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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가격 급등한 배추·무 유통실태 합동점검

김장철이 지났고 공급량도 증가한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장 종료 후 배추와 무의 가정소비가 감소하고, 정부 수급대책에 따라 도매시장 공급물량이 증가했음에도 1월 현재 도·소매 가격은 전·평년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 등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품목농협, 산지유통인, 시장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배추와 무의 생산·유통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가격 상승 원인과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1000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하고 있다. 또 배추 할당관세 적용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 시행하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하며, 업무협약 등을 통해 김치업체 및 산지유통인에 대한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저장물량을 적극 시장에 출하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배추, 무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은 물론 시장 내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 무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9 17:1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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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택배나 항공권, 건강식품 품목 위주로 소비자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전체의 13.6%~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청주-다낭행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55만여원을 결제한 후 3일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수수료 3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나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이나 훼손, 분실 사례가 많고,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이나 분실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한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9 17: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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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본격화...'4도3촌' 시대 촉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4도3촌(나흘 도시, 사흘은 농촌 체류) 확산을 도모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으로 제공한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3년간 1곳당 국비 15억 원(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해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1만㎡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7일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9 16:24: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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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스마트팜의 중동시장 진입 총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유망 시장으로 부상한 중동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중동 수출·수주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스마트팜 수출기업, 유관 기관 및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은 2억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형 규모 수주계약(1억1800만 달러)이 있었던 2023년(2억9600만 달러)보다 18.8% 감소했지만, 수주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또 수주 대상국이 다양화되며 K-스마트팜의 국제적 입지가 확대됐다고 농식품부는 긍정 평가했다. 수주 건수와 대상국은 2023년 11건, 9개국에서 2024년에 18건, 12개국으로 늘었다. 아울러, 기자재 조달 및 스마트팜 운영 등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많은 수주 계약 특성상 현재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건(1억66000만 달러)들이 최종 성사된다면 올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은 지난해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에서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중동 수주계약 건들의 실제 성과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한국사우디아라비아산업통상협회 간 K-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두 협회는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애로 해소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양국 산업 간 상호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 K-스마트팜은 다수의 수출·수주 성과를 창출하며 중동시장 내 입지를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중동에서 다진 입지를 공고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수주 프로젝트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01-19 16:0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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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자국우선 '신(新)고립주의' 여파 한국 고립 우려 확산

지난 2019년 6월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초소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이 둘의 대화에 끼는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환대받지 못 하는 신세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판문점 동행을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도 담겨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1대1 담판을 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론은 그에게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20일(현지시간)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에 남북 대화는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지금은 직무정지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가정해도 대북정책의 공백기는 길다. 그 사이 한반도문제 관련 트럼프의 선제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직무대행 등을 정식 외교 상대로 마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전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이 연 100억 달러(14조5000억 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했다. 앞서 오는 2026년도분으로 책정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이다. 2025년 합의액 대비 8.3% 올랐다. 여기에서 무려 954% 인상된 돈을 내라는 얘기다. 물론 타협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의 국방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은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국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가안보 균열에다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 우려는 트럼프가 이면에 내세우는 '신(新)고립주의'와 맞닿아 있다. 공화당 전통의 외교정책인 '미국 고립주의'를 잇는 정책이다. 국가 간 동맹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신 고립주의는 다소 다르다. 미국이 지구촌 경찰 노릇을 언제까지 도맡아야 하냐며 각국의 방위비 분담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현재의 2%에서 3.5% 수준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여 년 전의 고립주의를 내심 표방하면서도 자국우선주의가 새로 녹아들어 있다. ■곤경 처한 통상분야 자국중심 정책은 통상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동맹국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에 비해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 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시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 출연해 "한국이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는 (그나마)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적절한 금액(방위비)을 받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미군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때의 투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이) 배터리나 전기차를 미국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세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올해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비전 제시가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일 그리고 북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 실패하면 그게 바로 코리아 패싱이고 한반도·외교·경제 문제 도태의 처량함만이 기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1-19 16:0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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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 베인캐피탈과 국내 투자 확대 위한 소통 나서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최상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Bain Capital)과 최고경영자 미팅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베인캐피탈의 존 코노턴(John Connaughton) 글로벌 CEO와 데이비드 그로스(David Gross) 공동대표, 이정우 한국대표를 직접 만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소통에 나섰다. 함 회장은 국내 경제의 굳건한 펀더멘탈과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인 하나금융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그룹과 베인캐피탈의 주요 경영진은 이번 미팅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 ▲국내 신규투자 계획 ▲미래 신사업 전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사는 국내 투자 부문의 핵심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함영주 회장은 "베인캐피탈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협업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신규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양사의 시너지가 다방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19 14:09: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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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마지막 날에도 인파 몰려

"주변에 공기업 현직자가 없어 조언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박람회가 큰 도움이 됐다. 상담 중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1, 2전시장 열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는 대학생, 군인 등 청년 구직자들로 붐볐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초로 3일간 개최돼 구직자들의 참가 기회를 확대했으며, 1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채용 정보와 취업 비결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1전시장(1층)에 위치한 공공기관 부스는 고용·보건·복지, 문화·예술·체육, 연구·교육, 외교·법무, 산업진흥·정보화, 금융 분야로 구성됐으며, 분야별로 색깔로 구분돼 참가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전시장(3층)에 위치한 공공기관 부스는 에너지, 농림·수산·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구성됐고, 메인 무대에서는 기관별 공개 모의면접이 진행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강원랜드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A씨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박람회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인데, 직접 박람회에 참가해 기관 설명과 채용 관련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는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취업준비생들에게 직무별 주요 업무와 채용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인재상, 인사제도, 복리후생 등 다양한 회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카지노, 호텔, 사무행정 등 직무별 신입 직원들이 직접 멘토링 상담을 진행하며 최신 채용 트렌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면접 전형 등 공공기관 취업 성공을 위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또한, 테이블 게임 시연을 통해 강원랜드의 상징이자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카지노 딜러 직무를 생생하게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관별 채용설명회와 인성검사 체험 등 기존 인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졸 채용 전용 상담 부스, 리버스 공개 모의면접, 인공지능(AI) 면접 체험관 등 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입장권 팔찌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장 내 참여 기관 부스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채용 정보 안내책자에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참가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군복을 입고 박람회에 참가한 B씨는 전역 후 희망 직군에서 기간제 근무나 인턴으로 경력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소서나 면접 준비가 부족해 박람회 참가를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스 내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하면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동선을 관리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2만4000명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2만1000명으로 계획됐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6개월 인턴은 1만2000명, 채용형 인턴은 4000명으로 확대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9 14:02: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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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 기업 모집

환경부는 내달 28일까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최대 2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내달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9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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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총괄 맡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총괄 업무를 시작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기술센터에서 지난 17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KIAT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로 지정됐다. 특별법은 기업이 원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부 차원에서 최초로 제정한 인재양성 법안이다. KIAT 인재혁신센터는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할 전문 인재 양성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등 특별법을 기반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들을 전담 관리하게 된다. 기업이 자체적적으로 인재 양성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내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해 지원하고, 산업계가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직접 양성, 공급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별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지정해 지원한다. 또 청년과 여성 인재에 대한 현황 조사를 새롭게 시작해 정책 마련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인재가 양성되고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속도도 함께 빨라져야 한다"며 "첨단산업 인재를 키워내는 데에 기업들도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인재혁신센터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9 11:41: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