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 협상, 美 무역대표부 방문...협상카드 설득 or 보복관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현지 시간) "(미국의)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미국측에 설명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방법과 설득할 논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각료들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여러차례 언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정 본부장은 오는 1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이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측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고, 4월 2일에는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이미 철강 관세로 타격을 입은 한국은 또다시 부당한 관세를 떠안지 않도록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정 본부장은 "한미관계는 그동안 산업 뿐만 아니라 통상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돼 왔고, 트럼프 집권 2기에서도 이러한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산업상의 장점과 우리 통상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미국측에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은 예외없이 적용됐는데 상호관세는 국가, 품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시험으로 친다면 채점기준, 그 기준을 우선 파악해야하고 그에 맞게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미국우선무역정책(AFTP) 보고서 뿐만 아니라 초기 버전의 상호관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자료를 미국 측에 적극 제시한다는 전략을 갖고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약 3주 앞두고 정부간 협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은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정 본부장은 "한미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이제 시작됐고, 상호관세 관련 부분은 최소 한두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1차적으로 4월 2일 미국이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별, 품목별 관세를 발효할 가능성이 있고, 발표가 그때 된다 해도 그것은 최종이 아닐 것이고 결국은 개별 국가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자체 판단일 것이고, 개별 국과와 보고서에 들어가있는 내용이 정확한지(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또 특정 국가가 특정 이슈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면 관세율이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프로세스가 4월 2일 당일 발표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그러면서 "4월 2일부터 집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은 경제 안보라는 큰 틀에서 지금 관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가 어디일까 했을 때 한국은 가장 톱 그룹에 속한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전략적 이점을 미국측과 논의하며 우리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미국이 부당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정부도 보복 관세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로 USTR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USTR의 입장은 아직 아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번 탐색을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뿐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도 그 사업에 관련된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안한 (미국과의) 실무협의체가 앞으로 가동되면서 참여여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