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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Today's Pic] 설 명절, 어르신 영상통화도·아이들 과학관도 '무료'

설 연휴 기간 부모, 어르신과의 영상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과천 국립과학관 등 상설 전시관도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설을 맞아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알뜰폰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 단가를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25~30일)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SK텔레콤도 가족 간 안부를 묻는 자사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에서는 통신 품질 사전 점검 및 기지국 용량도 증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2025-01-21 11:05: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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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인천지역 '소부장 기업' 추가 육성한다

인천시와 협약 따라 400억 규모 협약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인천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 협약'에 따라 올해 4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두 기관이 인천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자금은 전년보다 100억원 늘었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주사업장 및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 기업 ▲인천혁신Plus(+)기업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당 지원한도는 인천혁신Plus(+)기업이 최대 10억원, 이외의 기업은 최대 5억원이며, 신규보증시 100% 전액보증으로 취급하고 5년간 0.2%p의 보증료를 감면한다. 한편,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이나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제조업 영위기업, 세금체납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기보 천창호 이사는 "기보는 2020년 1월 인천시와 업무협약 이후 지난해까지 인천시가 출연한 110억원을 재원으로 1183개 업체에 22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우수 기술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1-21 08:4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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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이상기후 대응, 국내기업이 외국서 농사짓는 방안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적지를 해외에서 찾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 농산물의 산지가 북상 중이고, 이에 국내기업이 타국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식의 대응책이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년, 2024년 2년간 기후위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이 일부 불안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배적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토 내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땅에 눈을 돌여야 한다며,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직접 농사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상황이 안정적일 경우 해외에서 유통하고, 우리 상황 안 좋으면 반입 명령해서 재배한 거 들여오는 그런 시스템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출범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각도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 불확실한 여러 상황들 있다. 내부 기획단(TF) 꾸려서, 여러 의견 청취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식품회사들 중심으로 어떤 애로를 전망하는지 듣고 대응방안이 있으면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1기 때도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반추해 보면 농업계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국내 농지 규제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농지 활용도 제고 ▲소유·임대차 규제완화 ▲지방 자율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996년 개정된 농지법이 30년 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농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부조화스러운 게 있고 농지가 지나치게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규제 일변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계와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가 언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직농장, 판매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농산업 활동에 필요하다면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1-20 15:24: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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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차관 "유가 상승에 귀성길 부담… 석유가격 안정화" 당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일 오후 세종시 소재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석유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1700원, 경유 가격은 155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최 2차관은 "최근 환율 상승과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석유 제재 등에 따라 국내외 석유시장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그간 알뜰주유소가 석유가격 안정에 앞장서 왔던 것처럼,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업계 ·기관과 협력해 설 연휴기간 전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국민들이 귀성길에 값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 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는 약 100여개 고속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판매가격 안정화를 독려하고 있고, 오는 23일 정유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업계에 석유가격 안정화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0 15:1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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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PF 연쇄 부실 차단

앞으로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토지신탁은 순자본비율(NCR) 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 토지신탁 사업에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연대보증식으로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규정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신탁중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을 대상으로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을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해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신탁사의 위험액 산정 요소에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유형의 토지신탁을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책임준공영중 관리형 토지신탁만 NCR 산정요소에 들어갔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 규모의 15%만을 신용위험액에 일괄 반영한 방식은 현실에 맞춰 조정한다. 앞으로 실공정률, 예상 대비 공정률의 격차(갭), 시공사·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 도과여부 등을 따져 사업장별로 차등 계산한다. 예정된 준공기한을 초과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진 사업장은 신용위험액을 더 많이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사·시공사·사업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해 건전성을 관리한다. 신탁사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넘기면 안 된다. 금융위는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신탁하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2025년 150% ▲2026년 120% ▲2027년 100%로 한도를 축소해 2027년말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까지 예고를 실시한 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은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보호와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20 14:55: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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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무료배송 강제' 카카오… 동의의결절차 밟는다

입점 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며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과 관련해 무료나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포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하고,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자는 앞으로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해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와함께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대해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 이행토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카카오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0 14:5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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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대응, 올해 '역대최대 360조' 수출금융 지원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책으로 올해 360조 원에 달하는 수출금융 공급을 결정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환율변동 관련 보험의 지원과 무역사절단 파견 규모를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수출금융협의체'(Fin-eX)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Fin-eX는 수출금융 지원 현황 및 기업 애로를 파악하고 지원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다. 우선 환리스크 대응과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늘린다. 올해 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2000억 원)보다 2000억 원 확대한다. 또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의 수출 지원사업은 작년대비 8000억 원(지난해 2조1000억 원→올해 2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날 각 기관은 기관별 주요 수출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입은행은 반도체·배터리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5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대 은행과 협업해 금리는 낮추고 보증한도는 높이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 상당의 무역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환율 급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우대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촉진을 위한 보증 확대 및 자금 지원책도 나왔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 대상국을 확대한 기업에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582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김동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위기업종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산·원전·조선 등 유망산업이 한미 협력을 계기로 수출·수주 성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금융 협의체와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0 14:40: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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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유휴용지 임대허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근거도 마련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일부를 임대하는 것이 21일부터 허용된다. 또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또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0 14:2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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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트럼프2기 등 무역·통상환경 불확실성 상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과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 무역·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 모두 전년 수준의 견조한 경제성장이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선진국 1.7%, 신흥·개도국 4.1%로 전세계 성장률이 2.7%로 지난해와 같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우리 수출 나쁘지 않다. 작년 12월 기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동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41.0억달러, +22%)를 포함한 IT품목(54.0억달러, +20%)과 석유화학(16.3억달러, +4%)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118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도 반도체(14.7억달러, +42%), 컴퓨터(8.8억달러, +277%)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6.0% 증가했다. 대 아세안 수출도 반도체(25.0억달러, +11%), 석유제품(12.7억달러, +16%), 석유화학(5.3억달러, +15%)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1% 증가한 96억4000만달러로 양호한 흐름이다. 대유럽연합(EU) 수출은 선박(9.8억달러, +266%)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남미(23.7억달러, +16%), 인도(16.8억달러, +6%) 등 신흥시장과 일본(26.4억달러, +6%), CIS(9.8억달러, +9%)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올해 1월 수출에 대해서는 조업일수 감소와 주요 교역국 연휴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를 언급하며 "1월 수출은 일시적인 둔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는 작년(2월9일~12일)과 달리 1월에 있고, 연휴 기간이 임시공휴일(1월27일)을 포함해 총 6일간 지속됨에 따라, 1월 조업일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일 감소했다. 또 중국 춘절(1월28일~2월4일), 베트남 뗏(1월25일~2월2일)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 연휴가 1월 중 많은 것도 수입수요 감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0 14:04: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