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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1차관 "1월 수출 일시적 둔화… 일평균 수출은 양호"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올해 1월에는 IT제품의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6일간의 설 연휴로 조업일수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31개월 만에 최대실적인 614억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7000만달러(+4.3%)를 기록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역대 월 기준 최대실적인 145억달러를 기록했고, 컴퓨터(15억달러, +118%), 무선통신기기(14억달러, +16%)도 각각 세 자리,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부품·가전 등 주력품목도 양호한 흐름이다. 다만, 1월 들어 수출 증가세는 둔화 양상이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조업일수 1일 부족 영향으로 감소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은 소폭(+1.4%) 증가하며 수출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월말로 가면서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1월 수출 둔화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1월에는 설 연휴가 작년(2월9일~12일)과 달리 1월에 있고, 연휴 기간이 오는 27일을 포함해 총 6일간 지속되면서 1월 조업일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일 감소했다. 또 중국 춘절(1월28~2월4일), 베트남 뗏(1월25일~2월2일)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 연휴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일평균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상반기 중 수출여건이 특히 엄중한 만큼, 준비중인 범정부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1: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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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국민銀과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 강화한다

업무협약 맺고 '대리대출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실시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은행과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21일 서울 KB국민은행 신관에서 KB국민은행과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소진공의 정책지원 역량과 국민은행의 금융서비스 노하우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고도화된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리대출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실시 ▲직접대출 및 채권관리 고도화 ▲보이스 피싱, 제3자 부당개입 등 불법 금융 활동 근절을 위한 공동 대책 시행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상생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소진공과 국민은행의 전산망을 연계해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이용하려면 소진공·은행·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각각 방문해야했다.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KB스타뱅킹 앱에서 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쁜 소상공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2 08:26: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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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행축제 마스코트 만들어주세요"

내달 23일까지 캐릭터 공모전…시상금 총 1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축제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이다. 올해는 3월, 5월, 9월, 12월에 총 4회 열릴 예정이다. 중기부는 6년 차를 맞은 동행축제가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캐릭터 공모전을 열기로 했다. 수상자(총 4명)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상금(총 시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23일 자정까지다. 캐릭터의 독창성, 공모전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캐릭터 디자인은 민간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홍보, 동행축제 굿즈 제작 등에 활용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비자들이 친밀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행축제의 의미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가 뽑힐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캐릭터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2 08:12: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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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TF 만들어 해묵은 규제 해결 '박차'

지원단장 중심 태스크포스 꾸려…"숨은 규제 대대적 정비" 지자체와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 앞장…사례 공동 홍보도 취임 후 첫 옴부즈만委 개최…규제개선 권고 2건 심의해 崔 "규제, 건전한 경쟁·창업 활성화 막지 않도록 적극 역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해묵은 고질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에도 앞장선다. 이런 가운데 최승재 옴부즈만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2건의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기 미제 고질 규제·애로를 해결하기위해 단장, 담당관 전원 그리고 규제·애로 해결 경험이 풍부한 핵심 전문위원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지만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이들 과제가 현장 체감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옴부즈만은 올해 신년사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고질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고 현장 속 숨은 규제를 찾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각종 지방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지방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지역 맞춤형 핵심 현안 규제 혁신 추진 ▲지역 특화 발전전략 추진 지자체 규제 공동 발굴·개선 ▲규제 혁신 사례 공동 홍보 등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추진해 온 현장 간담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협·단체와 협업해 애로 추가 해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드론, 섬유, 선박 등 테마형 규제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권고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영학회장 및 제16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자체 조례 연대보증 조항 삭제와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량은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환경부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그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6:3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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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다보스포럼 참석… "통상공조 활동 전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한국 정부를 대표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통상공조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능화 시대를 위한 협업(Collaboration for the Intelligent Age)'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60여명의 각국 정상을 포함한 350명 이상의 정부 지도자,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참석해, 무역·투자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먼저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일본, 필리핀, 아세안, 사우디, 걸프협력회의(GCC) 등 10개 이상 주요국 통상장관 등 각료들과 릴레이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의 최근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글로벌 각국에 전파하며, 적극적 대외신인도 제고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대미 통상 공조 방안 등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통상장관들과 함께 '무역과 투자 리더십' 세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복원 등에 대한 각국의 환기를 촉구한다. 정 본부장은 이어 24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에도 참석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 한국이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통해 이에 적극 기여할 예정임을 표명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1 15:58: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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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모면...국립대병원 14곳은 지정해제 무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스포츠윤리센터 등 4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025년도에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은 반면, 국립대병원 14곳에 대해선 공공기관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 비해 4곳이 늘어난 331개 기관이 올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새로이 포함됐다. 공운위는 정원이 늘거나 줄어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3개 기관도 변경·지정했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향후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운영 측면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모면했다. 지난 2021년 기재부는 금감원에 지정 유보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필수의료인력 확충 등의 조건을 충족할 시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14곳 중 다수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21 15:44: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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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첨단기법 활용 품종개발 신속화, 8대 작물 밭농업기계화"

농촌진흥청이 최첨단 생명공학 기법을 도입해 품종개발 기간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배추와 양파 등 8대 주요 작물의 생산에 밭농업 기계화를 3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21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관협업에 기반한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품종개발 전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를 비롯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품종개발 전 과정에 선진 생명공학 기법을 적용해 품종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밀의 경우 13년→7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 품종 육종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한국디지털 육종 플랫폼'을 올해 구축해 2027년부터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고랭지 무·양파·배추의 재배지 변동도 예측한다. 매년 18종 내외의 기후적응형 품종을 육성한다. 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10개 시·군→155개)한다. 품질과 재배 안정성이 향상된 밀·콩 등 신품종을 개발·보급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2곳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주요 8대 작목 생산 전 과정에 밭농업 기계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양파·배추 정식기 등 농기계 7종 개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8대 작물 생산 전 과정에서 기계화 체계를 완성하고, 맞춤형 재배 기술(파종·육묘 등)도 연차적으로 확립하는 등 밭농업기계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위성·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정밀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을 확대한다. 하반기 발사 예정인 대한민국 최초 농업위성을 활용해 정밀 관측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농작물의 작황 예·관측 및 농경지 이용변화 등에 활용한다. 또 차량형 자율주행 기반의 운반·방제로봇을 농가에 보급하고, 농작업자의 신체 취약 부위 근력을 보조하는 착용형 로봇도 개발한다. 그린바이오 혁신 기술도 개발·보급한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분야별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업인·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생안정과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고품질 연구성과 창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1 14:40: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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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국 우선 통상정책' 예고에… 산업부 실무대표단 美 급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예고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우리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 직후인 21일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업계와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산업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조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과 면담을 갖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한 팀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가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한편, 주요국 해외수입규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협회의 통상 법무 지원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안 장관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 악화, 기저효과 등에 따라 올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2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회가 무역·통상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회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발맞춰 협회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가 풀을 활용해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정보와 전략적 인사이트를 기업에 제공하겠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비상수출대책에도 협회가 적극 협력해 실질적 대안 마련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 신정부 출범에 대해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해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대사를 포함한 대미 소통체계를 통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1 14:34:5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