화확산과 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동반위 운영체계를 재정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관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동반성장 방향 설정을 위한 동반성장 2.0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11:16: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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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참여社 모집

DB 고도화·가치평가·이전 중개수수료 지원등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기보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기보는 기술거래 시장 내 수요·공급정보를 연계해 기술도입 희망기업이 우수기술을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기술보유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에서는 연간 300개의 기술설명자료(SMK)를 제작해 기술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보유기관이 보유한 SMK를 기보의 기술거래 플랫폼에 공유해 기술거래가 이뤄질 경우 정보공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기보는 이를 통해 공급기술정보가 기술거래 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이전 시 발생하는 평가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도 외부기술 도입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축적된 기술거래 인프라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개방형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술도입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매칭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조성사업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08:36: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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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둔 99억여 원의 수익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당시에는 공직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후에 포함됐다. 공소사실 기재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재산형성 과정도 등록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에 관해 등록한 재산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총재산을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여 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5-02-10 17:1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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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친환경 발전 체계로 단계적 전환 추진"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10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사이 균형을 지키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발전 체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부발전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며, 태양광과 풍력 등 그린에너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추가로 양수, 수소 등으로의 전환도 준비하며 다방면으로 신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내 신재생분야 중 풍력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사업추진이 주목된다. 제주 한림해상풍력(용량 100MW)을 운영중인 중부발전은 작년 말 이뤄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풍력사업부'를 '해상풍력사업실'로 격상하며 해상풍력 사업확장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중부발전은 보령녹도해상풍력(320MW), 보령해상풍력(1000MW), 인천2해상풍력(800MW)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정수소 발전사업과 구례, 봉화지역에 양수발전 추진 등 새로운 발전원 개발뿐 아니라, 대한민국 1세대 풍력발전인 강원풍력 리파워링도 진행하며 신재생 관련 투자를 전천후로 추진한다. 해외사업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인 콘초밸리(순이익 100억원), 엘라라(순이익 80억원)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사업인 땅가무스(순이익 67억원), 왐푸(순이익 28억원)가 대표 사례다. 2024년말 기준 해외사업 누적 순이익은 2647억원에 달한다. 또 인니 시보르빠 수력, 미국 루시 태양광 사업이 연내 착공 예정이며 UAE(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신규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로 신재생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진행하며 해외 신재생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 사장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 사장은 "한국형 1호 표준가스복합 실증사업인 보령신복합 건설과 더불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사업, 함안복합발전소 건설 등 전력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 LNG 직도입 장기계약 추진으로 저렴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발전은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가치 창출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0 15:4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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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에 '농어촌공사' 낙점

한국농어촌공사가 10일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공사는 개도국 농업·농촌개발의 지원 및 글로벌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농업개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농어촌공사를 총괄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는 'K-농업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 및 상생 발전'을 장기적 비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전략적 맞춤사업 기획 및 추진 지원 ▲체계적인 거버넌스·제도 운영 ▲지속적인 성과 실현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도국의 지역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존의 재외공관 중심 사업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주재국 정부 및 현지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ODA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해 현장 맞춤형 정책지원과 사업관리를 체계화한다. 유관기관과의 ODA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 통합지침을 마련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와 농업 민-관 협의체를 활용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농업협력사업이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글로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운영 성과를 국내외에 공유할 예정이다.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은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정책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며, 개도국과의 상생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개도국의 실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0 15:33: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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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예고에 산업부·업계 긴급 점검회의 "원팀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정부와 업계가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원팀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 관계자와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노벨리스 코리아, 강관업계와 철강협회가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10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주미 공관을 비롯 동원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협회 및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돼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측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1기때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협의를 통해 쿼터(수입물량제한)로 받기로 한 바 있다"며 "트럼프가 발표할 구체 내용을 파악하기 전이지만, 모든 나라에 부과시 우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0 15:3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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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혼돈 시국 탓 불확실성↑·경기하방 위험↑"

12·3 사태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산업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KDI는 "정국 불안의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되었으나 건설업 부진에 기인해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부문에선 건설쪽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조업 일수 확대, 광공업 개선에도 건설업 부진으로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 역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하며 우리 경제를 옥죄는 모습이다. KDI는 "정국 불안으로 12월 중 급락한 가계와 기업 심리 지표가 1월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짚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금리 기조 속에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역시 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의복, 차량 연료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소비 역시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년동월 대비 13.1% 증가, 회복세를 지속했다. KDI는 "선행 지표도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에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며 전년동월에 비해 8.3%나 감소했다. "최근 주택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나 건설수주 등의 선행지표 개선세는 유지했다"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2025-02-10 15:05: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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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울·경에 9년 간 2조 원 이상 투입

금융위원회가 오는 2033년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2조 원 이상, 매년 25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부·울·경 지역에 위치한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디지털·녹색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발표 및 지역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9년간 동남권(부·울·경)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매년 50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출자해 매년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는 매년 은행이 출자하는 500억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 2000억원 이상을 매칭해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지자체(부산)가 사상 최초로 은행 출자분에 대해 후순위를 보강한다. 부산시가 은행출자금의 일정수준 이상을 후순위로 보강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치를 대출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외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후순위 출자로 은행들은 유망한 기업에 투자방식으로 참여하고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올해 247조5000억원의 자금 중 동남권 35조원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약 10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0 15:05:0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