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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도 델리 건축 전시회 참가… 960만달러 상담 성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이달 12일~15일 인도 뉴델리에서 '2024 인도 델리 건축 전시회(ACETECH)'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2일간 175건의 상담과 약 960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2006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인도 최대 건축전시회로 매년 참관객이 백만 명을 넘나든다. 약 4095개사가 참가했고 전시 브랜드만 5500여개에 달한다. 전시회에서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건설 등 총 22개의 세부 분야 혁신 제품과 획기적인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 코트라는 K-건축과 건자재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방수재, 몰딩, 물탱크 등 11개사 제품을 전시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인도 최대 건설사인 앨앤티(L&T)와 협업해 건축자재 B2B 이커머스 플랫폼에 K-인더스트리를 홍보하는 등 바이에 유치에 주력했다. 그 결과 앨앤티 서핀, 카자리아 세라믹, 소마니 등 인도 현지 대표기업들이 한국관을 찾아 제품 구매 상담을 벌였다. 인도 건축전시회에 첫 참가한 국내기업 한 대표는 "저렴한 중국산 자재부터 고가의 유럽산 프리미엄 라인 자재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다"며 "예상보다 인도 건축시장의 발전과 수요에 기대감이 커졌다"고 전했다. 인도는 빠른 도시화와 경제 성장,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건축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인도 건축·건설 시장 규모는 인도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2024년 6400억달러로 매년 평균 6.87% 성장할 전망이다. 사그라말라 프로그램, 가티 샥티 국가 마스터블랜 등 인도 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핀다면 우리 건축·건자재 기업 진출 기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빈준화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은 "최근 인도 건축·건설 시장은 도시화, 인프라 개발, 신기술 도입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류 확산에 이어 K-인더스트리까지, 다양한 한국 제품이 인도에 수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6:22: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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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0.25%p 인하 가능성↑…탄핵정국 경제 영향은?

이번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의 예상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유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로 높고, '탄핵 정국'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기는 더뎌 질 수 있다. 내수(투자·소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美 기준금리 0.25%p 인하가능성↑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0.5%p 낮춘 뒤 10월 0.25%p를 추가 인하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4.75%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출 확률을 97.1%로 내다봤다. 인하할 확률은 한달 전 61.9%에서 일주일전 86%까지 오른 뒤, 이날 기준 97%까지 올랐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우선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비농업고용지수는 22만7000명으로 지난 9월(25만4000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실업률도 4.2%로 우려하는 수준(4.4%)보다 낮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p 내린 뒤 "지난 한해 동안의 인내심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며 "정책 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완만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 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최대고용에 집중해 안정적으로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연준이 물가지표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2%대를 유지하고 있다. 7월부터는 물가지수가 2%대 초반으로 내렸다. ▲7월 2.5% ▲8월 2.2% ▲9월 2.1% ▲10월 2.3%다. ◆ 韓, 내수 침체 우려↑ 다만 미국의 금리인하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최대 2%p까지 벌어졌던 한·미간 금리격차는 11월 기준 1.5%p 축소됐다. 금리격차가 줄어들어 비슷해지면 자본유출 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날 오후 3시 53분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6.70원을 나타냈다. 지난 주말 대비 1.50원 올랏다. 이 상황에 내수(투자·소비)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기 낮아져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자본 유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정치·경제·안보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한국증시가 실제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 8월부터 넉 달 연속 순유출됐다. 국내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을 우려한 영향이다. 여기에 정치적 비상계엄·탄핵 사태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졌다. 이날 외국인은 매도 규모를 키우며 순매도 하고 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순매도 금액은 5523억원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3일 외국인은 4399억원을 매수했다. 악재가 더해지며 자본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내수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의 주된 근거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였다. '탄핵 정국'은 악재가 널린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높였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글로벌 지경학은 밀림의 한가운데 들어섰고, 반도체 업황 둔화와 수출통제 등의 부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계엄발동과 해제, 지도자 공백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을 맞이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 하향과 밸류에이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6 16:03: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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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 도전 지속 지원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도전과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농식품부가 대전 호텔ICC에서 개최한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에 참석해 "청년들이 본인들의 성장뿐 아니라 농업, 농촌, 농산업의 발전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청년들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들 목소리의 정책 반영을 위해 20·30세대로 이루어진 자문단(20명)을 운영 중이다. 그간 제1기 자문단이 총 52건의 정책 제안을 냈고 그중 23건이 정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그중 주요 내용이 이번 행사에서 소개됐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아 영농 중인 청년들이 가공 및 체험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만 원료로 사용하도록 제한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본인이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보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통해 세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요청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관련 창업·연구지원시설 내에 청년들의 우선 입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송 장관과의 대화에서 청년들은 ▲농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지원사업 개선 ▲스마트팜 지원 확대 ▲빈집 활용도 제고 방안 ▲농업과 식품·외식 기업 간 계약재배 확대 ▲청년기업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방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청년 영농및 농촌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24-12-16 16:0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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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디지털 휴먼' 등 내년 10대 유망산업 선정

전력반도체와 디지털 휴먼 등의 산업이 AI(인공지능)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시대에 유망한 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 AI 3.1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 견인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할 '2025 KIAT 10대 유망산업'을 발표했다. AI 3.1시대란 이론·논리 중심의 AI(1.0시대), 머신러닝·딥러닝(2.0시대), 생성형AI(3.0시대)를 넘어 AI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KIAT가 선정한 10대 유망산업은 ▲전력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AI헬스케어 ▲융합형 자율주행차 ▲그린 디지털 ▲순환 소재 ▲디지털 휴먼 ▲멀티모달 AI ▲지능형 자율제조 ▲온디바이스 AI 이다. 2021년 이후 다섯 번째 발표하는 KIAT 10대 유망산업은 기술, 이슈 중심의 일반적 전망과 달리 산업관점의 성장 흐름과 지원 영향 등이 고려됐다. 올해의 경우 AI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에 주목했다. AI가 산업에 적용될 경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력을 높이지만, 적용 과정에서 AI 가동을 위한 대규모 전력이 필연적으로 소모된다. 이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순환 분야를 고려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했다. KIAT는 이번 10대 유망산업 발굴을 위해 최근 출원된 국내·외 특허와 논문 키워드를 분석해 3대 영역 6대 분야별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문헌·특허 빅데이터 분석, 요인 분석과 더불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해 산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민병주 KIAT 원장은 "AI가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유망산업을 선정했다"며 "최근들어 미국 등 주요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며 글로벌 산업계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5:4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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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여야 불문, 정치권과 경제정책 적극 협의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활동 위축 방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코우칭 리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면담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와 리 소장은 한은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했다.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 소장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의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11월 기재부-AMRO 간 연례협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건실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 및 미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12·3 계엄령 사태 이후 가중된 경제 불확실성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주 주식시장은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또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치 상황과 미국 차기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4-12-16 15:25: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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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고'… 2년 연속 700억달러 달성 기대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연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기대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48억달러를 기록했다. 동기 최고 기록은 작년 1월~11월 645억달러로 3억달러 많다. 다만, 지난달엔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출액과 내수 판매, 생산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56억4000만달러(22.9만대)로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중형 3사(한국지엠 +9.1%, KGM +219.3%, 르노코리아 +197.5%)에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미국 신공장 가동, 월말 수도권 폭설로 인한 인천·평택항 선적량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0억3000만달러(3.8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55.6% 증가했으며, 4개월 연속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내수 판매의 경우 사상 최초로 5만대를 돌파(전년동월 대비 +21.6%)했다. 11월까지 수출 상위 모델은 트렉스, 아반떼,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투싼, 펠리세이드, 스포티지 등 순이다. 11월 전체 내수 판매는 14만8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7.9% 감소했으나,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 판촉강화로 올해 월 기준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 승용차 모델별 내수 판매 상위 모델은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쏘나타, 그랑 콜레오스 등 순이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4만4000대로 7.1% 줄었다. 전년 대비 평일이 하루 감소했고, 변속기 등 일부 부품 공급차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업계 소통강화, 수출애로 해소 등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5:23: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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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과 함께 16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 10년을 맞아 중견기업의 성장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중중견기업인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57점의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다. 금탑 산업훈장은 대창의 조시영 회장에게 수여됐다. 조 회장은 1974년 비철금속 기업을 창업하고, 인쇄회로기판(PCB) 도금용 소재인 동양극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1989년에 상장하며, 연평균 1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황동봉 분야에서 국내 1위, 세계 5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은탑 산업훈장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조영식 의장에게 수여됐다. 조 의장은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 키트를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에 등재시킨 업적을 이룩했다. 이 신속진단 키트는 100여 개 국가에 공급돼 수출을 증가시키고, 코로나 확진자 감소와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훈장 외에도 포장(2점), 대통령표창(4점), 국무총리표창(5점), 산업부장관표창(44점) 등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으며, 중견기업계는 향후 3년간 투자 40조원, 수출 1300억불, 신규 일자리 30만명 창출을 목표로 사회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18%, 고용과 매출의 14% 내외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첨단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주역"이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6 15:0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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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기업하기 좋다' 체감때까지 규제혁신 노력"

옴부즈만·기업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규제혁신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등 79명 수상 崔 옴부즈만·김성태 행장, '낡은 규제장벽'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 오영주 장관 "규제 장벽 허물어 활력 있는 경제 만드는데 지속 노력"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시상식에선 규제혁신을 위해 올 한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 등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과 창업기업 투자 확대, 디지털 대출 혁신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옴부즈만과 협력하며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선 '만 나이 시행'을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로 법제처 구본규 부이사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구본규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뒤,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하고 상임위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구 부이사관은 "정책소통과정에서 '연(年) 나이'에 따른 혼란,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했다"며 "법제처 업무의 특성을 잘 살려 법·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강희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역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 박화선 실장은 가업승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철저히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해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한 '참!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에선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대표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에스제이탱커 박성진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다양한 후원회와 모금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 또 세종기술 송진호·송성모 대표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관련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두 대표는 '참!좋은 중소기업상'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중기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규제의 장벽을 허물어 활력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작은가게 살리기'에 애쓴 조원시장 김병곤 대표가 '참!좋은 중소기업상' 소상공인 부문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성태 행장은 수상자인 구본규 부이사관, 박성진 대표 등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6 15:0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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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불황 탓 전자·통신 출하액 23년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해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전자 및 통신 업종 출하액이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8000억 원(2.5%) 감소했다. 사업체당 평균 출하액은 272억 원으로 전년보다 7억 원(2.3%) 줄었다.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 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도 671조2000억 원으로 53조5000억 원(7.4%) 감소했다. 특히, 전자·통신 업종의 출하액은 15.9% 줄어들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부가가치 역시 35.1% 줄었다. 반도체 수요 감소를 비롯해 단가 하락, LCD 출하량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화학제품 제조업 출하액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기초화학제품 단가가 내려가면서 12.2%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는 2.3% 증가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제조업은 친환경 차 및 고가 차량의 판매가 늘어 출하액이 16.3% 증가했다. 지난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만3384개로, 전년대비 208개(0.3%) 감소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의류업 불황으로 인한 폐업과 해외 이전 영향으로 섬유제품 관련 사업체 수가 141개(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자·통신 업종은 정보기술(IT) 업황 침체 영향으로 사업체 수가 109개(3.1%) 감소했다.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29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0.3%) 줄었다. 종사자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전기장비(9300명 감소·4.3%)와 전자·통신(7200명 감소·2.1%)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6 14:3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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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 용도 등 '재직 중 퇴직금 인출' 직장인 28%↑

지난해 재직 중에 퇴직금을 빼다 쓴 직장인이 전년대비 25% 넘게 늘어났다. 이들 중 열에 여덟은 주택 매입 등의 주거비 용도로 중도 인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한 인원은 2022년보다 28.1%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40.0% 증가한 2조4000억 원이었다. 인출 사유로는 주거비(80.2%) 마련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이 중 주택 구입이 52.7%, 주거 임차가 27.5%, 회생절차가 13.6% 순이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가, 기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8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어났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고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은 53.7%,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25.9%,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0%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전년대비 2.6%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증액되면서 IRP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51.6%), 증권(22.7%), 생명보험(20.7%) 순이었다. 지난해 IRP의 도입 사업장 수는 43만7000개소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42만9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4%로 전년(26.8%)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714만4000명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674만8000명이 가입해 53%의 가입률을 보였다. 전년(53.2%)보다 소폭 줄었다.

2024-12-16 14:00:2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