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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동안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7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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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내년 예산 첨단산업 육성, 수출 활성화 등 방점… 소폭 인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산업부 예산과 관련해 "첨단산업 육성,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ODA 예산 증액 등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산업부 예산은 11조 5010억원으로 명목상 218억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위 예산으로 간 반도체, 원전 성장 펀드를 감안하면 작년 대비 3% 정도(3418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분야별로 반도체 예산은 17.3% 증액했고, 수출 활성화 예산도 4.5% 늘려 잡았다. 경제안보 예산에 핵심 부품기술 등을 포함했고,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 ODA 예산은 28% 늘렸다. 안 장관은 "무탄소에너지 부분은 전체 규모가 3.7% 감소됐지만, 내용을 보면 신재생 보증 사업을 키워서 역점을 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정책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 기회발전특구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 분야 투자는 적극 확대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2주간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세 차례 갱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의 구조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생과 원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면서 남부에 폭염이 몰아닥칠 때 태양광이 다운돼버리는 특수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점이 문제인데 전기요금은 인상할 것"이라며 "폭염 기간 지나가야 할거고 전기요금까지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에너지바우처 등 필요한 취약계층에 이번에 지원을 확대했는데,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작년 2분기 이후 유보된 상태다. 올해도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을 우려해 3분기 인상을 미룬바 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내수 상황 등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마지막 호프가 수출이 된 상황이고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견인을 마지막 남은 엔진인 수출이 하고 있고 하반기 어떻게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7 11:3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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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분야에 ‘스마트제조’ 새롭게 포함"

정부가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중기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8-27 11:11: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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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전부 아닌 '선별 재고용'도 인당 30만원씩 받는다

내년부터는 정년퇴직자들이 직전까지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이들 중 일부만 선별해 고용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희망자 전원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중위소득 이하에 한해, 한부모가정에 아이 양육비가 최장 18년간 월 20만 원씩 선(先 )지급된다. 단, 추후 반납 조건이다. 집-학교 간 거리가 멀어 자취·하숙하는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대비 3.2%(20조8000억 원)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지출을 예고했다. 편성 시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시기가 도래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핵심 노동인력인 중장년층이 노후대비 없이 조기퇴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인구의 18.6%(954만 명)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점 평균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이에 계속고용제도의 확산을 위한 방책을 내놨다. 정년 도달 근로자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채용(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에 새로 도입한다.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3가지 중 하나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피고용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단, 사업장 내 피고용인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이다. 영세 소상공인 67만 명에 대해선, 배달비와 택배비를 연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출계획을 세웠다. 총 2037억 원을 책정했다. 또 양육비의 국가 선지급제를 마련했다.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0만 원을 다달이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장 18년간 가능한데, 지급한 돈은 정부가 나중에 회수한다. 아울러 중위소득의 63% 이하 한부모가구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린다. 내년에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원거리 학교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학생 4만2000명한테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총 344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대상을 종전의 14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확대한다.

2024-08-27 11:0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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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서울시와 中企벤처 R&D 지원나서

업무협약 맺고 R&D 경쟁력 강화·혁신성장 지원나서 기술보증기금과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돕는다. 기보는 서울시와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기보와 서울시가 융자와 출연을 연계해 서울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R&D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게 골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술보증·투자 등 금융 및 비금융 지원사업을, 서울시는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R&D 사업 등 정책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점협력사업으로 두 기관은 ▲Pre-R&D 보증(기보, 2억원) ▲서울형 R&D(서울시, 최대 4억원) ▲Post-R&D 사업화자금 보증(기보, 최대 30억원)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지원(기보, 서울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기보와 서울시는 총 3단계로 나눠 ▲기보에서 R&D 과제를 발굴·선정 및 보증 지원(1단계) ▲서울시에서 최대 4억원 출연금 지원(2단계) ▲기보는 서울시에서 추천한 R&D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3단계) 한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혁신지원 모델(BIRD 프로그램)을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까지 확대해 R&D 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우수 R&D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IPO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0:33: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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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규제자유특구 지원 강화…지역경제 활력 도모

경남 함안 휴먼중공업서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14명 참석 강석진 이사장 "정책자금, 인력지원, 연수등 연계 지원 힘쓸 것"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나섰다. 중진공은 경남 함안에 위치한 휴먼중공업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가 열린 휴먼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 선박 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2022년 제7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박경훈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장, 경남 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의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연계지원 방향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성장기반 마련 등 규제자유특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기업의 인력난과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 정책정보 전달의 사각지대 존재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언했다. 나영우 대표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기업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며 "특구 실증 결과물들의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깊은 관심을 이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으로서 특구 사업자들의 기업운영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정책자금, 인력지원, 연수 등 연계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0:18: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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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가 오는 2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코리아핀테크위크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해 "핀테크와 디지털 전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며 과거의 잣대가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과감하게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리아핀테크위크2024에서는 글로벌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인공지능금융과 핀테크 글로벌 기업의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방향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기업을 소개하는 테크파인더 쇼케이스 시간도 가진다. 28일에는 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설명회(IR)을 개최하는 리버스(Reverse) IR 행사도 진행한다. 'Reverse IR'은 투자자가 투자전략과 방향을 역(逆)으로 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핀테크 기업이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시 고려요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29일에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 영역의 ESG 확대를 위한 정책, 비즈니스 모델 발표 및 관계자 토론을 진행한다. 금융업계 인공지능서비스 실증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진다. 아울러 이번 코리아핀테크위크2024에서는 K-핀테크(Fintech)30존(Zone)을 별도로 운영해 유망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핀투비 ▲에임스 ▲주식회사 모인 ▲씨앤테크 ▲아이쿠카 ▲코넥시오에이치 ▲페이히어 ▲디셈버앤컴퍼니 ▲주식회사 루센트블록 ▲스몰티켓 등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코리아핀테크위크2024 입장과 관람은 무려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7 10: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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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산림복지진흥원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나서

업무협약 맺고 '숲여행 프로그램'에 전통시장등 코스 추가키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산림복지진흥원과 지난 26일 소진공 대전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역량과 진흥원 운영 시설등 두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소진공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시설 이용객 대상 전통시장·상점가 투어 프로그램 개발 ▲소비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리워드 지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전국에 위치한 숲체원 7곳과 산림치유원 1곳에서 진행하는 '숲여행 프로그램'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투어코스를 추가한다. 이용객들에게 온누리상품권도 홍보한다. 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으로 리워드를 지급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8-27 08:35:3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