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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추석 성수품 대방출 및 마트 할인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15만3000톤(t) 규모로 평시의 1.6배에 달한다. 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1만2000여 곳을 통한 할인행사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도 명태·고등어 등 6대 성수품 1만2000t을 시중에 공급한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등이다. 소·돼지·닭고기·계란 등의 축산물과, 밤·대추·잣 등의 임산물도 할인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중 농산물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에서도 지난해 보다 사과·배 선물세트 가격을 10%가량 낮게 책정해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시기 조정의 영향으로 8월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배추와 무도 추석 성수기에는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마릿수 및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수급은 안정적이며, 폭염으로 인해 산란율이 낮았던 계란도 공급 여건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3000t(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이 충분한 쌀(가공품 포함)·한우를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정유통 단속과 도축장 위생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만2100개소에서 추진되며, 특히 전통시장 할인지원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80% 수준)으로 실시한다. 또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도 사전에 마련한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추석을 맞아 명태와 고등어 등 6대 성수품 1만2560t을 시중에 공급한다. 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 13종은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진행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국 43개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서는 대중성 어종 6종과 전복 등 명절에 인기가 많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총 13종이 할인 대상이다. 소비자들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2024-08-28 13:59: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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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보험금 신속 지급하는 것은 '기본'…의료자문·손해사정 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업의 국민 신뢰 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해 "정당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자문 개편하고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민원은 보험이 53%(손해보험 38.6%, 생명보험 1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이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등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소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는 10월 25일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경우 초기인프라 비용이 많이들고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4000만명의 보험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행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테니 보험사도 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전산화하고, 중계기관인 보험개발원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 다. 장기산업에 맞는 장기리스크 관리에 힘써달라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제회계제도(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금년말 결산부터 IFRS17이 적용되는 시기,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인구·기술·기후라는 3대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탁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8 11:52: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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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절차가 간소해지고 인증 소요 시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5개 등급)'를 각각 2002년, 2017년부터 운영해왔으나,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통합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비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아울러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기준을 추가해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난방비·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1:4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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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호주 AGA와 수소분야 협력 확대키로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수소생산 선도국 호주와 수소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가스안전공사는 27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호주가스협회(AGA)와 '제7회 KGS-AGA 정기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서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관련 연소기 분야 연구 현황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 및 산소결핍 안전장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AGA는 ▲양 기관의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가스용품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가스산업 재편에 대응하고자 상호협력을 확대키로 하고,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제품·설비의 시험인증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할 예정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와 AGA는 가스용품 시험인증 분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과 호주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존 가스용품뿐 아니라 새로운 수소제품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AGA는 1962년 국립가스협회와 호주가스연구소 합병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가스제품, 용기, 배관 등 시험인증 사업을 수행하고 호주의 안전기준 제정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AGA와 함께 양국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2009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분야 협력, 수출기업 지원 등 지속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1:2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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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9월 동행축제' 참가…공영라방 가동, 이벤트등

TV홈쇼핑, 모바일 앱등서 다양한 기획전도 예정 공영홈쇼핑이 명절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9월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28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열리는 '9월 동행축제'를 위해 TV홈쇼핑, 모바일 앱, 공영라방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판로지원에 나선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동행세일'로 시작해 올해 5년째를 맞는 '동행축제'에 매년 참가해 총 4000억원의 판로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5월, 9월, 12월 3차례의 '동행축제'에서 총 2700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이번 '9월 동행축제'를 위해서는 모바일 라이브커머스인 '공영라방'이 내수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국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일 '충북 괴산고추축제', 9월 6일 '춘천 금빛장터', 19일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현장 라이브를 진행한다. TV 홈쇼핑에서는 '상생적립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한 달간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 후 방송상품을 앱으로 구매하면 적립금 10%를 지급한다. 추석 연휴인 18일까지는 3만원 이상 방송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구매하면 짝수 회차 마다 적립금을 지급해 10회 달성 시 최대 3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TV홈쇼핑과 모바일 앱, 공영라방에서 다양한 기획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매년 동행축제에 적극 동참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최하는 이번 동행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8 08:55: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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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농식품부 전년비 4100억 증가한 18조7000억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2%(4100억 원) 증가한 18조7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27일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의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을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 원→2078억 원)한다. 선택직불제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 원→2440억 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 원/ha→95만 원/ha)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 원→233억 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 원→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 원)한다.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81개 군 249억 원→82개 군 266억 원)한다. 또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152억 원→308억 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 원→407억 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한다. 아울러,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00억 원→2200억 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의 2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1조7300억 원)할 방침이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7 16:10: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