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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민관 합동 점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당사국들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전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설명회 1부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이행 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내 목표 이행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의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육상·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2부에서는 '실천목표 15(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정책의 효과 사례를 공유한다.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폐기물 발생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목표 설정과 이행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실질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6 13:37:4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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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가 새롭게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 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조치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 우려 국가나 거래자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 FDPR은 미국산 특정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으로, 미국이 지정한 품목일 경우 역외 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일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반도체 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의 오랜 숙원인 약 1조원 규모의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 패키징 등 R&D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배경 및 경과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정책, FDPR 대상 우려거래자(Entity List) 안내와 함께, FDPR 적용 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 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고 있다"며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함께,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6 13:37: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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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산물 인증' 12년 만에 개편...컨설팅비용 120만원→87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 만에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평균 120만 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 원 수준까지 낮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존 120만 원에서 87만 원 수준으로 30만 원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동 사업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는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새롭게 변경된 농가 선발방식은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2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된 품목별 평균 배출량은 2012년에 설정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갱신이 필요한 농가는 적용을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다.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6 13:3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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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오는 17일 서울 중구 오펠리스컨벤션에서 '2024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참여기관의 지난해 이행실적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최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이행실적 검토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방공사?공단 중에서는 부산관광공사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에너지 사용 설비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매월 사용량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대학본부, 지역대학 등에 설치된 15년 이상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고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설비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공공부문은 민간을 선도하고 사회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공공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 지원 등의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6 12:00:0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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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확대간부회의 열고 '민생경제 점검·대응'나서

지방중기청장도 전원 소집…吳 장관 "가용 모든 수단 동원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본부 간부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전원 소집해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확대간부회의'를 16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청이 중심이 돼 지역상인회 등 협·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소상공인 애로를 수렴하라"며 "수출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비상계엄 발생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긴급간부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네차례 이상 비상간부회의를 수시로 소집했다. 지난 11일에는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애로를 신속 파악 및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지방중기청은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상인연합회 등 협회, 단체와 주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지방중기청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율급등 애로를 신고·접수 중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환율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달부터는 환리스크 헷지 관련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근 정치적 불안 장기화 및 환율 인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연말 특수 기대감이 컸지만 송년행사가 취소되고 외국관광객까지 감소하는 등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도 확정된 만큼 사업 및 정책을 신속 수립하고 재정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신속한 상황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현장을 더욱 자주 방문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11:28: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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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2024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개인부문 9점과 단체부문 2점 등 총 11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직무능력은행 활용 사례 발굴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우수사례로 제출된 작품 중 1차(정량평가) 및 2차(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개인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직장인 김길환씨는,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쌓아두기만 했던 교육 이수내역, 자격증 취득 정보, 아르바이트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경력관리와 자기개발의 도구로 직무능력은행을 향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단체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된 원광금속은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직원의 인사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하고 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는 "직무능력은행 덕분에 직원 인사배치·경력관리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고, 특히 업무시간이 대폭 감소돼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직무능력은행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이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6 11:16:3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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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인 관련 기업 및 대학 관계자 등 30명 초청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간담회 참석자들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 활동 및 근로 조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불편사항 해소 등 보다 나은 경제·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다양한 가치와 관습이 공존하는 세계 10대 강국인 한국에서 외국인자본투자와 글로벌무역, 국제적 교육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6 11:16: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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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탄핵정국… 현재까지 수출·외국인투자·에너지수급 영향 제한적"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출, 외국인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실물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도 높은 만큼 2025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했다.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 부문도 면밀히 살펴나가기로 했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대책,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활동)를 계속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 한-중,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앞으로 있을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16~17일),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협상(17~19일) 등 통상 업무 일정도 계획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덜기 위해 KC·KS 시험인증 업무를 상시 점검해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한 심사조직 안정화도 추진키로 했다.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서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3개 추가 선정하는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 살필 계획이다. 안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1:13: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