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관세위기에 대미 무역흑자 폭 줄여야…'3-track' 접근 유효
中企연구원, '트럼프 관세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대미 상품 수입 늘리고, 수출 의존도 낮추고…투자 '확대' 조언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車등 연관 韓 중소기업 영향 클 듯" 중국産 저가 제품 공세 효과적 대응, 비관세 무역제재 추가 대비 미국발 관세위기가 우리 중소벤처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 폭을 줄이기위해 미국에 대한 상품 수입 확대·수출 의존도 감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3-트랙(track)' 접근이 유효할 것이란 조언이 나왔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대비 ▲비관세 무역제재 추가 가능성 대비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강화 및 크로스 보더 인수합병(M&A) 시장 모니터링 ▲한국 기업간 공급망 구축 및 협력 지원 강화 ▲미국 주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 볼때 한국은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등과 함께 '10대 무역수지 적자국'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로 도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글로벌센터는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24일 내놨다. 중기연구원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발 관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찍이 관세를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높는 등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어 국내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강의 경우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제한적이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방산 등 고부가가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커 트럼프 관세로 철강 산업 위축시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동반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도 부품 국산화율이 내연기관(95%), 전기(82%), 수소(71%) 등을 중심으로 매우 높고, 2023년 기준으로 국내 5대 자동차 회사 부품 납품액만 약 165조원에 달하고 있는 등 관련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관세 전쟁에 따른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3-트랙'과 관련해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활용해 미국 산업계의 한국에 대한 수출 수요를 고려, 해당 시장 개방 확대시 영향이 적은 산업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면서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 특성상 미국 관세 뿐만 아니라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장·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제3국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선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 투자 방안과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모아 최적의 협상조건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 대응책으로는 모니터링 강화,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가격이나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폐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관세 조치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한다"면서 "중국의 우회수출 국가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경 간 크로스 보더 M& 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