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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조 '대왕고래' 유전개발, 돈 없어서 파보지도 못한다?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481억원 중 0.2%만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 연말로 예고된 탐사 시추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1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481억4000만원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8/6-1광구 북부지역 탐사에는 10억9100만원이 배정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제도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전개발사업 등을 벌일 때 산업부가 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지난해 301억3000만원에서 올해 481억4000만원으로 약 60% 인상됐다.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8/6-1광구 북부지역 탐사를 위한 투자비로는 올해 10억9100원만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의 대부분은 ▲신규 물리탐사 연구선 실증(167억7600만원) ▲동해-1 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사업(88억5000만원) ▲베트남 15-1 광구 투자비 지원(63억200만원) 등에 편성됐다.정부는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8/6-1광구 북부지역 유망구조 탐사에 대한 예산 10억9100만원 지원을 요청하면서 "가스 부존이 확인된 동해 심해지역에 경제성 있는 가스전 추가 발견 시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산유국 지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연말 유망구조에 대한 첫 탐사시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시추 1회에만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국내 광구 탐사 및 개발에 배정한 예산은 698억원으로, 올 연말 탐사 시추를 위해서는 300억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도 소액만 편성된 것이 확인되면서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시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탐사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2024-06-14 10:58: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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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최저임금' 무산… 최임위 "국회, 경사노위서 논의 권유"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현행 법상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 결정권이 있다며 심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앞서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는 고용부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최임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공익위원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설정이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 의견을 냈고 노사가 이를 수용했다고 최임위는 전했다. 공익위원은 "다만,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의 이슈"라며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임위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예년과 같이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표결없이 의결했다. 최임위는 오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4 10:37: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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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양산선 경전철 차량 실물 모형 품평회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우진산전 공장에서 공사 직원 및 양산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 노포와 양산 북정 간 운행될 양산선에 투입될 경전철 차량을 실물 모형으로 미리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품평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되는 양산선 경전철 차량 18칸은 ▲차체 충돌 에너지흡수장치 설치 ▲고무차륜 타이어 펑크 검지장치 차량 내 적용 ▲LTE-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방검수 시스템 등 신기술 및 개선 사항이 반영돼 안전성, 운행 효율성이 강화된다. 또 ▲객실 의자 폭 및 객실 통로 폭 확장 ▲객실 창문 흐림 장치 설치 등으로 고객 및 지역 주민 편의성이 개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사는 이번 품평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2025년 하반기까지 경전철 차량 18칸을 제작하고 본선 시운전 등 성능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사상~하단선 경전철 차량 18칸 제작·구입'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지난 3월 체결, 국내 최초 무인운전 경전철 차량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 양산선에 이어 사상~하단선에도 무인운전 고무차륜 경전철 차량을 도입한다. 세부 차량 설계는 202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품평회가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무인 경전철 차량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공사의 축적된 무인운전 경전철 차량 제작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차량을 만들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24-06-13 16:26: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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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

부산 기장군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Barrier Free)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부산시 최초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개별 시설물 또는 지역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신축 및 개축 시설물, 도시공원, 교통시설 등을 포함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시설물 또는 지역은 해당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BF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인증 권장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BF 인증제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수료 지원 대상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2024년 이후 BF 인증을 취득한 관내 건축물이다. 지원 범위는 부가세와 명판 제작비 등을 제외한 BF인증 수수료 전액으로, 해당 건축물 시설주는 인증 지정일에서 3개월 안에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와 인증 수수료 납부 증명 자료 등을 지원 신청서와 함께 기장군에 제출해야 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수수료 지원으로 비영리 및 사회복지시설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 분위기를 더 확산시켜 장애를 가진 군민들이 물리적, 정서적 제약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6:23:5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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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지산학협력 브랜치 93~96호 합동 개소식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센터는 지난 12일 9~96호 브랜치 합동 개소식을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산학 브랜치 지정으로 부산 헬스케어와 라이프케어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유치,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 등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93호 기업브랜치 아산에스앤테크는 1998년 설립된 이후 군사용 초순간 자동소화시스템, 방산 유도무기 핵심 구동장치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고열전도 소재 보유 기술을 신발 인솔에 적용해 당뇨병증 및 족부냉증 등을 개선할 특화 제품 제조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산학협력 브랜치 활동을 통해 대학과 협력으로 지역 라이프케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인솔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94호 기업브랜치 메디펀은 2021년 설립된 메디컬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정보제공,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전환, 편의시설 연계 서비스 등 의료 산업군 전반을 지원하는 메디컬 토털 플랫폼 '메디노미'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메디펀은 지자체 및 대학과의 협력해 고령사회 대응 사업을 강화하고 발생가능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95호 기업브랜치 슈올즈는 2010년 설립된 뒤 독자적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사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고 자사 유통망으로 판매하는 신발 브랜드로, 헬스케어용 기능성 신발 전문 회사다. 글로벌 기능성 신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 가맹점 설립과 수출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지산학 브랜치 지정 후엔 예방 의학과 디지털 헬스케어, IT 기술을 융합한 기능성 신발 등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과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를 통한 신규 인력 채용도 계획하고 있다. 96호 특화브랜치 영산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사업단은 2017년부터 186개 기업을 발굴해 157개 졸업 기업을 배출했다. 2024년 현재 29개 기업을 육성 중이며 초기 기업 육성으로 853억 5000만원의 매출과 586명의 신규 고용 창출, 147억 9000만원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보였다. 지산학협력브랜치 활동으로 초기 기업 생존율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메디펀 김민수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 의료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고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산학 브랜치 협력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중심 헬스케어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소식 후 진행된 간담회는 지역 라이프스타일 및 헬스케어 산업의 시너지를 위해 기업 브랜치 간 협력과 새로운 융복합 사업 개척을 위한 지역기업 및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부산대 김현민 교수는 "대학의 기술과 기업의 기술을 융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말했다. 경남정보대 문진복 교수는 "우수한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지산학 브랜치 시스템을 통해 브랜치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재연구원 고재왕 팀장은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신소재들을 활용해 지역 기업의 융복합 산업이 더 발전하기를 바며 96호를 넘어 100호 브랜치가 완성돼 브랜치 기업들과의 폭넓은 교류가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이번 지산학협력 93호~96호 브랜치 지정은 '지역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핵심 주제와 함께 '융합'의 중요성이 부각된 자리로, 기술 간 융합을 넘어 브랜치 기업 간, 기관과 대학 간 연결점을 발견하고 서로 융합돼 지역 산업의 강점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6:11: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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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건축학과, 2024학년도 1학기 아키페스티벌 성료

동명대학교 건축학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하나로, 2024학년도 1학기 아키페스티벌(ARCHI_FESTIVAL) 행사를 지난 12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축학과 1~5학년 재학생 250명, 교수 6명, 산학교수 14명 등이 참여해 학생들의 작품 전시 및 발표, 품평회, 우수 작품 시상식 등을 함께 진행했다. 아키페스티벌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해 이번이 26번째로, LINC 3.0사업단 '산학연클러스터 과정'으로 진행한 것은 5번째다. 이번에는 특히 산업체 전문가로 동명대 건축학과 졸업생들이 많이 참여했다. 산학연클러스터 디지털 BIM 건축설계 실무 실습은 설계 과제전 및 공모전을 준비하며 컴퓨터 활용, 자기주도학습 등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정규 설계 교과목과 건축 BIM-SW 연계전공 교과목을 통합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최종 결과물을 아키페스티벌에서 전시하고 산업체 전문가들에게 객관적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취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동명대 건축학과는 최근 9년간 대한민국건축대전 43명 수상, 2023년 국내외 학생 공모전 총 103명 수상 등 전국 최고 수상 실적을 거두고 있다. 건축학과 학생회 정기흠 학회장은 매 학기 시행하는 아키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의 BIM 설계 역량이 강화되고 선후배 간 정보 교류와 산업체 전문가와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 학생들은 자부심과 성취감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신동석 단장은 "디지털 BIM 건축설계 실무 실습을 통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향상하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16:09:1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