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용부, 법치 확립 기반으로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김민석 차관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월례비 강요, 공사방해 등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며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 시정과 타임오프 관련 법 위반 사업장 감독 등 현장에서 당연시되던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며 "올해 공시율은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다.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지속일수를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금속, 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노사분규지속일수의 경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개로 노사갈등을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재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장점검과 감독을 통한 즉시 청산지도, 대지급금·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만5224억원 중 77.9%인 1만1856억 원을 청산했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출국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을 당정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1:17:29 김대환 기자

인천항만공사, 협력사 ESG 경영 지원한다

동반위와 협약…2022년에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인천항만공사가 협력사 ESG 경영 추가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와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항만 공공기관 최초로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이어서 올해도 상생협력기금 5000만원을 출연하고 인천항 협력사들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과 진단, 현장실사(컨설팅)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운영, 배후단지, 물류 등 항만과 연계된 다양한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동반위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 협력사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각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항의 ESG 경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이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항만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ESG 이슈에 적시 대응하고 인천항 전반에 ESG 경영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2 08:58:44 김승호 기자

한국-카타르, 서울서 스마트팜 협력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울 모처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과 만나 스마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물과 경작지가 부족한 카타르는 최근 채소와 육류 생산 확대를 목표로 농업 기술 혁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가 최근 카타르로 수출하는 상위 품목은 옥수수유와 라면 등이다. 두부, 쌀가공식품, 김치 등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카타르가 스마트농업 기술 교류와 스마트팜 수출 대상국으로의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 장관은 "카타르 내 혁신밸리 구축 등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며 "카타르 등 이슬람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담 계기로 한국 식품의 카타르 진출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카타르의 압둘라 빈 하마드 빈 압둘라 알 아티야 자치행정부 장관은 "한-카타르 간 스마트농업 분야 양해각서(MOU) 개정을 계기로 기술교류 등 농식품 교역이 더욱 다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 아티야 장관은 또 내년 2월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카타르 국제농업환경전시회에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참가·지지를 요청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1 16:03:28 김연세 기자

'내수 지표' 소매판매 10분기째↓...반도체 주춤 등 광공업도 4분기來 증가폭 최소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국 소매판매가 10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도, 15개 분기째 증가를 보였으나 증가 폭은 14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어 1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1.0% 증가했다. 1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상승폭은 2021년 1분기(0.7%) 이후 14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경남(-3.6%), 세종(-3.4%), 전북(-3.0%)은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제주(9.0%), 인천(3.8%), 광주(1.1%)는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판매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9% 감소했다. 지난 분기(-2.9%) 대비 감소폭은 줄었으나 10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충남(3.9%), 충북(1.2%), 부산(0.9%)은 전문소매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나 인천(-4.4%), 강원(-4.1%), 서울(-4.0%)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전국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동분기에 비해 2.5% 증가했지만 2023년 3분기(-0.4%) 이후 4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강원(-8.5%), 서울(-3.6%), 충북(-2.9%)은 식료품, 의료·정밀,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으나, 인천(19.1%), 대전(10.5%), 경기(8.5%)는 의약품, 담배,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수출은 전국은 메모리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기타 중화학 공업품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10.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2분기(13.0%) 이후 9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다. 광주(-21.4%), 대구(-20.6%), 전북(-10.5%)은 프로세서·컨트롤러,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화물차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으나, 경기(26.8%), 경남(24.7%), 충남(23.7%)은 메모리 반도체, 선박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전국은 공장·창고, 기계설치 등의 수주가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3.3%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1 15:59:25 김연세 기자

3분기 경제성장률, OECD 16개국 중 우리나라 11위로 '하위권 예약'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 경제성장률 국제 비교에서도 하위권에 일찌감치 자리잡는 모습이다. 3분기 수치는 각국 집계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중간 취합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곳 중 11위에 처져 있다. 10일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직전분기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수치를 발표한 곳은 16곳이다. 이 중 한국은 이날 기준 공동 11위로 내려앉았다. 성장률이 우리보다 낮은 회원국은 현재 4곳뿐이다. 한국은 미국(+0.7%), 스페인(+0.8%), 멕시코(+1.3%) 등에 크게 뒤졌다. 이 밖에 리투아니아(+1.1%)와 코스타리카(+0.6%), 프랑스(+0.4%), 오스트리아(+0.3%), 체코(+0.3%), 독일(+0.2%), 포르투갈(+0.2%)에 비해서도 낮았다. OECD가 평균 낸 유럽연합(EU)과 유로존 국가 수치도 각각 +0.3%, +0.4%로 한국에 앞서 있다. OECD 평균치에 또 못 미칠 전망이다. 3분기 한국 성장률(+0.1%)은 당초 시장의 예측치(+0.5%)를 크게 빗나갔다. 이에 따라 일부 국제기구 및 투자은행(IB) 등이 우리나라의 2024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등 8개 IB의 한국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지난 9월 말 기준 2.5%에서 10월 말 2.3%로 0.2%포인트(p) 내려왔다. 앞서 지난 6월 말 평균 예측치는 2.7%에 달한 바 있다. 이 같은 IB발 하향조정의 배경에는 3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성장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반영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분기 GDP가 직전분기와 비교해 0.2% 쪼그라들었다. 역성장했고 OECD 회원국 38곳 중 공동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3개국이 -0.2% 동률을 보이면서 한국 뒤는 불과 5개국밖에 없었다. 이제 4~6월 -0.2%, 7~9월 +0.1%라는 초라한 성적을 안고 4분기 연말 특수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4%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24일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설명회에서 "2분기 -0.2%에서 3분기 증가 전환했지만 0.1% 성장률은 양호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국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에 1.2% 정도 성장하면 연간 성장률 2.4%가 나온다. (그러나) 3분기 전망치에 비해 실적치가 낮게 나와 2.4%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대내외 불확실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다음 달 전망 때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1 15:58:53 김연세 기자

올해부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들어선다...일자리·고부가가치 창출 가시화

이달부터 산업단지 내에 스마크팜의 한 갈래인 수직농장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정부가 농업 및 후방산업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로, 농산물 생산시설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를 통해, 그간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수직농장 산업은 일자리 창출, 미래농업 확산, 에너지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의 입주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부문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비롯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또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전북 익산 소재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하게 된다. 또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해,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의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1 15:45:19 김연세 기자

후반부 들어선 尹정부...기재부 "임기 전반, 물가부담 해소·고용률 향상·재정건전성 확보"

기획재정부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전반부는 전 세계 복합위기 속에서 충격을 최소화한 데다,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대외 신인도 제고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안정 및 건전재정, 고용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윤 정부 임기가 2년6개월을 지나 후반부로 접어든 이날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 경제팀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쏟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책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제성과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내려온 점을 부각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물가부담 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첫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대로 떨어졌고, 최근 두 달간은 1%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비슷한 시기 미국 2.4%, 영국 2.6%, 유럽연합(EU) 2.1% 등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치인 4.4%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향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을 시 2% 이내 물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추진했다고도 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윤 정부 들어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65%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3%포인트(p), 4%p 올랐다. 다만, 지표상으로 2021년 3월 이후 4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15만 명가량 줄어든 점도 향후 개선과제로 꼽힌다. 또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쉬었음 청년인구는 전년대비 1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났다. 또 건설업과 도·소매업 부문의 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점도 임기 후반부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주요 성과에는 또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2022년 감소세로 전환했고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출범 이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86.8%,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 등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다. 현 정부는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줄이며 재정준칙을 지킨 것도 주요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48.3%로 0.9%p 올라갔지만, 이전 정부에서 5~6%p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라는 설명이다.

2024-11-11 15:42:45 김연세 기자

[尹정부 2년반] 공정위 "시장반칙에 과징금 1.1조원… 공정경제 성과, 국민·기업 체감토록 할 것"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년 6개월간 총 5800건 이상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고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율을 지속 강화한다. 공정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와 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위주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원을 부과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2023년1월), '공공분야 입찰담합'(2023년6월) 등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023년7월),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2023년9월~),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024년2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또 '다크패턴 규율'(전자상거래법 개정, 2024년2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2024년3월) 등을 추진했고,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2024년5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2024년9월),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도 신속 대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구독경제 등 신유형 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 등도 역점 추진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1 15:29:01 한용수 기자

트럼프 '불법 이민자 추방', 톰 호먼 前 이민세관단속국 국장대행 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 톰 호먼을 지목하며 "국경 차르(border czar)"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트루스소셜에 "국경 통제에서 충실함과 확고함을 보여준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톰 호먼 전 국장이 국경 담당자로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올렸다. 호먼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관련 직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호먼이 남부와 북부 국경을 관리하고, 해양 및 항공 안보를 책임지는 일 외 자신의 공약인 "모든 불법 외국인을 출신 국가로 추방하는 일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11 14:46:00 원승일 기자

금융위, 블록체인 기업 대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표와 가짜 티켓을 막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런터블' ▲케이팝(K-Pop)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핑아이' ▲가상자산 지갑 주소검증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보난자팩토리' ▲NFT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로코'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등 신종자산의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피닛 블록' ▲산업재산권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핑거' ▲기관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블록' 등 8개 블록체인 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신종자산의 신탁업무의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마지막 간담회는 12월 17일 IBK 1st LAB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1 14:30: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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