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감] 고용부 지방청 10곳 중 3곳 노무사 못 뽑아… "노동권리 구제서비스도 지방 소멸"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노무사 채용에 실패한 지청 10곳 모두 영남과 호남 지역으로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조차 지방 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은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구서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포항청 △구미청 △목포청 △군산청으로 영남 7곳, 호남 3곳이다. 특히, 대구지방청·울산지청·양산지청 3곳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간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 고용부는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이나 장기근속이 어렵다"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월 기본급은 256만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그렇다고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노무사 임금을 인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무직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편성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은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간다"며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3 11:10:19 한용수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미래지식포럼'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직무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NCS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장기적인 관점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유지용 NCS개발개선부장은 '민간참여와 활용성 제고를 위한 NCS 발전방안 제시'를, 윤지원 NCS기획부장은 '능력중심사회에서의 직무능력은행제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에는 내·외부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내 일의 가치를 드높이고 내일의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할 평생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1 16:28:38 김대환 기자

권익위, 안전한 건설 현장 위해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권익위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넓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 했다. 또한,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건축자재 품질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해 위탁하고 있다. 관리대행업무는 시설 개량 포함 여부에 따라 '복합관리대행'(시설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 미포함)으로 구분돼 있다. 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새롭게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우려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1 16:22:35 김대환 기자

한수원, 정책학회 주관 'ESG 혁신정책' 대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이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 ESG 혁신정책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은 지난 8월 동반성장 브랜드 '사기충전(도전·성장·상생·일어설 기회 4대 분야, 34개 사업)'을 새롭게 론칭하고 일방적 지원 형태가 아닌 기업별 상황에 맞춘 본질적 혁신을 지원하며 협력사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맞춤형 원스톱 수출플랫폼 지원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수출바우처 사업과 연계해 수출 초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규격 인증, 통번역, 서류대행·현지등록, 법무·회계·세무 등 총 13개 분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은 한수원과 협력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기업들과 동반성장하고, ESG 경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1 15:51:57 한용수 기자

국표원 "배터리·AI 등 5대 기술규제 대응에 박차"

정부가 우리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5대 분야 기술규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 별관에서 '제3차 5대 Mega TBT 포럼'을 개최하고 5대 분야 무역기수장벽(TBT) 최신동향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비관세장벽)를 의미한다. 기술규제 심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다. 국표원은 3년 전 동 포럼을 구성·운영 중이며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를 선정,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해 우리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표원은 유럽연합(EU)의 '모바일 제품 배터리 낙하 저항성 시험요건을 우리 기업 제품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해 이를 관철시켰다. 포럼에는 산학연 관계자와 기업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5대 분야별 TBT 진전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필요 이슈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대 분야의 규제 강화는 새로운 도전이자 우리 기업의 재도약 기회이며, 해외 기술규제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을 통해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15:13:17 한용수 기자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 '14조919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8만7408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14조91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도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한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2만6164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액은 2조2571억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은 2만6488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채무액 규모는 1조5610억원,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포인트(p)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11 13:03:34 안승진 기자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연 3.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이로써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후 이어온 한은의 긴축기조가 3년2개월 만에 완화됐다.한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5월 0.25%포인트 내린 후 4년 5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다. 이번 금리인하 배경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안정세로 진입했고 미국이 9월 빅컷(0.5%포인트 인하)에 나선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4-10-11 11:58:11 최규춘 기자

카카오페이, '사각사각 페이스쿨 페이티처' 2기 발대식 개최

카카오페이는 10일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를 이끄는 강사 '페이티처' 2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임팩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카카오페이는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금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 시니어 세대를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 '페이티처'로 양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서울 지역 50플러스센터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등 13개 센터에서 245명을 대상으로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그중 52명을 페이티처 2기로 선발했다. 페이티처 2기는 10~11월 두 달간 지역사회복지기관 32곳 이상과 연계해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를 직접 이끌어갈 예정이다.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는 4회차의 정규교육과 2회차의 소그룹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규교육은 15~2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앱 활용부터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건강한 디지털 금융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며, 소그룹 교육은 1:2 밀착 교육 방식으로 진행해 스마트폰 이용법이 서툰 고령층도 디지털 금융 앱 활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카카오페이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페이티처가 선발된 만큼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가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며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가 고령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11 11:25:31 허정윤 기자

소 럼피스킨병 열흘 새 한우농가 4곳서...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우후죽순

소 럼피스킨(LSD) 발병 사례가 또 나왔다. 이달 들어서만 불과 열흘 사이 국내 한우농가 4곳의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 양양의 한 한우농장(10두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소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지난 10일 오후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달에만 벌써 4번째다. 지난 2일 경기 평택, 3일 강원 양양, 4일 강원 고성에 이어 10일 양양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올해 누적으로는 9번째 확진이다. 농식품부는 LSD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 감염 소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양양군 및 인접 5개 시·군(속초·인제·홍천·평창·강릉) 소재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10월10일 오후 11시부터 10월11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한편, 지난 9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북 군산 철새도래지에서 검출됐다. 올가을 전국 산란계 등 가금류 농장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4-10-11 05:10:24 김연세 기자

[월드컵예선] 요르단 넘고, 화요일 용인서 이라크 맞이...對서아시아 2연전 절반 쟁취한 한국

요르단 관중이 바라던 이른바 'Again 2월 아시안컵'은 없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오후 11시 열린 2026 FIFA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B조 3번째 경기에서 요르단을 2-0으로 눌렀다. 한국은 승점 7점(2승1무)으로, 처음 조 선두에 올라섰다. 이어 오는 15일 오후 8시 경기 용인 처인구에 자리한 미르스타디움에서 난적 이라크를 상대한다. 한국은 B조에서 5개국을 상대로 총 열 번의 경기를 치러야 한다. 홈앤드어웨이 방식이다. 국내에서 열리는 이라크전은 10회 중 4번째 관문이다. 6개국 가운데 1위나 2위에 오르지 못할 시 본선 직행이 막힌다. 이후 A∼C조 각 3, 4위 총 6개국이 2개 조로 나뉘어 4차 예선을 갖고, 각 조 1위가 본선에 합류한다. 또 마지막 남은 티켓 1장을 두고 4차 예선 A조 2위와 B조 2위가 맞붙는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이들 2위끼리의 승자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치러 이겨야 2026 FIFA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다. 이기면 아시아 대륙 9개국이, 지면 아시아 8개국이 진출한다. 고로, 전 세계 48개 진출국 중 아시아 몫은 8과 1/2장이다.

2024-10-11 01:13: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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