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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10개社 선정

올해 시범 추진…10.2대 1 경쟁률 기록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화 자금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평가 결과 최종 10개사를 뽑았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8월12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외국인 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102개사가 신청해 경쟁률은 10.2대 1을 기록했다. 신청자 국적은 아시아 50%, 북아메리카 24.5%, 유럽 23.5%, 아프리카 2% 등 다양했다. 선정절차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절차는 영어로 진행했고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기존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T 분야 6개, 바이오 1개, 그린테크 1개, 제조 1개, 커머스 1개 등 총 10개 사이며 미국·영국·스웨덴·대만 등 국적도 다양하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내국인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해 인바운드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개소해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통·번역 서비스,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통해 창업비자를 발급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연내 도입, 유망한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가들이 우리 창업생태계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15:1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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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 "저탄소기술 투자 확대해 녹색경쟁력 갖춰야"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2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동시에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산업 전략이 돼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들도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탄소감축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충하면서 청정에너지·무공해차와 같은 우리나라에 맞는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저탄소 경제 이행은 '속도'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 및 에너지 전환 ▲배출권 거래제 ▲탄소중립 혁신 기술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중장기전략위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중장기 전략에 반영된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5:07: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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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쌀 재배면적 2004년 대비 70% 수준...생산량도 3년째 감소 전망

쌀 생산량이 3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전국 쌀 재배면적은 20년 전과 비교해 70% 수준까지 축소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톤(t)으로, 지난해(370만2000t)에 비해 4만5000t(-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 388만2000t으로 10.7% 증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생산량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쌀 생산량 감소 배경에는 재배면적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재배면적은 69만8000헥타르(ha)로 전년의 70만8000ha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이 70만ha를 밑도는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역대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 재배면적은 지난 2018년(73만8000ha), 2019년(73만ha), 2020년(72만6000ha) 등 줄어들다가 2021년에 73만2000ha로 잠시 증가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72만7000ha), 2023년(70만8000ha) 등 다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100만1000ha)만 해도 쌀 재배면적은 100만ha를 웃돌았다. 20년 사이 30%가 사라진 것이다. 통계청은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생산 정책에는 전략작물직불제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지자체)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10a당 예상생산량은 524㎏으로 1년 전의 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지치는 시기 및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조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포기당 이삭수는 증가했으나, 이삭당 낟알수가 감소해 10a당 예상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쌀 예상생산량은 충남(72만5000t)이 가장 많고 이어 전남(72만1000t), 전북(55만9000t)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48만8000t)이 4위, 경기(36만5000t)가 5위, 경남(32만2000t)이 6위에 오늘 전망이다. 전국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랑은 평균 56.4㎏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5:02: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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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로 통합 … 쉽고 빠른 민원처리"

앞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돼 보다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자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인천·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어서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할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 처리 후 처리 결과 확인 등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역시 유사 시스템으로 인해 민원이 중복 접수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시 팩스나 우편을 활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해 국민신문고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작년 9월 부산 서구, 올해 10월에는 대구 등을 시작으로 지역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고 있다. 11월에는 서울, 인천, 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를 추가로 통합하게 된다. 이에따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기관 수는 2021년 1074개 기관에서 2024년 7월 기준 1200개를 넘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민원시스템을 일원화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감소되고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7 14:5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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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는 의무시추, 예타 대상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 시추는 의무시추"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가스전 사업이 공공기관 예타기준 2000억원 이상이므로 예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는 현재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가 하는 의무시추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이후 1차공 시추 끝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도로 제도를 바꿔놨고, 해외투자 유치되면 투자상황을 봐서 그때 기재부와 필요하면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무시추하는 것과 내년에 진행하는 전체 동해가스 개발사업을 엮을 수 있는게 아니다"며 "법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질의에서 "동해 가스전 사업 시추에 필요한 금액은 5년간 5761억원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맞느냐. 예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장관님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우기는 이유는 대통령에 1차 시추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7 14:3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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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필리핀 농업박람회서 세계 시장 선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서 국내 농기자재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이번 농업박람회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필리핀 정부의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개최된 만큼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더욱 주목받는 무대가 됐다. 농어촌공사는 288㎡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며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25개 농기자재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참가를 도왔다. 이번 박람회에서 162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필리핀 농업박람회에 이어 내달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 등지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 참여해 국내 농기자재의 해외 진출에 힘쓸 계획이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필리핀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7 14:35: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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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납 2배 증가”

최근 4년간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대지급금(403억원)과 비교 하면 약 2배 늘어났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5609억원이다. 연도별 대지급금은 ▲2019년 403억원 ▲2020년 592억원 ▲2021년 629억원 ▲2022년 659억원 ▲2023년 791억원 ▲2024년 8월 기준 506억원으로 4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은 39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의 49%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타 사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타 사업은 458억원, 제조업은 313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55억원, 서울 180억원, 광주 등 호남지역 109억원 순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3679억원으로, 누적회수액은 2조2274억원, 누적회수율은 30.2%에 머물렀다. 5년 반 동안 누적지급액은 3조2537억원이나 증가했지만, 누적회수율은 5.1% 낮아졌다.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수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와 함께 대지급금도 크게 늘어났다"며 "대지급금 감소를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7 14:14: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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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생산자단체-학계, 한우 수급안정·발전 위해 머리 맞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또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 및 학계·전문가 등도 합류한다. 협의체(TF) 첫 회의에서는 과제별·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인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발굴·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최근 한우가격 약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수급안정과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대책의 성과를 현장의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07 13:5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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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프리랜서 예술인의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 위험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진행한다.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7 12:00:1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