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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1% 싱가포르에 K-스마트팜 진출 시도...지난주 현지 수출상담 200여건 등 호응

정부는 경작지가 국토의 1%도 안되는 싱가포르에 수직농장 등의 K-스마트팜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자국 내 식품생산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 농식품기술 관련 박람회(AFTEA)' 행사장에 한국관을 조성·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 6개사(교린, 다모아텍, 대영지에스, 유비엔, 플랜티팜, 헬퍼로보텍)가 참가했다. AFTEA에서 운영한 한국관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져 기업 간 수출 업무협약(MOU)가 체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국관에는 57개국의 바이어가 방문해 총 220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 '교린'은 현지 식품 유통기업 'DIMUTO'와 실내 스마트팜 자재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서울 지하철 유휴공간에서 수직농장을 운영 중인 플랜티팜의 기술도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경작지가 전체 국토의 1% 미만인 도시국가"라며 "수직농장 등 실내에서도 작물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자국 내 생산을 통한 식품 공급이 현재 10% 수준이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30 by 30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팜 분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AFTEA는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관련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한곳에 모여 아시아 지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상호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구매력이 높고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이 많아 향후 K-스마트팜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출 신시장 개척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4:10: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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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준다며 하도급금액 깍아"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프론텍에 시정명령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현금 지급을 핑계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볼트·너트 제조업체 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 ~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여원에 달한다. 프론텍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이 없었다. 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지연이자 1187만여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6:20: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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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수펑크' OECD도 부각...36개국 중 감소폭 2위 3.1%p↓

지난해 우리나라가 겪은 이른바 '세수펑크'가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도 확인됐다. 전년대비 국세(稅)수입 감소 폭이 회원국 중 2번째로 컸다. 24일(한국시간) OECD가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한 '주요국 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28.9%로 집계됐다. 2022년(32.0%)보다 무려 3.1%포인트(p) 줄어들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평균은 작년 33.9%로 전년(34.0%)과 비교해 -0.1%p를 기록했다. 총 38개 회원국 중 호주와 일본(미집계)을 제외한 36개국 평균이 2년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OECD는 "비중 관련 (마이너스) 3%p대의 큰 감소(변동 폭)가 한국 등 3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칠레가 -3.2%p로 감소 폭 1위, 한국이 -3.1%p로 2위, 이스라엘이 -3.0%p로 3위다. OECD는 비교대상 36개국의 절반인 18개국은 해당 비중이 2022년보다 증가했다고 전했다. GDP 증가 속도에 비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걷힌 것이다. 나머지 18개국 중 17곳은 감소했고 1곳(이탈리아)은 변동 없었다. 또 한국 등 3개국과 대조적으로, 룩셈부르크·콜롬비아·튀르키예에서 2.5%p 이상의 비중 증가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가 43.8%로 경제규모 대비 세금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를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이었다.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멕시코(17.7%)였다. 우리나라보다도 비중이 작은 미국은 25.2%로, 전년(27.6%)과 비교해 2.4%p 하락했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치 세수 비중 순으로 각각 28위, 30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지난해 56조 원대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29조 원대의 결손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수의 급감이 주요 원인이다.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1~9월 기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 원 줄었다. 이 중 법인세가 17조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지난달 하순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도 세수결손이 이어지면 3년 사이 (누적) 100조 원 가까운 결손으로, 차기 정권까지 재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자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손은 고착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4-11-24 16:0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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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어촌대회' 제주서 24일 개막...30개국 참가 국제행사 발돋움

해양수산부가 이달 24~27일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30개국 내외의 정부 및 어업인 대표, 국내외 전문가 등이 한데 모인다. 세계어촌대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창설됐다. 기후변화, 인구감소, 재해 취약성 등 전 세계 어촌지역이 당면한 공통 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다루는 등 연례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대전환 시대와 어촌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5개의 공식 세션으로 나뉜다. 각 세션에서 국내외 어촌 당국과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논의 내용은 ▲어촌·어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섬·어촌의 스마트 전환 ▲어촌과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 ▲어촌의 비즈니스 전환과 새로운 기회 ▲국가·지역 간 수산 및 어촌분야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이다. 또 정부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2026 여수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섬을 보유한 참가국 간 협력 네트워킹 행사, 전국어촌리더대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어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어촌의 경제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계어촌대회에서는 각국의 정책 경험에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더해, 당면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11-24 15:5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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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리' 제조업 내수·수출 동반 하락 전망… "트럼프 2기 악영향 우려 커"

우리 경제의 기초산업인 제조업의 생산, 내수, 수출이 동반 하락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발표했다. 이번 PSI는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3명이 이달 11일~15일까지 184개 업종에 대해 전망한 결과다. 조사 항목은 개별 산업 업황을 비롯해 국내 판매와 수출, 생산·재고수준, 투자, 채산성 등이다.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개선 의견이, 하회할 경우 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뜻한다. 우선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전월 102에서 96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며 하회 전환했다. 업황 전망 PSI가 기준치를 하회한 건 1년 전인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내수(98)와 수출(97) 역시 기준치를 동반 하회하는 등 전월 대비 추가 하락세를 보이고, 생산(96)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투자액(97), 채산성(91), 제품단가(95) 등 공급·수익 여건 또한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유형벌 업황 전망을 보면, 기계(103) 부문이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고, ICT(90)·소재(85)부문은 동반 하회했다. 전월 대비로 ICT는 4개월 연속 하락, 소재는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124)·자동차(107)·조선(113)·바이오/헬스(110) 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 디스플레이(73)·전자(81)·기계(88)·화학(88)·철강(78)·섬유(88) 등 다수 업종이 상당폭 하락했다.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도 2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에 그쳤고, 전월(105)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내수(101)가 전월과 달리 소폭 상승한 반면, 수출(105)이 전월에 이어 추가 하락했고, 생산(100)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재고(113)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호나하고, 투자(100)는 2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채산성(102)이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했다. 유형별 11월 업황 PSI는 ICT(97) 부문과 소재(95)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 전환하고, 기계부문은 기준치를 소폭 상회 유지했다. ICT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보다 아래였고, 소재 역시 전월과 달리 기준치를 동반 하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섬유·바이오/헬스 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 디스플레이·휴대폰·기계·화학 업종은 동반 하회했다.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업종별 부정적 영향은 철강·자동차·화학·섬유 등에서 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설문 결과, '부정적'이란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은 63.5%인 반면, '긍정적'이란 답변은 5.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3.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주요 업종별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칠 부정적 영향은 철강(5점 척도, 4.1) 업종에서 가장 컸고, 자동차(3.9), 화학(3.4), 섬유(3.4) 등 특히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2.6), 디스플레이(2.9), 바이오·헬스(3.0), 반도체(3.1) 등 ICT 업종을 중심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덜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5:43: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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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각양갓생' 2024 한국PR대상 정부부문 최우수 영예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의 한국PR대상' 정부 부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24일 올 한 해에 걸쳐 진행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 <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갓생>이 지난 22일 개최된 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정부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각양갓생 캠페인'은 MZ세대에게 농업·농촌이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각자 개성에 맞는 각양각색의 '갓생'을 살 수 있는 삶터이자 일터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갓생이란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生)을 결합한 MZ세대 신조어로 하루하루 본인이 뜻한 바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의미한다. 실제로 농업·농촌에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이 직접 출연해 본인들의 성공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가 제작됐다. 또 청년세대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농업·농촌 스타트업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해보는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진로를 고민하는 실제 대학생들에게 한 달간 농업·농촌 스타트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부여(5개 업체에서 20명)해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이같이 체감도 높은 캠페인을 지원해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각양갓생 캠페인뿐만 아니라 농식품 물가 대응, 농촌체류형쉼터 정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장관과 대변인, 일반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설명하는 '농터뷰' 시리즈를 선보인 바 있다. 기존 정부의 관행적인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전한영 대변인은 "소통의 기본은 쌍방향"이라며 "정책도 국민과 소통을 통해 완성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소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3년을 시작으로 올해 32회째를 맞은 한국PR대상은 한국PR협회가 주최한다. 매년 기업, 단체,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우수 PR 활동 사례를 선정해 시상해 왔다. 홍보분야에선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2024-11-24 13:34: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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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아모레·코카콜라 등 참여 '지속가능 플라스틱' 민관협의체 출범

정부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 및 해외 산업협의체 등과 손을 맞잡는다. 민간 부문의 코카콜라와 아모레퍼시픽, SK케미칼, LG화학, 올리브영 등을 비롯해 해외의 세계경제포럼, 앨런맥아더재단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민관 협력체계인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니셔티브(새로 마련한 계획)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추진된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를 망라하는 긴밀한 순환경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발족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플라스틱 산업을 대표하는 14개 기업, 4개 협회·단체 대표, 해외 산업계협의체 3곳 관계자도 합류한다. 발족식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과 의지를 담은 이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국가 목표 달성 노력 ▲재사용 등 플라스틱 감량행동 강화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기반시설 구축 및 기술지원 ▲국제사회와 협력 창구 구축 등 정부 및 산업계의 공동역할 등이 담긴다. 아울러, 앨런맥아더재단이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순환경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번 이니셔티브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연차별 재생원료 활성화 ▲재사용 및 되채우기 거점 확대 ▲소비자 인식 제고 등 기업의 창의적 해법을 활용한 순환경제 협력사업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동향에 맞추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니셔티브의 운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우수사례 등을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협의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이행의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국제사회의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환경부가 순환경제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4 13:03: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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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생각’ 행사 개최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생각(Rethinking Plastic Life)'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과 기술을 참여국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부, 부산광역시,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오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순환경제 학술토론회(포럼·세미나) ▲개도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금융지원 상담 ▲홍보·전시회 등이 선보인다. 행사 첫날에는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발족식'도 가진다. 순환경제 학술토론회는 공공기관,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국내외 약 50개 기관이 주관한다.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지역 협력과 청년의 역할, 해양 보전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정책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개도국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선진정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해당 국가에 맞춤형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등과 연계해 저개발국 금융지원도 소개하며, 폐기물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리역량 강화에 기여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협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24 12:00:34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