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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지 1080만평 규제 없애 인구유입·기업투자 유도

정부가 35년 전 도입된 '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및 토지 개발 등으로 원래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전국 산지 3580ha(1082만 평)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과 산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발표했다. 특히,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ha)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한다.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에는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11-28 15:08: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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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운영 면적상한' 30평→45평 완화

정부가 수변구역 주민재산권 제한 및 음식점 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현행 최대 100㎡(약 30평)에서 최대 150㎡(45평)로 확대 조정한다. 환경은 지켜 나가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자체와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으로 구성됐다. 우선, 발전된 수처리기술 현황을 반영한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그간의 수처리기술 발전을 반영해 행위제한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령층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 보다 강화해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 내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에서 최대 1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수처리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하수처리구역' 중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및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2024-11-28 15:00: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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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확량 감소추세 고추' 재배기술 개발 나선다

농촌진흥청이 고추 생산량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 고추 농가는 고령화 여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까지 겹쳐 수확량이 점점 줄고 있다. 지난 2010년 대비 2023년 기준 생산 면적이 40% 감소하고 농가당 재배 면적 또한 소규모화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계화 도입에 의한 노동력 부족 해소, 비가림시설 등 시설재배를 통한 안정생산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특히, 생산량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재한 농진청장은 28일 충북 진천의 한 스마트팜 시설을 찾아 고추 수경재배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조절기술을 활용한 노동강도 완화, 병충해 극복,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점검했다. 고추는 한 번 재배 때마다 6~8회 수확하고 버팀대(지주) 설치와 가지를 세우는(유인) 작업이 필요해 노동력이 많이 든다. 2000년대 초반 고추 수경재배가 도입돼 활성화되는 듯했으나, 경제성이 높은 파프리카 등 고수익 작물에 밀려 마른 고추는 노지와 비가림 재배시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진천 농가는 고추 재배에 드는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수경재배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수경재배는 스마트팜의 바탕이 되는 재배법이다.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노지·비가림 대비 수확량이 2.5~7배 많을뿐더러 무인 방제로봇·수확용 작업차 등을 활용해 노지보다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가에서는 최근 2년간 고추 수직 수경재배 시험을 진행했고 내년부터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해 본격적인 수경재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고추 스마트팜 재배 시험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권 청장은 고추 수경재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농진청은 현재 병에 강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고추 수경재배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생산성 향상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지방 간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8 14:03: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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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여파 3분기 자영업자 등 실질 사업소득 1.7%↓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4% 넘게 늘었으나 사업소득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1% 미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의 경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득(2%대) 역시 늘었지만 실질 사업소득(-1%대)은 뒷걸음질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9월 기간 전국 1인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4.4% 늘어났다. 소득은 5분기째 증가세를 보였다. 또 전 분위에서 2분기 연속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 역시 2.3%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증가를 이끌었다.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른 데 힙입어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3.3% 늘어난 332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은 98만7000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로 보면 사업소득은 1.7% 줄어들었다. 내수가 부진했던 탓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소매판매가 줄었고 자영업자 가구는 감소했다"며 "이런 것들이 물가를 고려한 실질로 볼 때 마이너스로 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5% 늘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1.4% 늘었다. 주거·수도·광열(+12.6%)과 기타상품·서비스(+9.0%) 등에서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어 보건(+7.9%), 오락·문화(+6.9%), 음식·숙박(5.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통(-4.3%), 통신(-3.6%), 의류·신발(-1.6%), 교육(-1.3%) 등에서는 지출이 감소했다. 또 크게 늘어난 주거·수도·광열 지출만 보면 주택유지 및 수선(45.6%), 월세 등 실제주거비(18.4%)에서 증가 폭이 컸다. 이 관계자는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리모델링 관련 비용인 주택유지 및 수선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보건 지출은 입원서비스(22.4%)에서 크게 늘었다. 반면 자동차 구입(-24.8%)이 크게 줄면서 교통 지출은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통신 지출도 3.6%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8 14:02: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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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10만명 이하로… 3년 7개월 만에 최소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증가 수가 3년 7개월 만에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체 종사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시기 감소하다가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3만명(1.5%)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등에서 종사자가 증가했고, 건설업(-3.3%), 숙박 및 음식점업(-1.7%), 도매 및 소매업(-0.9%) 은 감소했다.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 가량 증가에 그쳤다. 10월 중 입직자는 8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2.4%), 이직자는 85만6000명으로 9000명(-1.1%)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소매업은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해 고용이 축소됐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밀키트 비율이 늘다 보니 근로자가 줄었다"며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업 종사자 수가 준 것 또한 전체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9월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39.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시간(-5.7%) 감소했는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1일 줄었기 때문이다.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평균 43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5000원) 감소했다. 반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줄었다. 다만, 3분기 명목임금은 414만3000원으로 3.4%, 실질임금은 362만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에는 대부분 9월에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8월과 9월에 분산 지급되고,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단협 타결금 지급 시기가 변경돼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8 13:3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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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빅데이터·AI 활용 등 '농업생산시설 안전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전북 부안에서 '2024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진단 관리체계 방안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첨단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 ▲댐·저수지의 첨단 안전장비 및 현장 조사 기법 등 최신 기술과 연구성과를 담은 주제발표 등이 소개됐다. 또 ▲노후 중·소규모 농업용 댐 긴급 홍수대응기술 ▲비상대처수립 절차 및 강화방안 ▲재난상황별 대처방안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관리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노후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 정비를 통한 사전재해예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점관리시설물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 지자체,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희억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장은 '안전진단 업무 추진현황 및 성과'를, 최영기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행사에서 이병호 공사 사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하는 공사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담보하는 필수 시설물인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8 13:0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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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한번에'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서…기관서 따로 신청 불편 해소 소상공인들은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폐업 전 24개월간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중기부는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해주는 형태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양 부처는 지난 8월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2:28: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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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한국평가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中企 지원나서

빅데이터 서비스 강화위한 시스템 고도화등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평가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대상 빅데이터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재무·비재무 데이터 활용 지원 ▲중소기업 데이터 활용 교육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 공동 지원 등이다.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고유 빅데이터 플랫폼인 '비즈패스파인더'와 인공지능(AI) 진단 시스템 등에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정보를 연계해 더욱 정교한 기업 분석 기반을 확충한다. 또 전력감축량, 거래영향도 등 비재무적 데이터를 진단·평가 업무에 접목한다. 기존의 재무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두 기관은 ESG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평가데이터의 ESG 평가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중진공의 ESG 기업진단에 적용한다.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진공의 기업 지원 플랫폼과 한국평가데이터의 빅데이터가 결합해 중소기업 지원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2:15: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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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은행 "혁신서비스 이행 안하면…인가시 은행업무 제한"

금융당국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을 내걸었다.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계획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이 중점사항이다. 우선 자본조달의 안정성은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현재 법령상 인터넷은행 설립시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다만 지금 운영중인 3개 인터넷은행을 보면 초기 취급대출 부실위험 대응과 경영지도 비율 등 인가신청을 위해 빠른 증자가 필요했다. 이 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대주주 제재 이슈가 발생했고, 토스뱅크는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비금융주력자인지 불분명해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한다. 인가이후 자본확충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이상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평가한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및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의 출자확약서 등)도 확인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집중 평가한다. .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 금융권 중 상품·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심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소비자 이익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부터 평가해온 포용성 항목은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번째 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힌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으로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경쟁도 평가를 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하락하고 경쟁압력도 하락하고 있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몰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투입돼야 경쟁 압력을 상승시켜 금리 인하 등의 소비자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대출 수요는 증가(집중도↑)하고 있지만 금융공급이 부족(경쟁압력↓)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한지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 평가를 강화한다.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인가시 자금조달계획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구축 여부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2월 12일 네번째 인터넷은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내년 1분기에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접수 후 2개월 이내 발표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취득사업자가 있을 경우 2025년 본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8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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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원들 업무 스트레스 해소 적극 나서

25~27일 마음치유 워크숍·안심마음버스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마음치유 워크숍 및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28일 소진공에 따르면 마음치유 워크숍은 19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국립숲체원에서 개최했다. 소진공 내부 업무와 민원 응대 등으로 지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신 치유와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목적으로 개최했다. 첫째 날에는 숲을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는 플로깅 활동과 단합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둘째 날에는 소도구를 활용해 내 몸의 균형도를 향상시키는 체육활동과 통나무를 이용한 호흡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27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운영했다. 24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트레스 검사기기(HRV)를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과 함께 개인별 측정 결과지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마음치유 워크숍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은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단 처우 개선의 한 부분"이라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11:57:5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