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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등 우리 식품, 세계 제패에는 역부족"

지난달 취임한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3일 식량을 무기에 비유했다. 그는 식량이 없으면 안보도 없다며, 기후 변화 등에 대처할 재배 곡물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해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김밥과 관련해서는 본질이 서구의 햄버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돌풍이 머지않아 잦아들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홍 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어민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유통공사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등 의정 경험이 풍부한 홍 사장은 '식량이 곧 무기'라는 견해를 국회에서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남북관계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거추장스러운 단어로 봤다"면서도 "이제는 여럿이 동의한다. 쌀만 주로 생산하는 나라에 기후변화 및 재난, 전쟁 등이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5곡으로 가야 한다. 우리만 쌀을 식량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국제사회는 밀·콩·옥수수 등 5곡을 식량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식품 수출에 aT가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홍 사장은 김치와 라면의 인기를 언급하면서도 유명세가 예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고 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식품을 상당히 선호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커버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그의 견해다. 좋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 김밥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것을 만드는 대한민국...또 농업농촌 자원을 기르고 보호하고 이들(물적, 인적 자원)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강한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농업인 스마트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겨울에도 수박, 오이가 생산되는 사계절 스마트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국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올해는 몇 동, 몇 개 이렇게 5년만 하면 대한민국도 80%는 스마트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준비가 안 된 곳에 로비하면 정책자금만 나갈 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꼼꼼하게, 현지출장도 나가보고,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구조적 문제까지 아울러서 1년에 3개까지만 해보면...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사시사철 농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취임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충남 홍성·예산)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2024-09-03 17:0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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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돼지열병 대비 추석비상체계 가동

정부가 오는 추석명절 기간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에 나선다. 이달 14∼18일 연휴 기간 상황 근무반을 편성해 하루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근무반에는 가축전염병 관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또 연휴 전후인 13일과 19일을 각각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산시설과 오염 우려 지역을 소독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고위험 농장 144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6일까지는 소 럼피스킨병(LSD)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항만 9곳의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축산농가에서는 지난달에만 ASF와 럼피스킨이 각 두 건씩 모두 네 건 발생했다. ASF의 경우 지난 6월 이후 경북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김포에서 확인됐다. 이 지역에서는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다른 전파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해 앞으로 한 달간 주 1회씩 ASF, 럼피스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장에서 임상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장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유사 사례가 없도록 미접종 농가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ASF는 9∼10월 발생 사례가 많았고 럼피스킨은 작년 10월부터 확인되면서 시기적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는 가축전염병 확산의 변수로 꼽힌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2022년에는 추석 연휴 뒤 일주일 내에 ASF가 각각 두 건씩 발생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3 16:3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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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까지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32명이 참가했다. 40개 직종(정규 18개, 시범 13개, 레저 및 생활기능 9개)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입상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상금을 준다. 2년간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부여된다. 정규직종은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이 수여된다. 시범직종은 ▲금상 6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200만원, 레저·생활기능은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60만원 등 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무상지원 한도를 초과한 표준사업장에 추가 지원하고, 디지털훈련센터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937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국장애인기능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이 보여주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6: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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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2%↑·유럽 30%↑ 등 1~8월 농식품 수출 사상 최대

올해 1~8월 농식품(K-푸드)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럽과 미국 시장 실적성장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0%대, 20%대에 달하며 국내 K-푸드 수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이 전년동기대비 8.7% 늘어난 6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말 누적 기준 실적 중 역대 최대에 해당한다. 또 12개월 연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성장세가 지속됐다. 특히, 대(對 )미 수출이 22.8% 증가해 해당 기간 실적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 수출은 8억3000만 달러였다. 농식품부는 "주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인기를 얻은 라면·쌀가공식품의 성장률이 높았다"며 "미국에서 K-푸드가 상대적으로 덜 입점된 남부지역 2선 도시(텍사스주 휴스턴, 오스틴)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부지역에 자리한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및 협의를 통해 K-푸드의 신규 입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 영국을 더한 유럽시장 실적은 이 기간 4억5000만 달러로, 2023년 1~8월(3억5000만 달러)과 비교해 무려 30.5% 급증했다. 아세안은 +5.9%, 중국은 +5.3%를 나타냈다. 반면, 일본은 -7.4%로 올해 다소 부진했다. 품목별로 살며보면,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은 모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그중 라면은 매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동기에 비해 31.7% 증가한 8억 달러를 수출했다. 과자류 및 음료도 10% 넘게 성장했다. 주요 품목 중 가장 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즉석밥·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으로 +41.7%를 기록했다. 배와 포도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0.6% 줄었으나 감소세는 완화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적어 국내 공급량이 부족했던 것이 올해 상반기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신선농산물 작황이 양호해 수출 물량이 확보 가능한 만큼 연말께 전년 수준의 수출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1호 사례인 GS리테일과 봉땅은 지난달부터 몽골·베트남 내 GS25 편의점 7개소에서 현지화된 봉땅의 꽈배기를 판매하고 있다. 또 8월 하순 이후 중국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와 서울장수막걸리의 협업모델인 '막사(막걸리+사이다)'에 대해서도 공동판촉·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막사와 같은 협업모델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상품을 해외에 소개할 것"이라며 "주요 수출대상국에서의 수출 영토 확장을 위해 2선 도시 유통매장 및 수입업체를 발굴해 수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3 15:46: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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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물가상승 '41개월來 최저폭' 2.0%↑...체감물가는 '글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3년5개월 사이 최저로 내려앉았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오름폭이 둔화한 영향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2.4%)에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두 달째 2%대를 유지하며 안정화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채소와 과일 값은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이는 2021년 3월(+1.9%) 이래 41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3.1%)과 3월(3.1%) 3% 선을 넘어선 이후 4월(2.9%), 5월(2.7%), 6월(2.4%), 7월(2.6%), 8월(2.0%) 등 5개월 연속으로 2%대를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5개월 만에 최저 상승"이라며 "지난달에 비해 전기·가스·수도는 올랐지만 유가 상승 폭이 많이 축소됐고 농산물도 많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했다. 물가 기여도는 0.19%p였다. 이 중 농산물은 3.6% 올라 전월(9.0%)에 비해 상승 폭을 줄였다. 석유류 물가는 0.1% 상승해 전월(8.4%)대비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을 받은 데다 1년 전 상승 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겹쳤다. 전체 물가 기여도 또한 0.31%p 하락했다. 반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6.8% 올라 2022년 7월(21.4%) 이후 2년1개월 사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서비스물가는 2.3% 오르며 전월(2.3%)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 중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물가는 각각 1.4%, 3.0% 상승했다. 외식물가는 2.8% 올라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웃돌았다.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올랐다. 전월대비로는 0.5% 올랐다.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3.2% 오르며 7월(+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지난 7월 21.3%를 기록했던 신선과실 상승 폭도 지난달 9.6%로 둔화했다. 다만 배(120.3%), 사과(17.0%)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는 최근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햇과일이 출하되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3 15:37: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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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우즈벡 텅스텐·몰리브덴 등 희소금속 공급망 확보에 총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우즈벡 희소금속 공급망 기반 구축을 총력 지원한다. KIAT는 지난 2일 오후 인천 송도 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희소금속센터를 방문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희소금속센터는 현재 산업부 산업통상개발지원(산업ODA)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시에 있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우즈벡 국영기업 알말릭 광업공사 주관으로 양국 정부 지원하에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열었다.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는 올해 연말 시험생산동 가동을 앞두고 있어 향후 우즈벡의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상용화 연구개발과 양산에 필요한 실질적 기반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희소금속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발달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급 안정에 국가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특히, 광물 대부분이 일부 국가에 편중돼 공급망 다변화 추진이 시급하다.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는 현지 매장량이 풍부한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희소금속을 대상으로 원료의 순도를 높이는 제련 기술 고도화 연구에 먼저 착수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반도체, 전자부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KIAT는 향후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에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지도, 전문가 교류, 인력 양성 등을 추진, 희소금속 신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우즈벡의 고순도 희소금속 소재 생산을 위한 상용화 기술 지원, 인증, 실증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는 지난 2010년 희소금속의 공급 안정과 공동 연구 기반 구축, 기술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략 희소금속 선정과 핵심 원천기술 과제 발굴, 인력 교육, 국제협력 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3 15:1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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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28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8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오고 있다.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기념식에서는 직업능력개발 5개 분야 77명에 대한 훈장과 포장 등이 수여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석탑산업훈장은 유철종 포스코 과장이 받았다. 그는 노동자 분야 수상자로 제강 분야에서 33년간 종사했다. 각종 사내 제안 및 공정개선 활동을 통해 총 100억원 이상의 재무 절감 효과 달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훈장을 받았다. 조학래 이너트론 대표는 사업주 분야 수상자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22년간 종사한 고숙련자인 그는 소재·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특화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재직자들의 다양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제품, 신기술분야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등 능력개발사업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최지안 안양소년원 훈련교사는 직업훈련교원 분야 수상자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안양소년원 미용 스타훈련교사로 29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생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해 취업 및 기능인력 양성에 힘쓴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4:49: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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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가리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신규원전 건설 등 협력분야 구체화"

한국과 불가리아 정부가 원전 건설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분야를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불가리아 에너지부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중동 사태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폭염과 태풍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빈번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강화와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안 장관은 "불가리아는 원전(35%)과 재생에너지(20%) 등 청정에너지를 발전부문에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 또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9년 체결한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전면 개정해 새로 체결한 것이다. 정책교류와 원전, 재생에너지 등 기존 협력 분야에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 저장, 공급망 등을 추가해 협력분야를 확대한게 골자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소형모듈원전(SMR), 인력양성 등 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 안 장관은 이날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CFE)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국제사회 확산을 위해 불가리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4-09-03 14:3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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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내수 회복 속도 더뎌… 대형마트 자체할인 나서달라" 당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마트를 방문해 자체 할인 행사 동참을 요청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3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육류 등 신선식품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과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추석명절을 계기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인행사 확대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최근 반도체, 자동차를 필두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는 침체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할인지원중인바 대형마트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에 700억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인 17만톤의 추석 20대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에 발맞춰 대형마트도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지난달 1일부터 선물세트 사전예약,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할인행사인 '통큰한가위'를 진행중이다. 산업부는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적시 이행돼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채널을 점검해 나갈 예정으로, 오는 12일에는 안덕근 장관이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3 14:1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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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과잉할당 줄인다

정부가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해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우선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별도의 노력 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2:00:16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