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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투 330억달러 역대 최대… 안덕근 산업장관 외투기업 만나 "지속 투자 확대" 당부

올해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안덕근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올해 들어 4번째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투자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 330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해 역대최대였던 작년 연간실적(327.1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140.1억달러, +29.3%)가, 투자유형별로는 생산·고용 기여 효과가 큰 그린필트 투자(255.7억달러, +17.5%)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60.6억달러, +471.7%)·중국(55.4억달러, +277.3%)발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62.3억달러, -32.9%)·미국(45.7억달러, -23.5%)발 투자는 감소했다. 안 장관은 "특히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전반적으로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이나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개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총 1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1:3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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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또다시 추경 언급…빠르면 빠를수록 소비심리 회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여(與)·야(野)가 합의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많은 기관들이 예산안을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뒤늦게 하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적다. 예측이라도 낮은 경제성장률은 소비심리까지 자극해 경기회복까지 더뎌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지만, 소비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11월 2조6584억원에서 12월 2조4796억원으로 줄었다. 카드사용액이 일평균 약 17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사태가 탄핵안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경우 주말 회식을 취소하는 등 소비가 위축된 것 같다"며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등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심리는 말로만 '잘하겠다'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서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예상(1.9%)보다 0.06%포인트(p)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1430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계엄선포 때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렸지만, 계엄 선포 전과 비교하면 30원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당시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 주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달러 움직임과 같은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1430원대 원·달러환율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총재는 "현 1430원대가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0.05%p 올라, 내년 물가상승률이 1.9%에서 1.95%로 오를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밑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고환율이 외화보유액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4692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700억달러대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후 강(强)달러가 지속하면서 점차 줄어 4000억대 초반대까지 밀렸다. 이 총재는 "외채를 갚지 못하는게 외환위기인데, 현재 외환에 대해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고 외환시장을 작동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다행스럽게 계엄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되고, 금융시장에 정책들이 작동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브리핑에서는 1~2년 이내 저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8 15:55: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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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9조원 상당 7개 프로젝트 내년 착공 가시화 적극 뒷받침"

정부가 내년 중 지방 교통시설 확충 등의 프로젝트에 도합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비상상태 속에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준공 절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또 경남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지정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강원 고성 송지호 관광단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 일반, 심층 평가 등 3종류로 구분해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속 300km 이상인 고속철도보다 조건이 완화된 준고속철도(시속 200~300km)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투자 재원도 다각화한다. 공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도로는 지방도 예산 편성 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12-18 15:51: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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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경쟁력 제고...향후 10년 파급효과 50조원대 전망

정부가 '무탄소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3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소 등 분야에 걸쳐 무탄소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5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자 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 한 4대 전략 및 14대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원전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전력사용 확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도 확보할 방침이다.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송전제약 완화를 위한 고압직류송전기술(HVDC)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력계통 감시·해석기술 고도화, AC/DC 혼용 배전망, 에너지저장 시스템 다각화 등으로 계통의 강건성과 유연성을 제고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고효율·청정 에너지 사용구조로 전환도 모색한다. 차세대 전동기 등 효율향상 기술개발과 고효율 제품 보급을 연계해 에너지 사용의 초고효율화를 추진한다. 업종별·건물별 특성에 맞춘 수요관리 기술 및 히트펌프 개발 등을 통해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수소 모빌리티 적용처 확대와 재생합성연료 등의 대체연료를 개발해 비배터리 수송 분야의 연료전환을 지원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에너지 R&D 생태계도 조성한다.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도전혁신 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개선으로 시장병목을 해소해 R&D 성과의 확산을 지원한다. 안전시험 검증센터를 통해서는 실증·사업화 단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정상급 융합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에너지산업의 인재를 육성한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확대도 병행하기로 했다.

2024-12-18 15:5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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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범죄 감시 AI 도입...로봇 활용 기계식 주차·출고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또 로봇을 이용해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주차·출고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1건을 포함해 총 78건을 승인했다. ㈜유니원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공동주택 승강기 내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1층 승강기홀 모니터링 화면과 방재실에 송출하고, AI 기술로 승강기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삼중테크㈜와 ㈜로엔에프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역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로봇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식 주차시스템이다. 또 룰루메딕 등 3개사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출국자에 대해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정부는 암모니아를 열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 암모니아 열분해 수소추출설비'(E1 컨소시엄), 개인소유 유휴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앨리스캠핑카 등 3개사)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누적승인 700건을 돌파하는 등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혁신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 기업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상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날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을 포함해 총 5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엔터미디어)는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 노래연습장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더 등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와 카메라로 취득되는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8 15:24: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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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 1월1일 본격 서비스

소진공, 기존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서비스 강화 국세청과 협업 940만개 사업자 정보 플랫폼에 담아 상권분석, 경영진단, 통계,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朴 이사장 "창업자등 더 나은 경영환경 적극 지원" 카페, 음식점 등 예비창업자가 성공 창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이 새해에 본격 선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1일부터 '소상공인365'를 정식 서비스한다. 이는 2006년부터 18년간 제공하던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권분석, 경영진단, 소상공인 통계 등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특히 국세청과 협업해 전국 940만개 사업자 정보를 관련 플랫폼에 담았다. 데이터 종류도 42개, 11종(상가, 유동인구, 매출 등)에서 64개, 22종(POS, 배달 등 추가)으로 늘렸다. 소진공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연회'를 개최했다. 소진공 빅데이터실 송하령 실장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365'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소상공인 대시보드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간단분석, 상세분석 등 다양한 지역·업종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 인구, 매출에 따른 상권지도 및 배달현황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내 가게 경영진단'은 소상공인 개별 점포의 경쟁 상태,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을 분석한다. 또한, 인기 메뉴, 시간대별 유동인구 데이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소상공인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권·시장 핫트렌드'는 회식 상권, 배달 상권 등 특정 고객층이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의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송하령 실장은 "민간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생태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예비창업자 등에게는 임대료, 권리금 등 부동산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시세와 관련해선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정도의 공신력있는 데이터 확보가 힘들어 향후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에는 하루 1만명, 한 달에 약 30만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365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용객은 1만7000~1만8000명까지 늘고 있다. 송 실장은 "내년에는 AI를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진공은 정책 이용자들이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 대표번호를 '1533-0100'으로 통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신규 지원을 위해 예산 2037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배달료 지원은 O2O플랫폼사, 택배사 및 직접 배달·무등록배달원을 활용하는 꽃집, 수퍼, 떡집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플랫폼사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융자 '상생성장자금' 1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외에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중국 상하이에 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로 열어 해외판로 확대 지원도 추가로 나선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365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별 수평적 연대를 확대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이사장은 최근의 국내 상황에 대해 "이런 시기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이라고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2024-12-18 15: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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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열에 셋만 이듬해 빈곤 탈피

지난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2022년에도 저소득층에 계속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민 중 대부분은 고소득층을 유지했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및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올해 처음 공표됐다. 6년간 같은 사람의 소득이 상향이동 또는 하향이동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2021년에 소득 1분위(하위 20%) 가운데 30.9%는 2022년에 1분위를 벗어났다. 나머지 69.1%는 1분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상위 20%인 5분위 유지율은 86.0%로 1분위에 비해 높았다. 고소득층이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1분위에 머문 비중은 2020년 한 해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해 70%에 육박했다.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10명 중 7명은 2022년까지 1분위를 탈출했다. 3명은 지속적으로 1분위 유지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남자의 1분위 지속기간 비율이 가장 빨리 감소했다. 소득 금액의 증감을 나타내는 절대적 이동성을 보면, 2022년 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상승한 사람은 64.4%로 하락한 사람(32.9%)보다 많았다. 구간별로는 10% 미만 상승한 사람이 22.0%로 가장 많았다. 2022년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청년층이 68.1%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중장년층 63.8%, 노년층 52.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소득금액이 50% 이상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10% 미만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시도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소득이 상향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제주, 경기였다. 낮은 지역은 세종, 전남, 전북으로 나타났다. 2022년 소득분위별 이동비율을 보면 2분위가 50.1%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21.3%는 1분위로 떨어졌고, 28.8%는 3분위 이상으로 상승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8 14:44: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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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환경 연구개발 신규과제 390억원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총 390억원 규모의 신규 과제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서 총 2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 39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등 6개 과제에 90억원을 지원한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 등 4개 과제에 78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무인기·센서 기술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망 기술개발'과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등 8개 과제에 104억원을 지원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2025년 2월에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3월까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비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 과제를 확정한 후 4월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최첨단 녹색기술을 확보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8 14:23:5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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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 탓 2023년 기업 순이익 전년대비 24%↓

지난해 기업 순이익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매출액이 감소한 데다 고물가 탓에 각종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조7000억 원으로, 전년(197조3000억 원)과 비교해 23.6%(46조6000억 원) 줄었다. 순이익은 2021년 222조3000억 원에서 2022년 197조3000억 원으로 11.2% 줄어든 뒤 감소 폭을 키웠다. 지난 2021년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전년대비 127.6% 증가한 기저효과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포함된 제조업(-27조7000억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운수·창고업(-15조7000억원), 건설업(-6조1000억원) 등도 뒷걸음질했다. 기업의 매출액도 3203조5000억 원으로 전년(3238조2000억 원) 대비 1.1% 감소했다. 기업매출액은 지난 2019년 -0.6%, 202년 -3.2%를 기록한 뒤 3년 만에 반등했다. 2021년 16.9%를 기록한 뒤 지난 2022년 17.3%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나 다시 감소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12.2%), 전기가스업(-9.7%), 제조업(-2.5%) 등에서 감소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2269억 원으로 5.9% 감소했다. 전기가스업(-17.0%), 운수·창고업(-15.0%), 제조업(-8.9%) 등에서 줄었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수는 1만4550개로 전년대비 5.3%(726개), 종사자수는 516만3000명으로 전년(498만 명) 대비 3.7% 증가했다.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0조 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제조업의 연구개발비는 73조4000억 원으로 9.0%, 기업당 연구개발비는 2.2% 증가했다. 연구개발 기업당 매출액은 2969억 원으로 5.3% 감소했다. 전체 기업당 매출액(2269억원)의 1.3배 수준이다. 최근 18년간 존속기업 중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업의 기업당 매출액은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3.4배 수준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매출액은 1% 줄었는데, 순이익이 20% 이상 감소한 것은 물가 등의 영향으로 비용이 지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8 14:19: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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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공간 재구조화해 신산업·일자리 유도...기후변후 대응 신규 재배지 물색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규 적정 재배지를 물색하고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를 실시해 농촌활력 증대에 나선다. 또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쌀 산업을 개편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을 강화한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상기후·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는 한편,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지역 주도로 공간 재구조화와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와 제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적용해 인구·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또,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서는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한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한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으로 농업법인을 활성화한다. 쌀 산업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하여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이행 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139개 시군)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12-18 14:18:1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