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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려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을)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건 현재로선 고용노동부 검토 결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적용을 받아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시 월급여는 238만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월급여가 너무 높다며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월 100만원 수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다면서, 국내 수요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주는데 우린 왜 비싸냐고하는데, 싱가포르는 불법체류자도 별로 없고 불법체류 같은 건 금방 잡을 수 있다"며 "싱가포르 같은 그런 방식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가사종사자식으로 (임금을)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지금도 벌써 2명이 어디 갔는데 우리가 볼 땐 더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준다 했을 땐 이것보다 몇 배의 이탈이나 문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싱가포르처럼 통제할 행정이 되느냐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오시장은 아무래도 가사사용인을 쓰고 싶어하는 수요자들 입장에 있고, 저는 아무래도 국제노동기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보고 서있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며 "서로 만나면 상당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관련 "세제 혜택을 줘서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든지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민사재판에 안 가도 심의해서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은) 빠를수록 좋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출산이나, 육아, 보육 등 사회적합의가 된 부분부터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30 16:3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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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방안 조만간 발표"

벤처캐피탈 업계와 간담회…글로벌 도약위한 과제등 논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리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이제는 세계 5위권을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 청사진인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후속으로, 벤처 투자 분야 세부대책 수립에 앞서 벤처투자 업계 및 학계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글로벌 수준 도약을 위한 선결 과제를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구자현 선임연구위원은 수행 중인 연구의 중간결과로 '벤처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모태펀드 역할'을 발제했다. 구 선임연구원은 벤처투자 유치가 스타트업의 총자산 대비 매출액(연 +13%)과 영업이익(연 +5%) 추가 증가 등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국내 벤처투자 시장 데이터로 입증했다. 모태펀드의 민간 자금 유입효과도 확인됐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모태펀드 출자 증가 시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5.2배 증가했다. 모태펀드 자펀드로 범위를 좁히면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자펀드 투자규모는 과거 10년간(2004~2013) 1.3배에서 최근 10년간 1.7배로 오히려 늘었다. 오 장관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전세계 5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1987년 벤처투자조합 제도화 이후 청산된 펀드는 연평균 9%의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둬온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9-30 14:51: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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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4년 직무능력 세미나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4년 직무능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직무 중심의 HR에 관한 주요 정책 현황 및 변화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기업에서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사례 공유, 청중과의 대화,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기조 강연은 '왜 직무에 더 주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LG전자 CHO 부문 김용은 팀장이 맡았다.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직무 경험과 역량 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에스엠엘메디트리 양소영 실장이 기업 입장에서의 직무 중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양소영 실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기업 인사관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공유했다. 세미나에선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핵심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직무능력표준과 관련한 정책 현황 및 변화 방향에 대한 4개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직업자격학회 이승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미나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학계,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토론패널들과 함께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확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직무 중심의 체계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30 13:3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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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자, 출산시 무이자 대출 받는다

중기부·중기중앙회, 제도 개선…납부유예 사유로도 '인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 가입자가 출산했을 때 공제를 통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출산시 납부유예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한 공제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재적가입자 176만7000명, 공제부금 27조2000억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했다. 기존 의료(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4종에 해당하는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13:07: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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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작년 2월 이후 최대폭 증가...'내수진작 성적표' 10월 국감장서 가늠

지난달 소비가 최근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8월 휴가철 특수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2% 증가했다. 지난 5~7월 석 달 연속 감소를 보인 뒤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부문별로, 광공업(+4.1%), 서비스업(+0.2%)에서 생산이 늘었다. 광공업 중 자동차(22.7%)와 반도체(6.0%)에서 생산이 크게 늘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7월과 비교해 1.7%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월(+4.0%) 이래 최대폭 증가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 및 승용차 등 내구재(1.2%) 부문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단, 민간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지난 9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금리 기조 속 소비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각종 할인행사 등을 지원하며 내수진작에 힘을 쏟아 왔다. 이후의 정책 결과물과 관련해, 다음 달 예정된 기재위 등의 국정감사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4% 감소했다.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4%) 및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0%)에서 모두 줄었다.

2024-09-30 09:06: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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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이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후변화·농업위기에 촉각 곤두세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먹거리 생산부터 유통-수급-수출까지 각 부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큰 틀의 지향점을 최근 새로이 내걸었다. 바로 '농어촌과 농어업인이 잘사는 강한 대한민국'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어업 활성화 ▲유통구조 개혁 ▲유통체계 구축 ▲식량안보 ▲스마트팜 농산업 활성화 등 6대 중점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의 역할론을 강조해 왔다. 요근래 한반도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해를 비롯해 이상기후 여파로 농작물 피해 및 생산량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aT는 농업이 직면한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대책위원회)'를 지난 9월10일 발족했다. TF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 관리 ▲가격 수급 예측 고도화 ▲비축저장시설 확충 ▲밀·콩 등 국산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사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체계적인 수급 관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먹을거리 수급 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루쌀·우리 밀 지원 통한 식량안보 및 수급안정 도모 aT는 국민 먹을거리의 '수급안정'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과 우리밀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루쌀은 기존의 멥쌀처럼 물에 불리지 않고도 쉽게 가루를 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쌀이다. 빵과 과자 등의 제조에 적합한 품종이다. 농심·삼양식품·하림 등 주요 식품업계와 협력해 가루쌀을 새로운 가공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빵, 과자, 국수 등의 식품과 관련한 제품 연구개발, 포장, 소비자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가루쌀로 만들어 맛과 풍미가 뛰어난 초코미(米)마들렌 등 10여종을 출시한 성심당, 소비자의 건강과 고품질의 맛을 내세우며 가루쌀 라면으로 프리미엄 라면시장을 노리는 하림 등 15개사가 58종의 제품개발을 완료했다. 총 47종의 과자, 빵, 라면, 국수 등을 선보였다. 국산 밀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지난 2020년 27개소로 시작한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수가 2023년 기준 91곳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재배면적도 5224헥타르(ha)에서 1만1600ha로 120%가량 확대됐다.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마련을 위해 추진한 밀 수매 또한 3년 사이 853톤(t)에서 1만8892t으로 크게 증가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속적인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산 밀 수요처 발굴과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우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밀 제품개발을 지원했다. 아울러, 가공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에서 매입한 국산 밀을 공급했다. 떡볶이에도 국산 밀이 새 원료로 도입됐고, 스타벅스의 경우 국산 밀로 만든 카스텔라를 출시했다. aT는 지난해 식자재비를 지원해, 전국 초·중·고교 50개 학교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국산밀 DAY'를 개최했다. 급식 신메뉴 편성을 통해 미래세대가 우리 밀을 경험하게 하는 행사였다. 올해도 가루쌀과 국산 밀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 식량안보·수급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스마트APC 도입 aT는 '유통개선 사업' 추진 기관으로서, 정부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어가 소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85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한 이후 경매제도에 기반한 유통구조가 자리잡았다. 그러나 복잡한 유통단계를 비롯해 가락시장을 거쳐 다시 지방도매시장으로 전송되는 역물류 현상 등은 유통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으로 물류를 최적화하고,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국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온라인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이나 시장에서의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에서 전국단위 거래 ▲기존 지정·허가받은 주체들만 참여하던 것과 달리 대량 공급·수요처 직접 참여 ▲오프라인 도매유통체계(산지-도매법인-중도매인-실구매자, 3단계)를 산지·소비지 직거래(1단계),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2단계),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집하(2단계) 등으로 거래방식 다변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 체결 이후, 구매자 지정 장소로 운송 등을 가능케 했다. 기존의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별·포장 등 상품화 과정 일부만 자동화 돼, 수작업 인력투입과 입·출고 등의 운영관리 정보는 수기로 관리되고 있었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다. 반면 '스마트 APC'는 입고, 선별, 포장, 출하 등 상품화 전 과정에 자동화를 도입해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한다. 또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와 분석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품생산과 같은 전략적인 마케팅 추진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에 aT는 스마트 APC 확대를 위해 건축, 자동화, 디지털화, 안전농산물 생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APC 사업자가 즉시 적용 가능한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기존 상당수의 APC가 수기관리 하던 정보(입고, 선별, 재고, 농가 생산정보 등)를 디지털화 하기 위한 APC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하고, 전자송품장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류 견인차' K-푸드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사업'과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주도하는 aT는 K-푸드를 통해 전 세계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한 83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냉동김밥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후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바다의 잡초에서 수출효자로 변신한 김의 수출 실적도 눈부시다. 김은 미국, 일본, 태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해 전년대비 30.9% 늘어난 7억 달러를 기록했고, 라면은 매운 라면 등의 인기에 힘입어 31.7% 성장했다. 수출대상지별로, 미국이 1년 전보다 20.6% 증가한 1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영국·EU 수출은 28.2% 늘어난 6억1000만 달러였다. 파리올림픽 현장 K-푸드 홍보관 운영, 리옹 K-푸드페어 개최, 삼계탕 최초 수출 등을 통해 aT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對)일본 김 수출은 전년대비 42.7%, 대 미국 굴 수출은 27.1% 성장했다. 홍 사장은 "aT는 52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생산부터 유통과 수급 그리고 수출까지 농어업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과 농어민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9 15:57: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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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환경장관, 황사개선 협력 등 공동합의문 서명

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5)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3+몽골 황사저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정책 발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 나겠다"며 "내년에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2035 NDC(온실가스 감축모표)'를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을 30%까지 확보하겠다"며 "훼손지역 생태가치 회복을 통해 자연향유 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12월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는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꼼꼼하게 운영해 나겠다"며 "국내 감축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감축 등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원료 사용을 2023년 3%에서 2025년 10%까지 강화하고, 폐배터리 실시간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며, 공공열분해시설을 확충하겠다"며 "2026년부터는 재활용 기술개발-사업화 전주기 지원 포스트 플라스틱 클러스터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의 3개 목표로 카테고리화했다.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는 것과, 협력분야에 플라스틱 저감협력과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완섭 장관은 국제적인 평가 또는 식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등 양국의 장관들에게 협약이 성공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환경산업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은 3국에서 선발된 기업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산업계의 노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3국 환경장관회의환경상'을 수여했다. 우리측 수상자로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동북아 환경 협력에 기여한 바가 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연 선임연구원이 선정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9 15:28:57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