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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금리인하발 시장변동성 예의 주시...감독기관, 가계대출 등 단속 철저 주문

정부는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8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금리인하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의 결정은 0.25%포인트(p)가 아닌 0.5%p 하향인 이른바 '빅컷'으로 연 4.75%~5.00%로 내려왔다. 우리 기준금리(연 3.5%)보다는 1.25~1.5%p 높아 격차가 여전히 크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간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대출의 지속적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감독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세밀히 점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2차 사업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이연 또는 은닉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일부 제2 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실자산 정리와 자본확충 지도를 실시한다.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와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9 12:12: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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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올해 8400억 투자한다

20개 펀드에 8376억원 규모 결성…'초격차 분야'에 집중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20개 펀드에 84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17개 펀드, 6876억원이 10대 초격차 분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해 마중물을 붓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 선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해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당초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출자자 가운데는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이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하며 벤처투자에 첫발을 내디뎠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이력이 있는 13개 기관 중에서도 9개 기관은 지난해보다 출자금액을 대폭 늘렸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로 기획함에 따라 이번 출자사업에서 실제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6개 기관이 벤처펀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세계가 주목할만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면서 "글로벌 투자자,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가칭)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9 12:0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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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롯데마트와 동행축제 상생기획전 펼쳐

19일부터 21일까지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서 14개 부스 협력 中企 20개사 참여…제품 할인 판매 중소벤처기업부가 롯데마트와 19일부터 21일까지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9월 동행축제, 롯데마트 상생기획전'을 펼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상생기획전은 지난 7월 중기부-롯데계열사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당초 주요 협업사항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지원 외에 롯데마트가 보유한 인프라를 제공받아 개최하는 제품 판매전이다. 기획전이 열리는 제타플렉스 잠실점은 지난 21년 새 단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매장으로서, 인근 아파트 단지와 놀이공원 등이 밀집해 있는 대표 상권이다. 야외 특설매장에 마련한 14개 부스에서 9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행복한백화점 협력 중소기업 등 20개사가 참여해 앰플·세럼 등 뷰티제품과 주방·생활용품, 애견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롯데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획전을 준비했다"면서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동행축제 상생기획전에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원영준 실장은 20일 상생기획전을 방문해 동행축제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24-09-19 12:00: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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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 누리집에서도 운영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0일부터 우리나라 야생생물 소재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야생생물 소재'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원과 천연물, 배양체, 종자 등을 뜻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산업 활성화와 야생생물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전문 상담을 운영 중이다.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는 무상으로 소재를 분양하고 있다. 누리집을 통한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운영되는 누리집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야생생물소재 27만여 점을 바로 검색할 수 있다.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을 활용 목적, 유형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전문가 검토 후 '맞춤형 추천 생물소재 목록, 유용성 정보, 생물종 분류·생태정보' 등 기초에서 전문적인 정보까지 종합적인 답변이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야생생물소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누리집 전문상담 운영으로 야생생물소재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더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9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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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집단분쟁조정신청 2만2005명 '역대 최대'… 공정위·소비자원 관련 예산 증액 편성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속 처리하고,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액 예산 중 분쟁조정지원은 3억5000만원, 소송지원은 1억원이다.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돕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9 10:4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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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분기 GDP성장률 G20 국가들 중 '꼴찌'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G20 평균과 같은 +0.7%(직전분기 대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0.2%로 역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5%에도 한참 못 미쳤다. OECD는 최근 홈페이지에 G20 협의체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을 게시하고, "한국과 독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G20 평균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각각 0.2%, 0.1% 역성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일본 경제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며 상당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고 치켜세웠다. 또 "미국은 2분기(0.7%) 성장률이 1분기(+0.4%)보다도 확대됐다"며 "미국, 중국(+0.7%), 인도(+1.3%) 등이 G20 국가들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서 경제규모 5위권인 나라들이 회원국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진단이다. 경제규모 20위권에 드는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1.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1.2%), 영국(+0.6%), 캐나다(+0.5%), 남아공(+0.4%) 순으로 높았다. OECD는 G20 협의체 평균(+0.7%) 및 OECD 회원국 평균(+0.5%)도 각국 비교에서 함께 제시했다. 또 멕시코와 유로존 평균, 프랑스, 유럽연합(EU) 평균, 이탈리아, 호주는 각각 0.2%씩, 튀르키예는 0.1% 성장했다. 한편, G20 중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의 2분기 GDP 수치는 비교에서 제외됐다. OECD는 올해 2분기 G20 경제가 1분기와 비교해 0.7% 성장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했다. 다만, 1분기(지난해 4분기 대비 +0.8%)에 비해선 소폭 둔화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살아났으나 내수 부진 탓에 경제성장률이 억제되는 형국이라고 본 것이다. KDI는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지난 1분기의 이른바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가 2분기 성장세를 막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는 3분기 들어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3분기가 마무리되는 이달 추석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및 민생선물세트 등을 기획한 바 있다. 또 추석연휴 기간 국내선 공항주차장 무료 등을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내걸었다.

2024-09-18 15:4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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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추석연휴 홍콩 찾아 韓국채 투자유치 행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지난 추석연휴에 홍콩 소재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국채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비롯해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차관은 16~17일 이틀간 홍콩을 찾아 주요 투자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블룸버그·유로클리어·글로벌 투자은행 등을 만나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블룸버그 아시아 대표 면담과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안정적 물가흐름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 등을 알렸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투자 기반도 새롭게 구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폐지 ▲국채통합계좌 개통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제도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이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홍콩 현지 딜링룸을 방문해 거래 과정을 직접 둘러봤다. 또 한국 정부에 RFI로 등록했거나 등록을 추진 중인 주요 글로벌 은행 홍콩지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보고 및 거래절차 등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 시장 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던 부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개방 이후 야간시간대 거래·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예년 동 기간에 비해서도 외환시장 거래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이어 유로클리어 아시아대표와 오찬 면담을 갖고, 외국인 국채투자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국채통합계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8 14:45:0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