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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일 하는데, 비정규·여성이라고 차별"… 마트 등 37개 사업장 적발

# A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B 회사는 비서, 경비처리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는 식대를 하루 7000원씩(월 15만원 내외) 지급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이같은 차별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총 2억여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우선,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100만원 가량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 수준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채용 공고 등도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3:4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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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한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조선업계 자율운항 실증선박이 잇따라 출항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쉬프트-오토(SHIFT-Auto)호' 출항식이 열렸다. 이번에 출항하는 쉬프트-오토호는 설계부터 자동 접·이안, 음성 제어, 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을 적용한 전장 12m 규모 선박으로,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025년1월3일)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쉬프트-오토호는 타 선박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이달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날 출항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1:4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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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우디 대규모 가스발전소 2개 사업 연속 수주… 25년간 매출 4조원 전망

한국전력이 사우디의 대규모 가스복합 2개 사업을 연속 수주했다. 25년간 전력판매 매출이 약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한전은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Round 5 Sadawi 태양광 사업과 미국 괌 전력청 발주 ESS 연계 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국제 입찰사업 수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에서 한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수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야1 사업은 각 1.9기가와트(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2028년까지 건설,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전소가 들어설 곳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각각 북동쪽 80km, 470km에 위치한다. 한전은 사우디 전력공사(SEC), 사우디 최대 민자발전사(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바라카 원전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분 매출 약 4조원(약 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기대된다. 또 발전소 건설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해 약 2조원의 해외 동반수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은 사우디에서 2009년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사업을 수주해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사우디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메가와트(MW) 자푸라 열병합 발전사업을 수주해 건설 중이다. 최근 수주한 Sadawi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번 가스복합 사업을 추가로 수주해, 사우디 시장에서 한전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지역 시장 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잇따른 수주 쾌거를 발판으로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ESS 등 다수의 사업이 지속 발주될 것으로기대되는 중동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1 11:1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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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러·우 확전 우려…환율 1400원대 턱밑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목전까지 올랐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 현재 원·달러는 전일 오후 3시30분 종가(1390.9원)보다 6.8원 오른 1397.7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최고가는 1399.9원으로 이날 새벽 2시 종가는 1400.9원으로 1400원을 넘기도 했다. 이날 환율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영향을 미쳤다.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본토에 발사했다. 전날인 1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으로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놔 긴장감이 높아졌다. 연준 인사의 추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 발언도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20일(현지시각) "중립금리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금리인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도 "여전히 적절한 정책금리 방향은 아래쪽이라고 본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추거나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영향으로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한달 전 22%에서 이날 46%대로 올랐다. 주요 6개국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6선 초반대에서 이날 106선 중후반대서 올라섰다.

2024-11-21 10:41: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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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미국장기채 ETF 시리즈 순자산액 2조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ETF) 4종 합산 순자산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종의 합산 순자산액은 지난 20일 기준 2조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상품으로는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 순자산액이 1조7546억원으로 국내 최대 미국 장기채 ETF 자리를 유지했다. 뒤이어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 ETF가 1095억원,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가 866억원,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가 628억원을 기록했다. 4종 중 올해 순자산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품은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였다. 해당 상품은 작년 말 6327억원이었던 순자산액이 연초 이후 1조1122억원 증가하며 올해에만 몸집을 175.79% 불렸다.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의 순자산액은 251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3월 상장한 달러노출형 상품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와 엔화노출형 상품인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 ETF 또한 상장 당일 순자산액 대비 각각 548억원, 1015억원이 증가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에 따르면 ACE 미국장기채 ETF 시리즈 순자산액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과 연금계좌에서의 자금유입 덕분으로 분석된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올해 ACE 미국장기채 ETF 시리즈에 대한 개인순매수액은 5381억원이며, 연금계좌 유입액은 1조429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에는 1조2558억원 규모의 자금이 연금계좌에서 몰려 채권형 ETF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ETF를 올해 4174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ACE 미국장기채 ETF 시리즈는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세와 및 연금계좌에서의 자금 유입으로 국내 ETF 시장에서 대표적인 미국 장기국채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미국 장기채와 상관관계가 낮은 미국 배당주 ETF나 변동성이 큰 대형 기술주 ETF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았을 때 분산투자 효과가 있다"며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1 10:41:5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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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다수 소독 소홀 탓 고병원성 AI 확산 가능성↑...살처분 지원금 깎을 수도"

방역당국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일부 가금농장에서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그 외 농가 100여 곳에서 확인된 미흡사항도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전염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AI 관련 상황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동절기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새가 국내 본격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AI가 발생한 2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방사사육 금지 위반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이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 800만 원 이하,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수사기관 통보를 거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국은 최근 닭·오리 사육 농가(1328호)를 비롯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204호), 밀집사육단지 내 산란계 농가(90호)를 대상으로 벌인 일제점검(10월31일~11월15일)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농가 중 131곳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고장·운영 미흡, 전실 미운영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소독미실시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과태료부과, 시설보완, 현지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검사 및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기본방역 수칙 미준수 등 미흡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히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21 10:4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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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준위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태백시 '유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 연구시설(URL)이 강원도 태백시에 들어설 전망이다. 해당 시설은 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 기술 실험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에 태백시가 유일하게 지원, '공단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해당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부지 현장조사에서는 시설이 들어설 지하 약 500m 주변 암종 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한다. 조사에서 화강암이나 퇴적암 등 결정질암 구조가 확인돼야 한다. 이후 시·도의회 동의와 주민 동의 등 수용성 평가 등 절차를 거쳐 12월 셋째 주께 최종 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부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평가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 국내 첫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이 생긴다. 현재까지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이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다. 지하연구시설 구축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운영기간은 일부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총 사업비는 기술개발투자비를 제외하고 약 5138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시스템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등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특히 방폐물 처분을 위해 개발한 용기가 고압 등 유사 조건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지 등 안전성 실험이 이뤄진다. 지하연구시설에서 개발된 기술은 향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된다. 아울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지고 일반 국민들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하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당초 부지 유치 공모에는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10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원이 무산됐다. 해당 시설이 향후 건설되는 방폐물 처리장과 같은 조건을 갖추다보니, 향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태백시의 경우 올해 1월 장성 광업소가 폐쇄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 부지 유치에 적극 나섰다. 태백시는 지난 7월 연구시설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공단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전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공단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높아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11-20 17:0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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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유예기간 더 준다...정부 "가격충격 방지 등 연착륙 위해"

정부가 계란 살충제 검출로 마련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의 전면 시행을 2027년 9월까지로 2년 더 유예한다. 이는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하는 농가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산란계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육밀도 기준을 확대하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을 계기로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됐다. 마리당 0.05㎡에서 0.075㎡의 밀도를 지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해 왔다. 농식품부는 먼저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유예한다. 원래 내년 9월까지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던 농가가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했는데, 이를 2027년 9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농가의 적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9월부터 신규 입식되는 산란계에 대해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유예한다. 사육 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계사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해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해 노후된 시설 교체 및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다.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0 16:10: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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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20대 일자리 13만명대 감소...60·50대가 전체 증가 견인

올해 2분기 일자리 수는 연령대별 비교에서 20대 이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각각 13만 명, 5만 명 넘게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83만900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25만4000개 늘어났다. 하지만 나이대별로 보면 청년층 고용 측면에서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60대 이상(26만1000개)과 50대(12만4000개), 30대(5만9000개)에서는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3만4000개)와 40대(-5만6000개)에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대는 지난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7개 분기 연속으로 일자리 수가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감소 폭까지 확대되고 있다. 29세 이하만 보면 도·소매(-2만1000개)와 정보통신(-1만7000개), 보건·사회복지(-1만6000개) 등의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일자리는 2017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분기(62만8000개), 3분기(59만7000개), 4분기(49만1000개), 2023년 1분기(45만7000개), 2분기(37만9000개), 3분기(34만6000개), 4분기(29만3000개) 등 7개 분기 연속 증가 폭이 둔화됐다. 다시 올해 1분기 31만4000개로 폭이 커졌으나 2분기 들어 뒷걸음질했다. 1년 전과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를 뜻하는 '지속일자리'는 1494만1000개(71.7%), 퇴직·이직으로 인한 '대체일자리'는 344만4000개(16.5%)로 집계됐다. 또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45만4000개(11.8%),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19만9000개였다. 산업대분류별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13만 개), 사업·임대(3만2000개), 협회·수리·개인(3만 개) 등에서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3만1000개), 교육(-9000개), 부동산업(-8000개) 등은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3개 분기째, 부동산업은 5개 분기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0 16:03:3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