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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책에 벤처업계 '싸늘'…"이러다 줄 폐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업계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공정위가 추진 예고한 개정안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 대상이 되면서 기업 성장 한계와 투자 제한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20일 이내의 정산주기는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고,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협회는 "섣부른 판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국 해당 산업의 황폐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결국 관련 피해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협회는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8 14:46: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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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나라 곳간 채우나! 지적...내년 벌금·과태료 14%인상

정부가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14% 가량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증세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상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은 1조45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찰청 과태료는 올해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늘려 잡았다.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800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법무부 벌금은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에 54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예산상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율은 13.8%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 4.5%, 세수 재추계 전 국세수입 증가율 4.1% 대비 약 세 배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8 14:35: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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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스마트팜 에너지 비용 절감대책 강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부산과 경북 상주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농업 종사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은 각 지자체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추진할 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부산에 있는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찾아,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공장 부지 내에는 농업회사법인 그레프의 스마트팜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또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농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인 스마트농업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로 스마트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제강 측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참관하고 청년농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건립과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창업을 위한 토지 구입 시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대상지원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7: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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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11월 발표"...기업투자의 신속성·적극성 강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내놓겠다고 1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 원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 등 장·차관들은 현장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11월 중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2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에는 내년에 252억 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총 93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20조 원 상당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받은 바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 등에 소용되는 행정절차를 도합 11개월가량 단축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 원, 녹색금융 9조 원 등의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의 유연한 탄소배출권 운용을 위해 이월규제 등의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날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철강 및 2차전지 등 총 7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는 탄소중립 제철, 2차전지 소재 생산 전반의 생태계 구축, 신재생 발전 등이 포함됐다.

2024-10-17 16:55: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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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통상정책 로드맵 신속이행할 것… 미 대선 등 불확실성 적극 대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통상정책 로드맵'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미 대선에 면밀히 대비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통상정책 로드맵 이행 계획'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통상업무 담당 부처들은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신속 추진키로 했다. 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0월 8일 한-싱가폴 정상회의 계기 싱가폴과 체결한 양자 공급망 파트너십(SCPA)에 대한 향후계획과 주요국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을 양자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공급망 파트너십을 확대해 다층적 공급망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난달 역대 9월 중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며,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바,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연말까지 이어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7 15:41: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