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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및 안내 홍보자료 배포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 등에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검출지점 소독 및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2: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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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맞춤형 정책 콘텐츠를 제작해 자립준비청년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별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찾아가는 상담' 참여를 지원하고, 온통청년에서 운영하는 정책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홍보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고립·은둔 청년 커뮤니티 공간 '두더집'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을 제공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청년정책 포털인 온통청년을 통해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취약계층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3 11:00: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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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남미 스페인어권 국가 4곳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포털 등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중남미 스페인어권 국가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3일~11일까지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어 과정을 첫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실, 페루 총리실, 볼리비아 법무투명성부, 파라과이 감사원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한다. 특히 장관급인 로베르토 이다라가 콜롬비아 투명성 수석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고,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가 연수 환송식에 참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청렴포털, 온라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나라장터 등 부패 예방에 효과적인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고, 개도국들의 부패 취약분야인 공공계약과 조달 분야에서 부패를 적발하는 감사기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간 70개국 383명의 외국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교육 수요에 따라 영어 연수 과정 외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을 위한 러시아어 과정(2020년), 아프리카 국가 대상 불어 과정(2023년)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중남미 국가 대상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K-청렴 정책뿐만 아니라 청렴포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등 한국의 디지털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발도상국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3 10:5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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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장 수놓은 국내산 농수산물 '추석선물세트'

국무회의장에 국내산 쌀로 만든 베이글 등 '추석 민생 선물세트'가 등장했다. 시중가 대비 최대 절반 수준인 농산물과 수산물 선물세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을 활용한 추석 민생 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두 장관은 제수용 제품과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된 이 선물세트를 올해 추석에 가까운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활용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을 이용한 베이글·과자·식물성 쌀음료 등 쌀 가공식품을, 해수부는 전복 및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양갱 등을 선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추석을 맞아 민생 선물세트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민생 선물세트를 구성해준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국가 최고회의기구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무회의장에서 고품질의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해,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에 준비한 민생 선물세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3 10:03: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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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빚 줄이기 고삐 죈다...4년 뒤 35곳 부채 93조원 증가

오는 2028년 관리대상 공공기관 35곳의 부채가 올해 대비 90조 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부채비율 개선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채비율을 2024년도 예측치 207%에서 2028년에 190%대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은 2026년까지 32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 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35개 기관이다.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 및 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등의 영향으로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8년 예상 자산은 올해 대비 171조9000억 원 증가한 1212조4000억 원이다. 2028년 추정 부채는 올해보다 93조1000억 원 늘어난 795조1000억 원이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을 추진해 190.5%까지 낮추는 목표를 내세웠다. 올해보다 16.8%포인트(p) 떨구는 시나리오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2028년에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8000억 원) 탓에 다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분야별로, 에너지 부문은 2028년 부채가 올해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291조40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비율은 168.4%p 줄어든 383.2%로 전망했다.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에 따른 영향이다. 2028년 SOC 부채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75조7000억원 늘어난 345조5000억 원, 부채비율은 6.2%p 증가한 185.0%다. 금융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이 확대돼 2028년 부채는 11조2000억 원 늘어난 137조7000억 원, 부채비율은 4.6%p 줄어든 100.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총 57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산매각 9조1000억 원 ▲사업조정 19조3000억 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 원 ▲수익확대 6조2000억 원 ▲자본확충 10조8000억 원 등이다.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재정건전화계획과 비교해 5조1000억 원을 추가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6:04: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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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가락시장 찾아 성수품 수급동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사과, 배 등 과일 경매 현장을 살펴본 뒤 올해 사과, 배 등의 과일 작황이 좋다며, 생산량이 늘고 추석 기간 중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부터 성수품 공급에 분주한 도매시장이 더욱 활기차 보인다"며 "산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품질 좋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만큼, 도매시장에서는 신속하게 소비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평년수준 이상을 회복하고 명절 기간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출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과 만난 서울청과의 권장희 대표는 "폭염 영향으로 지난주까지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상품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과일이 상장되기 시작해 다음주까지 더 많이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가정에서 소비하실 과일은 추석 직전에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 소비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 축산, 임산물 등 14개 농축산물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3000톤(평시 대비 1.6배)의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생선물세트 공급 및 할인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5:52: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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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 에어프라이어 판매가격 강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신이 OEM(주문자 상포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겨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거래 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2 15:1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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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탓 7월 'e쿠폰서비스 거래액' 사상 첫 감소

티몬·위메프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e쿠폰서비스(무료 또는 할인 쿠폰)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5.4%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음·식료품(14.6%),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 등에서 증가했으나 e쿠폰서비스(-31.0%)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따른 위축으로 풀이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상품권 사용처가 막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수가 1만3000명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e쿠폰서비스가 많이 줄었다"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감소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에 반해 음식서비스 거래액(2조5187억 원)은 역대 1위"라며 "온라인 쇼핑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인데 음식서비스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달에는 최대 거래액을 찍었다"고 말했다. 구성비는 음·식료품(14.2%), 음식서비스(12.8%), 여행 및 교통서비스(11.5%)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1173억원으로 6.9%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75.7%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74.7%)에 비해 1.0%포인트(p) 증가했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이쿠폰서비스(-26.0%)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료품(17.9%), 음식서비스(9.3%), 생활용품(12.8%) 등에서 늘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6.7%), 음·식료품(14.5%), 여행 및 교통서비스(10.4%)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은 3.0% 증가한 11조8264억원을, 전문몰은 9.1% 증가한 8조1361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운영형태별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온라인몰은 4.3% 증가한 15조3229억원을, 온·오프라인병행몰은 9.0% 증가한 4조6397억원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2 14:55: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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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예산,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보 등 내년 1조1000억원 책정

농촌진흥청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이 2024년에 비해 0.7%(73억 원) 늘어난 1조105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R&D)분야가 6097억 원으로, 전년(5823억 원) 대비 4.7%(274억 원) 증액됐다. 농진청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 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과원 구축 등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과 지능형 정밀농업 생산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2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민간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기반의 육종 플랫폼 구축(올해 63억 원→내년 70억 원)과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53억 원→7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축산물·농식품 소재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유용한 농업 미생물의 통합정보 서비스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재배 안정성을 높인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수량성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수입대체·수출용 한국형 장립종 벼 품종 개발과 용도별 맞춤형 밀·콩 품종 및 논콩의 침수피해 방지기술 등 식량작물의 재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67억 원을 투자한다. 국산 밀 생산 확대의 걸림돌인 이모작 재배 제약 요인 해결과 품질향상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기술 개발(4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한다. 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육성 및 농산물 생산·수확·출하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한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1615억 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 방지와 토종품종 개체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리기술 및 토종벌 품종 육성 등에 투자(17억 원→31억 원)를 늘릴 계획이다.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한다. 농업기초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67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기계화율이 저조한 밭농업에 대하여 복합작업·다품목 범용화 등 편안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사업(17억 원→44억 원)을 확대한다. 또 농과계 대학과 협업으로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R&D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24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디지털 육종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밭농업기계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지원, 병해충 방제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4-09-02 14:43: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