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은, 2025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한국은행이 2025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은행 11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매수·매도 가격을 연속으로 제시한다.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직거래시장 정착과 시장 발전,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등에 기여한다. 은행 11곳 중 국내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6곳이다. 이어 외국은행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곳이다. 시장조성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선정한다.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과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정부는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2-26 12:00:19 김정산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소음 측정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일 건물 내 입점한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의 소음 민원 처리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의 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업장(동일건물사업장 및 기타사업장)에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 동일 건물 내 기타사업장의 소음도 업종에 관계없이 소음 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동일건물사업장' 소음은 피해자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했고, '기타사업장' 소음은 건물 외부(민원인 거주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측정했다. 또한,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의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측정점은 벽 등의 반사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공간이 협소해 측정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2:00:17 김대환 기자

환경부,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 특례 부여

정부가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하고 운송해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이동식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실행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 부여로 실증이 가능해졌다. 상용화될 경우,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 부피를 크게 줄이고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 방치를 예방하며, 자원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 바이오가스화 실증' 사업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예: 봉투, 용기 등)을 음식물과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에 투입하여 가스 생성률 및 적정 수거 체계를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 외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투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실증이 가능해졌다.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400℃ 이하의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 공정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이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금속 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아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 발생을 차단하는 환경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개별 기업의 신청을 통해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2:00:15 김대환 기자

고환율로 中企 수익성 악화등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올라

중기부·中企연구원, '2025년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기업 규모간 생산성 양극화 확대, 세계 무역 분절화등도 주요 이슈 吳 장관 "어려움 겪는 중소벤처, 소상공인 도약위한 연구 필요" 강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고환율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등을 내년 '중소기업 10대 이슈'로 꼽았다. 중기부와 중기연구원은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연구원 본원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주요 정책이슈를 논의했다. 중기부 실·국장과 중기연구원 부원장, 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세미나는 내년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정책과제 아이디어 발굴과 미래 정책이슈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진행했다. 조주현 연구원장은 중소기업 정책 씽크탱크 기능 강화, 데이터 중심 연구기능 강화, 시의성 있는 현안이슈의 연구과제 수행 등의 '중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및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10대 이슈는 고환율 외에 ▲기업 규모 간 생산성 양극화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심화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 ▲신기술 활용에 대한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필요성 강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무역 분절화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대응과 정년제도 논의 확대 ▲중소기업 청년 인력 고용 정책 확대가 리스트에 올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분석처럼, 대내외 환경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도약을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기반의 연구기획과 수행으로 정책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위한 정책연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내년에는 인구·디지털·AI·글로벌 등 기업환경과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 전환기에 적극 대응하는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집중 연구하는 등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6 11:38:53 김승호 기자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000여 만원, 52%)▲고용(3억7000여 만원, 22%) ▲환경국토(1억1000여 만원, 7%), ▲복지(8900여 만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1억3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했고 약 5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복지분야 신고자 D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1200여 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1:24:48 김대환 기자

지역 유망기업 투자 지원 대폭 확대…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본격 출범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한 펀드는 2020년 11월 ~ 2024년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규모)의 후속 펀드다. 산업부 산업기술혁신펀드(400억원)를 모펀드로 한국산업은행(100억원), 지방정부(170억원), 민간투자(430억원)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펀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비수도권 시도에 두거나 1년 이내 이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공동출자한 지자체에 출자금액의 200%를 우선 투자하기로 해 전남·경북에 각 100억원, 전북 60억원, 충남 40억원이 투자된다. 또 우수기술기업에 결성금액의 80% 이상을,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 수행 기업에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의무투자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펀드의 기본 투자·운영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이 10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연구개발 전담은행이 운영하는 혁신기관 전용 저리금리대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컨설팅, 산업부-교육부 간 협업사업인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6 11:04:26 한용수 기자

SAF 급유 항공사에 공항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검토…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 발표

지속가능항공유(SAF) 설비투자 지원과 SAF 급유 항공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SAF 확산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국내 도입 방안, 국내 SAF 설비투자 유치방안, SAF 사용 항공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SAF 의무화 대상·시기·혼합비율, 법제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석유협회는 글로벌 생산·투자 현황,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등 SAF 공급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촉진을 위한 세계 국제공항의 지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인천공항에서 SAF를 급유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검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국내 SAF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 내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항공 분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SAF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정유·항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예측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6 11:00:22 한용수 기자

경남·부산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7조원 규모 기업투자 예상

경남 통영시와 창원시, 부산 기장군·강서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돼 약 7조원 규모 기업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상남도, 부산시 2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해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에는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통영시(도산 복합해양관광단지)와 창원시(창원 국가산단)에 총 85만1000평이 지정됐다. 통영시의 경우 관광리조트 건립예정부지 투자예정기업의 토지 소유권 전체 확보와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완료 조건부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기장군(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동부산 E-PARK 일반산단)·강서구(부산·진해 경자구역 마음지구) 총 57만5000평이 지정됐다. 기장군 내 동부산 E-PARK 일반산단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여건 마련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 기업이 약 5조3000억원의 신규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6조9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방산), 강원도 강릉(의약품 등), 충북 진천(이차전지소재), 충남 보령(수소·식품), 전북 김제(자동차부품·특장차), 경북 포항(이차전지소재), 광주 광산구(자동차부품), 제주 서귀포(우주항공) 등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수시 신청·지원을 원칙으로 이번 세 번째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6 11:00:20 한용수 기자

소진공, 소외계층에 전통시장 꾸러미등 기부

아동복지시설엔 온누리 상품권 전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에 전통시장 꾸러미와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소진공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대전 관내 소외계층에게 '온기 나눔 선물'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진공은 대전 뷰티플마인드, 해찬솔, 생명의터 복지관에 전통시장 선물꾸러미를,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복지관에 전달한 선물꾸러미는 방한용품·과일·떡국 등 대전 태평시장의 제품으로 구성했다. 선물은 소진공 임직원의 자발적 급여 공제를 통해 조성한 상생기금을 활용했다. 천양원은 전달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맹점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전통시장 물품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소진공은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온기 나눔 행사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대전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대전 지역 내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나눔은 소외계층을 살피며 우리 전통시장의 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면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의 따듯한 정을 느끼고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08:58:31 김승호 기자

설명절 앞 계란값 우려...25일 여주 산란계농장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경기 여주의 한 산란계 농장(6만9000마리 사육)에서 25일 오후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두 달 사이 국내 가금농가에서 1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인천 1, 세종 1, 경기 2,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4, 전남 2, 경북 1건 등이다. 방역당국은 경기 여주를 비롯해 인접 6개 시군(경기 이천, 광주, 양평,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음성) 닭 사육농장 및 도축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25일 오후 11시부터 26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내년 설 명절을 한 달 앞두고 계란 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1월 초·중순 대형마트 내 계란 할인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25 23:43: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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