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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기 통상교섭실장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지속가능성 위해 국가간 정책 공조 필수"

정부가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과 초청국인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이집트 등이 참석,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노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일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장기적인 전략과 긴밀한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해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공급망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노 실장은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이라며 "아울러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0 20: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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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국적은 일본' 김문수 발언에 고용부 국감 파행… 김장관 증인 취소 '퇴장'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김문수 장관의 '일제시대 국적' 발언으로 파행했다. 김 장관은 야당의 국감 증인 출석요구서 철회 요구에 따라 표결을 거쳐 퇴장당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일제강점기 시절 국적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일제식민시 시절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도 국감 본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차례 질의에 김 장관은 "(일본이)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면서도 "당시 여권에 일본제국으로 표기된 게 많았다.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 개시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 김 장관은 준비한 모두발언은 물론, 본질의도 받지 못했다. 이후 오후 3시 재개된 국감에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국감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장관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김 장관의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일강제병탄조약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해 일본 통치권도 무효"라며 "일제하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표현하거나 국민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퇴장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며 "기관증인 취소하고 국감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으나, 김 장관은 "퇴장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퇴장을 거부했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다 다시 회의가 중지돼다. 이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야당 요구로 증인출석요구서 철회의 건이 가결됐고 김 장관은 결국 퇴장당했다.

2024-10-10 17:4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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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국적은 일본" 발언에 고용부 국정감사 파행… 김문수 장관 '퇴장 명령'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김문수 장관의 '일제시대 국적' 발언으로 결국 파행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일제강점기 시절 국적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일제식민시 시절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도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도 국감 본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여러차례 질의에 김 장관은 "(일본이)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면서도 "당시 여권에 일본제국으로 표기된 게 많았다.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 개시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 김 장관은 준비한 모두발언은 물론, 본질의도 받지 못했다. 이후 오후 3시 재개된 국감에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국감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장관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김 장관의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일강제병탄조약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해 일본 통치권도 무효"라며 "일제하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표현하거나 국민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퇴장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며 "기관증인 취소하고 국감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퇴장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퇴장을 거부하다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결국 퇴장당했다.

2024-10-10 17:1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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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野 "윤 정부 3無정책 탓 내수침체·양극화"...부총리 "약자지원 확대해 온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3무(無) 경제 정책'을 펼친 결과, 내수 침체 등이 심화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 질의 순서에, 윤 정부가 3무 경제 정책을 펼쳐 산업간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무란 "무비전, 무계약, 무책임의 자유방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안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짧게 답변을 갈음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진 의원이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량지출이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질적으로 볼 때 복지지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이 그 어느 해보다 제일 높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은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인데 8%가 넘었고,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2% 수준인데 4.8%가 됐다"고 했다. 또 "생계급여는 가구당 평균 166만 원에 달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40만 원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경제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최 부총리는 "출범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국민과 국회·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위기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세(稅)수입과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 입맛에 맞춰 세수추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의도적 세수추계 의혹을 부인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6:34: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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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질병청, SFTS·AI 등 인수공통감염병 합동 대응

가을과 겨울에 발생 위험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충남 아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지자체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SFTS는 주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부터 환자가 발생해 가을철에 특히 집중된다. 이 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탓에 감염 시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치명률이 약 20%에 이른다. SFTS에 감염된 환자나 반려동물(가축)의 혈액 또는 체액과 직·간접 접촉을 할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포유류 등에 주로 접촉해 감염된다. 현재까지 국내 AI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하지만 최근 국외에서 젖소·고양이 등 포유류 간 감염 및 무증상 인체감염 사례가 나온 데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AI로 인한 고양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적 있어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I는 겨울철 발생위험이 높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SFTS에 감염되지 않도록 진드기 기피제 배포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핫라인 유지, 관계기관 합동 방역 교육 등 협력체계 강화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세부 방안은 지난 7월 농식품부에서 구성한 관계부처, 기관, 전문가 합동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실무협의체에서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아산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관내 보건소와 관계기관이 고위험군 예방교육·홍보 연계 방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5:37: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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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1개월 연속 내수부진 진단...근 2년 지속 '3.5% 고금리' 재차 언급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수 부진' 진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째 지속됐다. KDI의 이 같은 평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10일 나왔다. KDI는 이날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돼 경기 개선세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봤다.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며 회복세를 지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상품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내수 부진과 관련해 "고금리 기조로 소매 판매 감소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래 1년9개월간 연 3.5%에 묶여 있다. 또 "건설기성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며 "선행 지표의 누적된 부진을 고려하면 당분간 건설 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상품 소비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했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부진이 완화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 경기 판단(73→71)과 향후 경기 전망(81→79) 등 경기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전월(100.8)보다 소폭 내린 100.0을 기록했다. 반면, 수출은 ICT 품목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앞서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이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라며 이미 10월 경제동향과 흡사한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유지된 가운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국제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4분기 물가동향 변수로 에너지 부문을 지목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세 둔화와 정책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불확실성은 지속했다"며 중동 리스크를 재차 거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5:28: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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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치 갈아치운 '국가채무' & 역대 3위 오른 '나라살림 적자'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84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3번째로 큰 적자규모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1167조 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기준 총수입은 396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조3000억 원 늘어났다. 그러나 총지출이 447조 원으로 21조3000억 원 증가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0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 흑자수지 33조9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가 바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나라살림)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매해 1~8월 기준 역대 3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 최대인 96조 원 적자, 2022년에 85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8조 원 증가한 11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내 중앙정부 채무 예측치 1163조 원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 만기상환이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 원 정도"라며 "연말까지 가면 당초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8월에도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었다"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 원이다. 9월 국고채 금리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50bp)과 미 경기침체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0월11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전월괴 비교해 하락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7.4%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조5000억 원으로 6개월째 순유입을 나타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0 14:5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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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코아스 1년 사이 하도급법 4번 위반… 정부입찰 참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주식회사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3년간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등 제조·판매 사업자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됐다. 코아스는 2020년 6월 4일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데 이어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1년 5월 18일 3건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을 받았다. 코아스는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누산점수가 확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0 14:09: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