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메모' 도마 위...군정(軍政)시대 현금확보 지시 주장도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메모에는 '계엄군의 군정(軍政)을 위한 자금 마련'과 관련한 지시가 포함됐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메모의 존재에 대해 이미 밝힌 바 있으나 17일 이 같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최 부총리가 계엄령 직전 받은 문건 내용이) 계엄 관련해 예비비 등의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계엄군사령부가 군정을 이어가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취지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해당 문건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실무진이 '참고하라'며 준 문건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시에 경황도 없었고, 제가 이미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볼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중 4분의 3인 75%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 생계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에서 2023년 75%로 증가한 후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75%를 유지했다.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조속한 집행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