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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집중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향후에는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6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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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VR 활용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교육 실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교육(2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인증평가 교육은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8월 19~23일) 및 3차 교육(11월 11~15일)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 교육과정이다. 2차(10월 14~18일) 및 4차 교육(11월 25~29일)은 관련 업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5일간 비대면 이론교육과 대면 현장 교육을 병행한다. 이번 2차 교육은 실제 현장과 최대한 유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VR을 활용해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에서 전기차의 주요 구성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 전기모터 등을 분해·조립하고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등을 실습한다. 교육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양대학교 누리집의 공고에 따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15명의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수자에게는 강의 참여도 등의 평가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공해차 관련분야 대학(원)생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높여주고, 업계종사자에게는 환경평가 지식 함양의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6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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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임금 1290억 청산... 노동 약자 적극적 보호

정부가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고,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원의 체불을 적발했고, 현재까지 39억원을 청산했다. 나머지 26억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이 진행 중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8522명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이뤄졌다.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결과, 추석 명절 전에 479억원(7912명)을 대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19억원(257명)을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21억원(353명)을 융자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했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A씨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이번에는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 3주의 기간 동안 압수수색도 2건 이뤄졌으며, 36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통신영장도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고용부는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6 12:00: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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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韓, 차기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 수임 확정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Clean Energy Ministerial)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4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CFE 글로벌 작업반 신설이 공식 발표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무탄소에너지의 범위 등 CFE 이행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UAE(아랍에미리트), 체코,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은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로 제안한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캄보디아, IEA 등 10개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3년 12월) 결정문, IEA 각료회의(2024년 2월)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한국이 내년도 제16차 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1:4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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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노동자 올해만 5명 사망… 산안법 등 61개 조항 위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만 총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 ~ 3월 8일까지 총 9일 동안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 법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2억 65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위반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 사용중지 2건이다. 고용부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으로 한화오션과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설계·설비 미사용 등이었다. 한화오션 회사 내 사망사고 종류는 중대재해 사망 3명,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지난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노위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측을 증인으로 소환, 사업장 안전문제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중대재해 또한 예고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을 보여준다"며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1:2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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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카카오와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 매출 증가등 '톡톡'

'디지털 접목'위해 상생사업 '단골시장' 추진…178곳 참여 101곳 분석, 1년 새 매출 3.09% 늘어…타 점포, 0.35% 그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카카오가 함께 지원한 전통시장 디지털화가 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프로젝트 단골'의 일환인 '단골시장'은 2022년부터 소진공과 카카오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접목을 위해 실시한 상생 사업으로, 8월 기준으로 전통시장 178곳이 참여했다. '톡 친구'로 추가한 이용자 수도 35만명을 돌파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의 관계를 카카오톡 채널로 확장하는 것으로, 상인은 홍보하고 싶은 상품과 할인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은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유통학회가 소진공, 카카오와 함께 2022~2023년 '단골시장'에 참여한 101곳의 시장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시장은 1년 사이 매출이 3.09%(A) 늘어났다. 반면 동일 행정구역에 있는 다른 점포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0.35%(B) 증가하는데 그쳐 '단골시장' 사업의 순효과(A-B)는 2.74%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별 소비 변화 측면에서도 디지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층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60대 이상 소비자의 매출 증가가 5.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 매출 증가율(2023년 기준)은 30대 0.6%, 40대 0.5%, 50대 1.4%, 60대 이상 5.2%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카카오와 협력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4월부터는 전통시장에 이어서 '단골거리'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및 상점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상권 및 상점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박윤석 동반성장 성과리더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소진공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골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단골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06 04:08: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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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협력중소기업 일본시장 개척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을 통해 일본 현지에서 협력중소기업의 기자재 수출을 위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한수원은 18개 협력중소기업과 함께 일본에서 열린 '2024 세계스마트에너지위크(World Smart Energy Week)'에 참여해 비즈니스 미팅 상담부스 및 협력 중소기업 통합관을 운영했다. 일본의 주요 설계·조달·시공(EPC) 회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자재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했다. 아울러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및 국내 학계전문가와 함께 일본 에너지 시장 현황, 전력기자재 납품 노하우, 한일 기업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력중소기업이 일본에너지 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맞춤형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은 내달 UAE 시장개척단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수요자 맞춤형 밸류업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4 17:29: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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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보수 갈등' 의왕ICD 내부도로… 권익위 '집단민원 조정'으로 해소 전망

관계기관간 입장 차이로 포트홀 보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던 의왕 내륙수출입컨테이너기지(ICD) 내부 도로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민원인 대표,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 의왕ICD 내부 도로를 각 기관별로 구간을 나눠 재포장하고 배수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왕ICD는 수출입 화물의 운송, 보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컨테이너 기지로 수도권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핵심 시설이지만,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량이 수시로 통행해 도로가 파손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도로 표면의 포트홀로 1년에 평균 60건 이상의 배상 사고가 발생하고 현재도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각 기관의 입장 차이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관리가 즉각 처리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주민 통행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 662명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의왕ICD 내부 도로를 관계기관별로 구간을 나눠 재포장하고, 경기도 의왕시와 국가철도공단은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또 일반차량 통행구간은 경기도 의왕시가, 통로암거 하부 지하차도는 국가철도공단이, 화물차량과 일반차량이 혼용 통행하는 구간 중 일반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경기도 의왕시가 책임지고 화물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의왕ICD 내부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포트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정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2024-10-04 15:3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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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휘슬, 국가 클라우드 보안인증 표준등급 획득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사장 남재우)은 자사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는 내부신고시스템 '케이휘슬(K-Whistle)'이 동종의 서비스로는 최초로 국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은 엄격한 보안 기준을 통과한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내부 정보의 무단 유출을 막고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 이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CSAP의 SaaS 인증은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간편등급'과 '표준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결재·인사 및 회계 관리·감사·보안 서비스 등 민감 정보가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등급'이 요구되고 있다. '케이휘슬'은 신고시스템 특성상 조직 내 민감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13개 분야 79개 통제 항목에 걸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상위의 '표준등급'을 받게 됐다. '케이휘슬'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2008년 '통신망을 이용한 기업내부고발 시스템 및 방법'으로 특허를 받아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공해온 국내 최초의 핫라인 서비스다. 2017년 '내부 고발 포상금 지급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를 받아 익명신고뿐 아니라 익명 포상금 지급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 보호에 앞장서 왔다. 2021년에는 '내부고발 통합 플랫폼 제공서버 및 그 제공방법'으로 특허를 받아 단순 신고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의 내부통제를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켰다. 케이휘슬은 현재 법무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지방 자치단체들,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및 삼성, KT, 신세계 등 여러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 등 180여개 기관 및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남재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장은 "케이휘슬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조기경보시스템이다"라며 "이번에 SaaS표준등급 인증을 받음으로써 한층 더 강화된 보안 시스템 안에서 안심하고 케이휘슬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04 15:25:5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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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중동 정세 악화 … 현재까지 에너지수급 등 영향 제한적"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등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이 4일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 악화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이달 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베럴 당 73.5달러를, 2일에는 0.5% 오른 베럴당 73.9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동 정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해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도 대 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5%(2024년 1~9월) 수준이며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다른 나라로 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실장 2차관) 및 에너지,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일일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해 실시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4 14:51: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