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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이창용 "가계부채 증가 예상 벗어나…정책혼선 '저도 일정 책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를 인하할 경우)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쉬었다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시기가 늦었는지, 빨랐는지"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까지 뛰자 금리를 인상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목표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3.1%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2.7% ▲6월 2.4% ▲7월 2.6% 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자 금리인하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저도 일정 책임" 이날 이 총재는 7~8월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5~6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며 "7~8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졌던 부분은 예측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로 인해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에 혼선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F4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F4는 이 총재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분야 최고 수장들 간의 정책 협의체다. 앞서 금융위는 7월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로 미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으면 부동산 시장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미뤄지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4월 5조원을 시작으로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 10월 스몰컷 "부동산 기대심리 조정 목적" 이날 이 총재는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스몰컷(0.25%p 인하)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0.5%p를 낮출 경우 이미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부동산 수요층이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 괜찮은 수준인데 가격이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것이 어려워, 잘 조정해야 겠다는 판단 하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11월 금리인하와 관련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통위원 6명중 5명은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간 금리를 묻는 질문에 3.2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14 15:42: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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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경험 청년인턴들' 공공기관·대기업 등 취업 성공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그간 제공해 온 '일경험'을 경험한 청년인턴 다수가 유력 기관·기업 등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기업, 금융권, 언론사 등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 김범석 기재부 제1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들과 만나 업무성과 및 활동소감 발표 등을 청취했다. 또 청년들과 소통하는 행사도 개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력 있는 우수 청년 인재를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인턴 선발인원을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크게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청년인턴으로는 총 6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6개월간 경제통계·해외사례 등 수집 및 분석, 법령개정 보조, 현장방문·행사운영 지원 등 소속된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간담회 참석·정책제안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정책수립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 차관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청년인턴 경험은 참여 청년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기회 또한 지속 확대·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5:3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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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한국에 돈은 해외로”…개인투자자 '투자 이민' 급증

올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이민'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해외투자자의 해외 투자 ETF 편중 현상은 두드러졌다. 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9개 증권사(키움· 미래에셋·삼성·NH·KB·한투·신한·토스·카카오페이 증권)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 710만7948명(매수, 매도 투자자 합계)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달러 환전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관심도와 투자규모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동안 달러를 환전한 사람의 수는 710만79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588만5792명 ▲2022년 634만6935명 ▲2023년 659만6066명 보다 많은 수치다. 반면 국내 주식 투자자는 2022년 1440만명에서 지난해 1415만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ETF 부문에서는 해외투자 쏠림이 심화했다. 김현정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상장된 ETF 중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 386종의 순자산은 5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만 해도 해외투자 ETF 상품이 115종, 순자산 3조7000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순자산 규모로는 14.4배로 증가한 셈이다. 반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 상품은 507종, 순자산 106조1000억원으로 2019년 335종, 48조원에 비해 순자산이 2.2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현정 의원은 "ETF 시장이 급성장에도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ETF 투자 증가로 국내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에 국내 기업과 경제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인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14 15:23: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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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시대 뒤처진 규제 혁파"...농식품부, 수직농장 요건완화 등 50개 과제 확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수직농장 규제완화, 예비청년농 대상 농기계 임대 등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진입·입지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한다. 또 전용허가 절차없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간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뒤 설치가 가능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이 수직농장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新)산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알권리 보장 및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또는 정부24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휴대폰 앱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련해서는 거래방식(정가·발주·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걸림돌도 완화한다.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에 대해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에 농업인만 가능했던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또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를 비롯해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이다.

2024-10-14 15:17: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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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산업 AI 전환 가속화"

정부가 우리 산업의 AI(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독일과 산업데이터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회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등 양국 정부 담당자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독 산업장관회담, 9월 제3차 한-독 산업협력대화에서 논의된 산업데이터 공유 및 플랫폼 협력의 후속조치다. 아울러 지난 4월 구축된 산업데이터 플랫폼 관련 양국 민간협력체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 플랫폼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플랫폼 연동을 위한 표준, 공유 확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을 계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독일측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관련 기관인 'LNI 4.0(Labs Networks Industrie 4.0)은 산단형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독일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체계 구축은 우리 산업계가 산업데이터를 공유 및 활용해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독일 측과 산업데이터 표준,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4 15:1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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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디지털통상협정 6차 협상… "디지털통상 규범, 협력 논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서울에서 디지털통상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5일~17일까지 서울에서 EU와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디지털통상협정(DTA)'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한-EU 무역위원회 계기 합의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 기반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목표로, 작년 10월 협상 개시 선언 후 브뤼셀과 서울을 오가며 5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디지털통상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과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양국은 음원 등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인정 등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6차 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조항별 논의를 지속해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거대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및 협력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4 14:0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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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 15일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및 8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이달 1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농식품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개최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계·정치권 등의 관심이 크다고 농식품부는 14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법정기념일(매년 10월15일)로 제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여성농업인, 농촌의 힘! 농업의 빛'이다.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해 농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여성농업인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단체별 활동 소개, 농업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의 축전을 비롯해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직접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8개 여성농업인단체장들이 '대한민국 여성농업인 결의문'을 낭독한다. 농업생산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4 13:5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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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롯데케미칼과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PPA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는 롯데케미칼과 지난 1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EBC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일원 합천댐 수면에 20㎿ 규모의 발전설비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66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전량은 연평균 26,618㎿h에 달하며, 약 1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롯데케미칼에 직접전력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직접전력거래는 전력생산자와 전력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전력사용자는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RE100 캠페인 이행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녹색무역장벽 극복에 활용할 수 있다. 양사는 RE100 달성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마을주민과는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추진해 향후 개발될 수상태양광 사업에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수출기업들의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물 에너지와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탄소중립과 녹색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4 13:56: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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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폐배터리 핵심광물 추출 및 분리 가능성 확인

환경부 소속의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전기차 등에서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발견한데 이어 최근 이들 미생물의 금속 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안준모·황국화 전북대 교수 및 이효정 군산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양극활물질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양극의 재료로 이용되며,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질 내 리튬을 포함해 구성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안정성, 수명, 출력 등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물질 내 유가 금속의 희소성 및 자원 편재성으로 인해 폐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Acidithiobacillus)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액시디바실러스(Ferroacidibacillus) 속에 속하는 1종이다.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는 주로 pH가 낮은 산성환경에 존재하는 그람음성균으로, 전자공여체로 황, 사티온산염, 그리고 제 1철을 사용하는 절대 독립영양생물이다. 철을 산화하는 기능 때문에 환경 공학과 미생물 습식제련 분야에서 모든 호산성 세균 중에서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Bioleaching)'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독성이 있는 무기산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금속자원의 유용성분을 추출하는 생물학적인 기술로 공정상 위험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발굴해 저탄소·녹색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 소재화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4 13:54:5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