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상목 "2025 예산 짤 때 각 부처보다 국민입장...저출산·청년 초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관계부처·유관기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청년지원 및 저출산 등의 난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또 국민 입장에 초점을 둔 예산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문제 해결과 단단한 중산층 구축,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난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단호하다고 밝혔다. 또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겠다"며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관계부처 장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협업예산 추진방안,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창업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중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 및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어촌·연안 지역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규제개선 및 디지털전환 등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그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해 온 회의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팀 앞에 놓인 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단 위기상황 대응 필요 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민생정책 추진 현황 점검 시에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2024-05-13 15:46:51 김연세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1.6% 증가… 증가분 88%가 50대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38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특히,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가 지속되며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4000명(1.6%) 증가했다. 이는 19만2000명 증가에 그친 2021년 2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 증가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3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선 뒤 가입자 수가 증가하지만, 증가세는 작년 7월부터 계속 둔화 추세를 잇고 있다. 특히 29세 이하는 20개월째, 40대는 6개월째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다. 29세 이하 가입자 순감소는 작년 10월 3만2000명, 11월 3만1000명, 12월 4만2000명, 올해 1월 4만7000명, 2월 6만3000명, 3월 7만7000명에 이어 4월 8만6000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40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시작해 반년째 줄고 있고 감소폭도 확대 추세다.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인원은 작년 11월 2000명, 12월 1만명, 올해 1월 6000명, 2월 1만1000명, 3월 2만3000명, 4월 3만2000명으로 확대됐다. 반면, 50대 가입자는 11만9000명,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 증가를 이끌고 있다. 전체 가입자 증가분의 88%는 50대 이상이 차지했다. 30대 가입자도 4만3000명 증가했다. 신규가입자 중 4분의 1은 외국인이었다. 지난달 신규가입자 24만4000명 중 6만3000명이 외국인으로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지속 증가 추세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가입자는 4만7000명 증가했으나,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9000명 감소해 7개월째 감소 중이다. 건설업도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9개월 연속 가입자가 줄었다. 고용부는 29세 이하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이유로 인구감소를 꼽았다.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 인구가 23만1000명 감소한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당분간 상황이 급반전해 (고용보험 가입이)상승으로 돌아서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전체적으로 20대 이하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청년층 유입이 쉽지 않은 여건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40대 가입자 감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0대 고용률은 계속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감소가 14만4000명으로 워낙 크지만,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3 15:35:41 한용수 기자

KDI "전 국민 지원금 지급하면 물가 추가 자극"

만약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이 당장은 시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KDI는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지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고서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다시 고물가로 가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 확장정책에 대해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DI는 지난 2022~2023년 지속됐던 급격한 '상대가격' 하락 추세(누적 4.3%)가 올해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전했다.또 이는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숫자를 가리킨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올해 중동산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연간 6%, 반도체가격이 37%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이 지난해(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상대가격 상승과 함께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향후 국제유가 흐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반도체가격 급등으로 상대가격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상승한 영향이다. KDI가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국제유가를 비롯해 반도체 가격, 환율 등의 변수를 활용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기간에 국제유가와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실질구매력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작년에는 반도체가격이 급락해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했다. 이는 실질구매력 증가율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질경제성장률 하락(1.4%)과 함께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3.4%) 실질구매력이 정체돼 실질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또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과 더불어 실질경제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상대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 보고서는 고금리 기조가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5:29:06 김연세 기자

전략물자관리원 →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 "무역안보 기능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 효율화 지원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하고 기술·투자 등 안보 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화대 등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출범,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 역할을 해왔다. 전략물자관리원 출범 이후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소재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경제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3 15:08:08 한용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 소비 뒷걸음...광공업 생산은 2년만에 최고

올해 들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서 1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주요 17개 시·도 중 인천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공업 생산은 5.8%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분기(6.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경기(30.9%)와 인천(22.8%), 세종(6.0%) 지역에서 반도체·전자부품, 기타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 늘어났다. 경남(3.3%)과 대전(1.8%), 광주(1.9%)에서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강원(-8.2%), 충북(-6.3%), 제주(-4.7%)에서 전기·가스업,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었으나 전국 평균으로는 광공업 생산 회복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1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인천(5.9%)과 울산(2.8%), 광주(2.7%) 등지에서 운수·창고, 부동산 등의 생산이 늘었다. 반면 세종(-3.9%)과 제주(-3.0%), 충남(-2.4%)은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도소매 등의 생산이 줄어 서비스업 생산 감소를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8% 뒷걸음질했다. 17개 시도 기운데 2개 시도에서는 늘었으나 15개 시도는 줄었다. 특히 전문소매점과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었다. 인천(0.4%)과 세종(0.1%)은 면세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나 울산(-6.8%), 경기(-5.5%), 전북(-5.3%)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수출은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8.3% 늘었다. 대구(-20.2%), 충북(-13.1%), 전북(-10.3%)은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철강 봉·형강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세종(34.8%), 경기(28.0%), 강원(25.2%)은 기타 화학제품, 메모리 반도체, 전기·전자 기타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다. 물가는 17곳 평균으로 3.0% 올랐다. 2021년 3분기(2.5%) 이후 지속 상승하며 2022년 2분기부터 5%대를 이어가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하락해 10분기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농산물, 외식제외개인서비스 등이 오르면서 전남(3.4%)은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인천(3.3%), 부산(3.3%)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2.3%), 충남(2.7%), 대구(2.7%)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전국 물가상승률의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농산물은 18.9% 상승했으며 외식제외개인서비스(3.0%), 외식(3.8%), 섬유제품(5.7%) 등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건설 수주는 대전(283.3%), 인천(129.5%), 충남(72.1%)은 주택, 공장·창고, 발전·송전 등의 수주가 늘어 증가했다. 울산(-87.4%), 광주(-69.8%), 충북(-63.7%) 등은 기계설치, 주택 등의 수주가 줄어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4:57:20 김연세 기자

농식품장관 "사재기 등 법적 조처...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

정부가 농수산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재기 및 담합 등이 적발될 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가 낮은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켜 도매시장 공정경쟁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과 강 장관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특히 불공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언제든지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매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법인은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을 금년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해수부와 협력해 수산물 거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오는 2027년 서울 가락시장 규모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하에, 이달 중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치솟은 물가와 관련해 송 장관은 "외식업체에 비용 부담 완화대책을 지원해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식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입 식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해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에 신규 적용 중인 외국인근로자(E-9) 1만7000명도 현장에 신속히 배치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또 "5월 이후에도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최근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양배추·당근을 포함해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바나나와 키위, 체리 등 11개 할당관세 적용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다음 말까지 5만 톤(t)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천일염, 김 등은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토대로 생산과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계약생산 제도 도입,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장 등을 통해중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해 할인지원·비축물량 방출 등의 정책을 통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개시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겠다"며 "2026년까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전국에 거점 위판장 100개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4:56:18 김연세 기자

수출 대금 떼일 우려 2년 연속 증가… 러시아·UAE·홍콩 순

글로벌 고금리와 지정학적 위험 여파로 수출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2년 연속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해외시장 신용위험 보고서'를 무보 해외신용정보센터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무보는 연간 약 5만 건의 해외기업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시장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3.3%에서 2022년 4.8%, 2023년 5.9%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신용위험지수란 전체 해외 수입자 신용평가 건 중에서 신용불량 등급(R급)으로 평가된 기업 비율로, 지수가 상승하면 수출거래 대금의 미결제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강화, 기업들의 영업 중지·파산 증가 등을 해외시장 신용위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63.1%), UAE(아랍에미리트, 16.0%), 홍콩(11.0%), 멕시코(8.1%), 이집트(6.3%) 순으로 신용위험지수가 높았다. 해당국에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기업이 크게 늘면서 수출대금 미결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고금리 영향으로 미국 등에서 소규모 소매 기업이 영업중지·파산하는 경우가 급증하며 도소매 유통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매유통업 신용위험지수는 2022년 4.8%에서 2023년 14.4%로 3배 높아졌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신용위험 증가, 베트남 도매업 신용위험 현황 등 주요 수출국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최신 이슈도 담고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으로 올해도 해외 신용위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절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수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졌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3 14:30:56 한용수 기자

금융위,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은행·보험 최대 5조원 공동대출 조성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추가자금을 지원해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은행·보험사가 최대 5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에 국민의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의 위축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사업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좀 더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장 평가등급 3단계→4단계 세분화 우선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정상운영이 가능한 사업장과 불가한 사업장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상기관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은 사업장 평가 시 ▲본PF ▲브릿지론 외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해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양호·보통 등급)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유의·부실우려 등급)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경·공매 등 정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 추가자금 지원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 중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지원한다. 앞서 HUG·주금공은 지난 3월부터 PF 사업자보증금액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했다. 주택PF사업장이 아닌 비주택 PF 사업장은 건설공제조합에서 PF사업자보증(4조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 PF 단계 사업장도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은 HUG·주금공이 증액 공사비에 대해 추가 보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PF정상화펀드 조성액 중 40% 이내에서 필요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상화 불가 사업장, 신디케이트론 지원 이밖에도 정상화가 불가한 사업장은 금융기관이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사업장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단을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이자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진 PF사업장은 대주단의 만기연장 동의요건이 4분의 3 동의로 변경된다. 기존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사업장은 만기연장시 연체이자를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PF채권에 한해 3개월내 경·공매 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원활히 경·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한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한 뒤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진행시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과 부실채권(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대책을 통해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3 12:00:04 나유리 기자

농어촌공사 포함 4곳, 정주여건 등 '전국농촌 재배치'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시·군의 농촌소멸 위기 및 난개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공간계획이란 농촌 내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공급 강화, 산업기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사업·정책을 연계하는 지역 주도 중장기 계획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총괄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3곳은 특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날부터 오는 2026년까지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괄기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관리·점검 등 행정·집행 업무 등을 지원하고, 특화기관은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를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3 11:42:33 김연세 기자

노사발전재단,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재취업 성공사례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이를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장년 고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장년 개인 사례와 중장년을 적극 채용한 기업 사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노사발전재단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7월 5일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와 수상기업에는 고용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비롯해 소정의 상금과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국민 또는 중장년 채용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또는 중장년내일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estart456@no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펼칠 기회를 다시 얻은 중장년의 노하우와 우수한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의 방법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의 성공적인 고용시장 편입과 기업에서의 계속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3 11:3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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