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화학 침체 타개책' 융자 3조원 공급, M&A·고부가R&D 지원
정부가 석유화학업계의 전 세계적 공급 과잉에 따른 국내 업계 불황 타개에 나선다. 석유화학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고, 신사업 진출을 위한 국내외 석화기업간 인수·합병(M&A)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부가가치·친환경 소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이 현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특히, 범용품 중심 수출의 의존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등 주요국의 설비 증설 추세를 고려할 때 오는 2028년까지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업계의 나프타분해설비(NCC)의 설비 합리화를 지원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주된 산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자체 위기극복 노력·기여도를 고려한다. 특히 주된 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협력업체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석유화학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융자를 공급한다. 설비투자, R&D, 운영자금 등에 대한 저리대출로 1.0%포인트(p) 넘는 금리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등을 추진할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범위 등 공정위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R&D의 경우,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소재기술, 탄소감축 핵심기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기술 등 3대 분야 R&D에 집중한다. 아울러, 민관합동으로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 민간 투자에 매칭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도 추진한다. 또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전문기관과 산업 재편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범부처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후속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 석화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 준비 중에 있다"며 "준비한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 개시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후속적으로 그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