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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환경장관, 황사개선 협력 등 공동합의문 서명

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3+몽골 황사저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정책 발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 나겠다"며 "내년에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2035 NDC(온실가스 감축모표)'를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을 30%까지 확보하겠다"며 "훼손지역 생태가치 회복을 통해 자연향유 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12월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는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꼼꼼하게 운영해 나겠다"며 "국내 감축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감축 등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원료 사용을 2023년 3%에서 2025년 10%까지 강화하고, 폐배터리 실시간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며, 공공열분해시설을 확충하겠다"며 "2026년부터는 재활용 기술개발-사업화 전주기 지원 포스트 플라스틱 클러스터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의 3개 목표로 카테고리화했다.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는 것과, 협력분야에 플라스틱 저감협력과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완섭 장관은 국제적인 평가 또는 식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등 양국의 장관들에게 협약이 성공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은 3국에서 선발된 기업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산업계의 노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3국 환경장관회의환경상'을 수여했다. 우리측 수상자로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동북아 환경 협력에 기여한 바가 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연 선임연구원이 선정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9 15:28:5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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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VS영풍 '공개매수 경쟁 과열…이복현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매수와 관련해 시장질서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를 열고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는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의 '경쟁 과열'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감원이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선 상태다. 양측은 우호주주 확보와 함께 여론전에 총력을 쏟으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풍과 MBK는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6.98~14.61%를 공개매수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가를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도 공개매수 전략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공개매수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에게도 향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풍과 엠비케이가 공개매수를 선언하기 전인 이달 12일 55만6000원이었던 고려아연의 주가는, 지난 26일 MBK가 공개매수를 13.6% 인상하자 71만3000원으로 급등한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9-29 12:31:5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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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조세 연말까지 지속 전망… 선박·반도체 등 수출 여건 개선 기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이 발표한 '2024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EBSI는 103.4로 3분기 연속 100을 상회해, 올해 말까지 수출 호조의 긍정적 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다. EBSI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조사, 분석한 지표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크고,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조사 대상 15개 품목 중 선박(146.7), 반도체(135.2), 생활용품(114.6), 화학공업(113.8),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09.1), 의료·정밀·광학기기(104.7), 전기·전자제품(104.2), 농수산물(103.7) 등 8개 품목의 4분기 수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선박의 경우 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 증가와 기존 수주 물량 인도 확대로 인해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도체는 AI(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매출 확대와 기존 IT 품목 수요의 견고한 증가 영향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철강·비철금속(66.2)은 경쟁국 공급과잉에 의한 수출단가 하락으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품목으로 파악됐다. 또 석유제품(70.6), 기계류(79.6), 섬유·의복제품(89.1), 가전(97.5), 자동차·자동차부품(98.7), 무선통신기기·부품(99.6)도 기준치 아래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항목별로는 10개 조사 항목 중 '설비가동률(120.7)', '수출상품 제조원가(111.9)' 등 6개 항목에서 수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와 해상운임 상승 고착화로 '수입규제·통상마찰(83.1)', '국제물류(90.8)' 여건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6.3%)', '원자료 가격 상승(16.3%)'은 수출 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제조업·고용 지표 악화로 인해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는 지난 분기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비 부담은 -3.4%포인트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무협 허슬비 연구원은 "설비가동률 등 우리 수출 산업의 대내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글로벌 경기, 수입규제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만큼 주요국 그밀 및 통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9 12:01: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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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로도 신청받는다

기본정보 확인절차만 거쳐…계좌번호등 제공 필요 無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할 수 있다. 이때는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치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9 12:0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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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타이코에이엠피… 공정위, 과징금 2.5억원 부과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정보 등을 요구해 제공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인 CE박스(퓨즈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TE 커넥티비티(Connectivity)'의 국내 자회사다. TE 커넥티비티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약 160억3000만달러(약 21조4000억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 ~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또 2019년 5워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수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저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9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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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빌라·오피스텔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보다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차주는 대출비교플랫폼 앱에서 대출 금리·한도를 비교한 뒤 유리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로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단, 연체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자체앱에서 가능하다.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 금리, 잔액을 확인한 뒤 다른 금융회사 가심사 금리, 한도를 비교한다. 이후 갈아타고 싶은 대출상품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자채 앱에 접속해 영업점을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대신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필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 촬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심사 기간은 1~2주다. 금융회사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대출 약정을하면 대출갈아타기가 완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KB시세와 자동가치산정모형(AVM)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오피스텔·빌라는 대출신청이 불가하다"며 "대출비교플랫폼 대출갈아타기 메뉴에서 시세확인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9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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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왕피천계곡, 10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환경부는 내달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왕피천 계곡'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왕피천 계곡'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금장산 일원에서 발원한 하천인 왕피천에 형성된 계곡으로 울진군 지역에 속한 계곡 중 가장 길다. 왕피천 유역은 지형·경관이 우수하며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6종을 포함하여 총 199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왕피천 유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면적(102.841㎢)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다. 왕피천계곡은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하는 지역으로 돌개구멍, 토르, 절리 등과 같은 지질구조가 발달돼 있다. 왕피천 생태탐방로에서 돌개구멍인 용소, 토르인 송이바위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왕피천계곡 내에 위치한 굴구지마을은 지난 2016년 1월 생태마을로 지정돼 왕피천유역을 보전하며 생태탐방 및 산촌체험 과정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생태관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왕피천계곡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과 환경부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체험기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울진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9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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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7년만에 갱신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을 갱신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전략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생물의 분포와 서식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생물지표종 100종을 선정해 시민 과학자들과 함께 관측기록을 축적하고 있다. 이번 갱신은 최근 생물종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관측(모니터링)을 위해 '한국 생물다양성 변화관측 네트워크(K-BON)' 사업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과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가 예상되는 25종을 교체했다.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은 시민 과학자와 함께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다양한 생물 중에서 기후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식별이 쉬운 종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추가된 25종은 ▲대륙검은지빠귀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북방아시아실잠자리 ▲긴호랑거미 ▲얼레지 등이다. 해조류 1종, 식물 10종, 무척추 2종, 곤충 5종, 어류 2종, 양서류 1종, 조류 4종으로 구성됐다. 일반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접근에 제약이 있는 ▲큰잎쓴풀 ▲부챗말 ▲남녘납거미 ▲배물방개붙이 ▲중대백로 등 25종은 제외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갱신을 통해 우리 주변의 자생생물에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를 확인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9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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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충남 일자리 박람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충남 도내 80여 개의 대기업·외국계기업·공공기관·중견·중소기업과 지역 13개 대학 재학생, 일반 구직자 등이 함께 모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4 힘쎈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남경제진흥원, 천안시, 아산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DSC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소부장사업본부, 백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백석문화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더 나은 미래로, 모두가 함께'란 슬로건으로 한국기술교육대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진행되는 박람회는 기업의 채용면접관 78개를 비롯, 취업정보관, 부대 행사관 등 150여 개 부스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면접관'에서는 실제 구인 중인 기업과 구직자 간의 1대 1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정보관'에서는 대학생뿐 아니라 여성, 신중년,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채용 정보 소개와 공공기관 취업 상담이 진행된다. 취업컨설팅존에서는 ▲이력서 및 면접 코칭 ▲진로 취업 상담 ▲MBTI를 통한 직무찾기 ▲기업분석 및 해외 취업 컨설팅 ▲Chat-GPT의 취업 활용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면접 메이크업, 스탬프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이번 박람회가 충남도 인재의 지역 정주 및 취업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9 12:00:21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