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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구체화”

정부는 기후 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기본 방침을 구체화했다. 매년 물순환 촉진 종합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물순환 촉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호수,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적 흐름이다. 이번 시행령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 분야별 시책·사업 현황 및 전망, 실태조사, 국토·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취약성 평가는 개별 물순환 취약성 또는 종합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별 물순환 취약성은 물순환 왜곡도 및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하며, 1등급(가장 취약)이 1개 이상인 지역이다. 종합 물순환 취약성은 개별 물순환 취약성 평가 점수를 평균해 5등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가장 취약), 2등급인 지역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종합 계획 수립 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하천·수자원·물순환 시설 현황,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 등을 추가했다.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는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1:02:10 김대환 기자

권익위, 영월군·문경시·괴산군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월군, 문경시, 괴산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영월군, 문경시, 괴산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정선군, 평창군, 예천군, 상주시, 증평군, 청주시 주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한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0:54:59 김대환 기자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장애인 창업 지원 전문가 모집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단' 운영…11월8일까지 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4년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15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수준 높은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소상공인, 창업 관련 분야의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Pool)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소통위원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초기창업자 대상으로 1대1 심층 대면 컨설팅을 통해 창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전문적인 자문·상담 활동을 수행한다. 참가자격은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특허, 수출입·관세, 심리상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센터가 명시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실무 컨설팅 경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지원 전문가는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역(강원, 충청, 세종, 대전), 서부권역(전라, 광주, 제주), 남부권역(경상, 부산, 울산, 대구) 중 한 권역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현장소통위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사항, 컨설팅 수행 실적, 관련 경력, 장애인식정도, 소명의식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선발한 위원은 온라인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후 올해 연말에 위촉되어 내년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우편 또는 온라인(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알림마당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5 10:08:52 김승호 기자

중진공, 인니 자카르타 GBC 입주社 모집

약 30개사 대상…올해 안에 門 열고 지원 다각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도네시아에 올해 안에 문을 여는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15일 중진공에 따르면 자카르타 GBC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 밀집 지역인 자카르타 남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중진공은 입지적 특성을 살려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정부 및 재외공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GBC는 입주기업 약 30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초기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인증 취득, 상담회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법률·회계·노무 분야 컨설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진공 GBC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카르타 GBC 입주 희망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개소 예정인 자카르타 GBC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더욱 강화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폭넓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5 08:50:13 김승호 기자

정부, 10월말 이후 채소 값 안정화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맞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채소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통계청의 2024년 가을배추 및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김장철 채소 가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배추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장철 배추 평년 가격은 11월 상순 4021원, 중순 3552원, 하순 3498원 등이다. 올해는 김장철 배추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할인지원에 나설 경우 배추 등의 김장재료 가격을 낮출 전망이다. 송 장관은 다만 김장배추 목표 가격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2024-10-14 17:03:33 김연세 기자

안덕근 "체코 원전, 부당한 무역특혜처럼 얘기하는 건 안타까운 상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체코 원전 금융지원 논란과 관련 "수출신용은 당연히 해야되는 역할인데, 이를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줘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무보가 작년에 제공한 수출신용이 245조원쯤 되고, 수출입은행이 약 77조원 정도 제공했는데, 그게 기반이 돼 역대 최대 무역 수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협약을 언급하며 "전세계 OECD 메이저 국가 수출신용기관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 룰이 만들어져있다"며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신용기관들도 프랑스나 다른 나라 수출신용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했다. 국회 가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문서에도 써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 답답하면 문서 보여드렸다"며 "재무적이나 경제적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었고, 그 문서가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시했는데, 그런 문서를 들고와서 부당한 금융지원이라고 하시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을 '덤핑 수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덤핑으로 폄하할 일을 정말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은)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해도 체코에서 나온 예상 사업비는 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원진이 덤핑수주라면)삼성이나 LG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아세안과)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아시아는 경제 전체로 보면 우리 무역 투자의 두번째 카운터파트너다. 중미 사이에 껴있고, 공급망이나 에너지 분야, 에너지안보 정책을 보면 시장이 커지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전략 거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필리핀과 체결한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MOU에 대해선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설비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한수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바탄원전 참여에 대한)경제성 등이 나오면 필리핀 정부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가지 단계에 걸쳐 조사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지금 실무진에서 인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당연히 요금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와 관련 "히말라야 정상 등정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심정"이라며 "정상 등정 직전에는 꼭대기 가면 구름 껴있고, 여러가지 지정학적 전세계 불확실성 많지만 최대한 노력해 최대 실적 달성해서 산업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 "그동안 낙수효과 없고 수출과 내수 따로 논다는 얘기가 있어서 산업부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해 참여 기업을 최대로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업계와 노력해서 내수 진작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4 16:44:49 한용수 기자

농진청, 일본과 2년 협의 끝 국산고추 수출 걸림돌 제거

농촌진흥청은 수출 고추를 재배 시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농약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간 협의를 거쳤다. 농진청은 지난달 18일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했고, 이번 조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당 0.2㎎이다. 그간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 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지난 2021년 일본 수출용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나온 후 올해 5월까지 8번 검출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상태였다. 이후 농진청은 고추 헥사코나졸 잔류시험을 실시해 그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를 이어 왔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및 대만 정부와 협의해 19개 수출 농산물에 대한 85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이희동 농진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6:39:40 김연세 기자

aT, 10월 우리 농산물 '온라인특별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내 대형 온라인몰 4개 사와 제휴해 '농부가바로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aT는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온라인 거래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농축산물 생산자 200여 사가 대거 참여한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롯데온 4개 온라인몰에서 사과, 배, 감귤 등 신선 농산물과 다양한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행사 기간 내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품가격의 20%, 최대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농부가바로팜' 온라인 특별기획전은 농식품부와 aT가 추진하는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그간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온라인 거래 참여와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aT는 이번 기획전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거래 참여에 필요한 상세 페이지,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또 1:1 컨설팅, MD 품평회 등 실질적으로 온라인 거래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이 특별기획전은 위축된 경기 여건에서 생산자에게는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6:28:31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한국 ESG 혁신정책대상' 환경분야 우수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에서 환경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은 우수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정책 사례 발굴·공유·확산을 목적으로 ESG 정책에 우수성을 보여준 공공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공사는 지난해 환경 분야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환경 분야에서 수상했다. 공사는「농어촌愛GREEN가치 2030」를 ESG경영 비전으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경영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에너지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선도 ▲환경보전 및 녹색경영 전개를 전략과제로 추진하며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까지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 535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축구장 3개 규모의 소나무 숲이 흡수하는 약 35tCO2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농어촌 생태계 복원사업에도 주력해 2014년부터 시작된 '일월저수지 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을 포함해 2023년까지 총 1만2336㎡의 생태환경을 복원해 훼손된 생태환경을 되살리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바이오차(Biochar)* 보급사업 시범 추진으로 작물 경작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량 증대와 토양 산성화 방지 등 농가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한 농어촌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환경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6:19:14 김연세 기자

[2024 국감]김경환 주금공 사장 "정책금융 취급 더 유의할 것"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금융 상품의 취급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달 규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70대 이상에게 50년 만기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정책금융 취급에 문제가 있다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사장은 부채 수준이 위험 수준이라는 지적에도 답변했다. 김 사장은 HF공사의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공사의 주된 임무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부채와 기초자산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내보다 더 좋은 조건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리면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자회사인 HS파트너스의 관리·감독 고도화도 약속했다. 김 사장은 자회사인 HS파트너스에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방만한 경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문제점을 인지해) 자회사 내규를 정비했고, 이사회의 역할도 강화해 자회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14 16:07: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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