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덕근 산업장관 "태양광·해상풍력 확대 방안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실현하려고 한다"며 "재생에너지 부분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꾸준히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생 분야도 어떻게 할지 발표하고, 양쪽을 균형있게 하는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재생에너지 확대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다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으로만 첨단산업 전력 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원전으로 커버 안할 수 없다. EU(유럽연합)도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글로벌 추세라 우리 기술력 활용하고 안전 확보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는게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달 중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서는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고물가에 산업과 민생에 직격탄일 수 있어 중동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계속 주시하며 적절한 (인상)시점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4분기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인상한 바 있으며, 작년 5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가스요금도 작년 5월 이후 인상하지 않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2:06:13 한용수 기자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곳 육성…'해외진출 전용 바우처' 도입

중기부, 4대 전략·13개 과제 담긴 '중소·벤처 글로벌화 지원 대책' 내놔 부처 수출 예산 20% 신수출 주력품목에…테크서비스 수출 2030년 15%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 'K-글로벌 스타' 신설…'K-수출전사' 1천명 육성 吳 "관계부처와 협업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실질적 성과있도록 챙길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100만 달러 기업을 오는 2027년까지 3000개사 육성한다. 부처 수출 지원예산의 20%를 신수출 주력품목에 지원한다. 2.7%(2023년)에 불과한 테크서비스 기업 수출 지원비중을 2027년 10%, 2030년엔 15%로 각각 확대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지원하는 '해외진출 전용 바우처'를 내년 상반기에 새로 도입한다. 'K-글로벌 스타(GLOBAL STAR)'를 신설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출전사 아카데미'를 열어 2026년까지 'K-수출전사' 1000명을 육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구로에 있는 폴라리스오피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긴요하다"면서 "발표한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이행해 나가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 넘어 수출로 ▲수출 넘어 해외로 ▲해외 넘어 미래로 ▲원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우선 2027년까지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내수기업 100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 유망 국가 및 전략 수립 지원, 영문 성능인증서·팁스(TIPS) 성공 확인서 발급,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의 지원을 통해서다. 수출액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초보 기업에게 전문가인 '수출 닥터'가 1대1 밀착 지원하고 수출바우처를 수시로 지원해 '수출 1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도록 스케일업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바우처 및 수출금융 지원한도를 2배로 늘리는 등 '수출 고성장 기업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글로벌 시장 규모·성장성, 국내 기업 수출 증가율·경쟁력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 수출 품목을 분석,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합성수지·철강판(인도네시아), 스마트팜(아랍에미리트), 자동차부품·기타기계류(멕시코)와 같은 국가별 신수출품목도 매년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기존의 수출바우처에선 지원하지 않았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사용자환경·경험(UI·UX) 등 테크 서비스 수출기업도 정책대상에 편입해 별도 트랙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오 장관은 "테크 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이 많은 TIPS,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등 창업, R&D 우수 기업을 테크 서비스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 계획을 수립한 우수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별해 성과에 따라 최대 3년간 글로벌화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해외 기술 수요기업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기술정보를 등록한 '글로벌 스마트 테크 브릿지'도 올해안에 구축한다. '해외진출 전용 바우처'는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을 활용해 베트남 등 해외진출이 활발한 국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준비 단계(진출 전략 수립 등)→실행 단계(행정 절차 및 서류 대행 등)→현지화 단계(영업 및 마케팅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국내외 유수 벤처캐피탈의 검증과 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미국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글로벌 IR 브랜드인 'K-GLOBAL STAR'도 신설한다. 특히 이들 스타트업이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글로벌 TIPS,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매칭 투자 등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오 장관은 "지난 4월1일 외교부와 MOU를 체결하고 재외공관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협의체는 현재까지 20개가 구성됐고 5월 말까지는 25여 개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재외공관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국내 '원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현지 정보의 국내 확산, 해외 현지에서 해결하지 못한 애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08 09:42:39 김승호 기자

기보, 정부 R&D 과제 수행기업 '저리 특례보증' 지원

5000억 규모 '범부저 정부R&D 저리융자 특례보증' 시행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기업에 저리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성과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정부R&D 저리융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후속조치로, 담보부족 기업을 지원하기위해 마련했다. 특례보증은 대상기업에 ▲R&D 출연금 조정액의 2배 이내에서 5.5% 이차보전(5년)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1.0%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한 보증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중기부와 산업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의 R&D 전담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을 말한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중진공과 KIAT에 800여개 R&D기업이 약 32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청했으며, 기보는 보증희망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보증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혁신기술개발 수행기업들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출연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8 08:35:39 김승호 기자

aT, "쌀 10만톤 식량원조 순항"...6일 1만1520톤 추가로 출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따라 올해 추진하는 해외원조 쌀 10만톤 중 1만 1520톤이 지난 6일 울산항에서 출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적물량 1만1520톤은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3개국으로 향하며, 현지 43만여 명에게 긴급 구호와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30일 목포항, 5월 1일 군산항, 6일 울산항을 통해 총 7개국에 4만 1154톤의 원조용 쌀을 차질 없이 출항시켰으며, 남은 5만 8846톤도 오는 6월 말까지 4개국에 순차적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 식량원조 업무를 위탁받아 원조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라 올해 FAC 식량원조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올해는 식량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한 뜻깊은 첫해"라면서, "공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용 쌀이 안전사고 없이 원조 대상 국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7 17:52:06 차상근 기자

농협경제,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총회 진행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7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4년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박서홍 대표이사, 정정수 영농자재본부장을 비롯해 협의회 회원 조합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사업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농협 전기차충전사업 추진 방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박서홍 대표이사는"농축협 지붕임대 태양광사업 확대, 전기차충전 직접사업 체계 구축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농촌 신수익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7 17:19:59 차상근 기자

정부 "채소 값 6월 돼야 안정...일부 할당관세 적용해 대응"

정부는 채소 가격이 향후 1개월 이내에는 내림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달 노지 재배분이 출하돼야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을 발표하고 공급이 부족한 당근·양배추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수입품목의 일정 수량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노지는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이후 노지 재배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봤다. 배추의 경우, 지난달 하순부터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돼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수요가 높아 당분간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하순부터 노지 재배량이 빠르게 수확되면 전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상순 4671원까지 올랐다. 전년대비 40%가량 높은 수준이다. 양배추는 경남 밀양과 대구 등지의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돼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일부 지역의 작황이 부진해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노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 늘어 6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면 전년수준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기간은 3~4개월이다. 이 채소류는 겨울에는 제주·전남에서, 여름에는 강원·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오른 이유로 지난 2~3월 눈·비의 영향을 들었다. 잦은 눈비로 생산량이 줄고, 품위도 급격히 나빠졌다. 게다가 산지 수확 일정이 배추와 당근, 양배추 모두 평년보다 빨라지면서 일평균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른 봄에 수확되는 시설재배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 면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 부진까지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 비축 품목인 배추, 무 등을 시장에 지속 공급하고 있다"며 "특히 배추는 봄철 역대 최대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방출한 배추 물량은 4654톤(t)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의 4.7배에 달했다. 대파는 봄 대파가 2~3월 잦은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돼 당분간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달 하순부터 전북 완주·부안과 경기 포천 등지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늘은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7% 감소했고, 지난 2~3월 고온과 잦은 강우로 제주·전남·경남을 중심으로 저품질의 마늘이 늘고 있다. 정상 인편(마늘쪽) 수는 6~8개인데 반면, 생육 상황이 좋지 않은 마늘(벌마늘)은 인편이 16개가량으로 수가 많고 크기도 작아진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민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배추, 무, 대파 등 채소류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봄철 생육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부담을 낮출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를 진행해 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4-05-07 16:01:04 김연세 기자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 공적재산 취득지 현장 점검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4곳을 직접 현장에서 살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은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 공사 ▲구암현대시장 주차장 조성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진해 상지체육시설 관련 4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결정 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대비해 현장을 살폈다. 마산어시장에는 '아치형 지붕 통로(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과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구암현대시장에는 부족한 주차 공간의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창원시는 진해구 창선동의 한 근대 상가주택을 매입·보수해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상지체육시설은 국유지를 임대한 것인데, 기간 연장이 불가한 상황에서 꾸준한 운영을 위해 매입하려는 것이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듣고, 필요성과 취득 적합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경수 위원장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현장을 잘 살펴보고 시민 모두의 공적 재산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15:55:15 손병호 기자

향후 반년 내 40대인구 60대에 따라잡힌다

올해 하반기 국내 60대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40대인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이제 60대는 50대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이대가 된다. 여성만 따져 보면 지난 1분기에 이미 60대가 40대를 따라잡았다. 7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0대와 60대 거주민 수는 각각 784만 명, 771만 명으로 집계됐다. 격차가 지난 2023년 4월 말 50만 명(802만 명 대 752만 명)에서 1년 사이 13만 명까지 줄었다. 월평균 약 3만 명씩 간극이 좁혀진 것이다. 이 추세(매월 -3만씩)가 대략 유지될 경우,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9~10월께 두 연령대의 인구 순위가 뒤바뀐다. 향후 이는 심화하는 고령화 속 한 획을 그은 시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만 해도 40대(895만 명)는 60대(453만 명)의 2배 수준이었고 50대(810만 명)보다도 여전히 많았다. 이후 2018년 8월 50대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준 뒤 6년 만에 2위에서 3위로 내려앉기 직전이다. 반면 60대의 치고 올라오는 속도는 매서웠다. 10년 전 60대는 40대, 50대, 30대, 20대, 10대, 9세이하에 이어 7위에 머물고 있었다. 이후 2021년 1월 20대를 제치고 4위까지 오르더니 단 1개월 만인 그해 2월엔 30대마저 끌어내리고 3위권에 안착했다. 이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영향이 크다. 이들은 올해 기준 모두 만 60~69세에 속한다. 여성의 경우, 이에 앞선 올해 2월 말 60대인구가 40대인구를 넘어섰다. 4월 말 기준으로는 60대 여성(391만 명)이 40대 여성(385만 명)보다 6만 명 더 많았다. 60대 여성은 50대(432만 명)와의 격차도 크게 줄였다. 불과 41만 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한편, 50대는 전체 여성 인구의 16.7%을 차지했다. 한국 여성 6명 중 1명이 50~59세인 것이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나이는 지난달 46.1세로, 역대 최고령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가 펴낸 한 보고서는 "국내 실버산업 시장규모가 오는 2030년 168조 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5-07 15:49:04 김연세 기자

경남도,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경남도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에 이어 올해 공약이행도 평가에서도 S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쾌거를 이뤘다. 특히 분야별 평가에서 공약의 민주성,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평가는 전국 시도지사의 선거 공약이 민주적 절차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누락, 수정, 폐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선거공약 실천에 대한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2023년 공약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평가항목으로 평가했다. 경남도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민선 8기 임기 내 9조 7484억 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3조 6688억 원(37.64%)의 예산을 확보하여 순항 중이며, 공약을 보류 또는 폐기한 사업은 없다. 그간 박완수 도지사는 "공약 실천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도정 신뢰도와 직결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실·국·본부장 중심으로 공약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주문해 왔다. 한편 경남도는 공약과 지시 사항 등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자체 점검, 분기별 도지사·부지사 주재 보고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2024-05-07 15:45:34 손병호 기자

진주시, 제12기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단원 모집

진주시는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시민 및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2기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20명 안팎이며,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일반 성인 및 관내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오는 6월부터 8월까지다.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은 2013년부터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봉사단체다. 공공 공간에 아름다움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곳을 선정, 공공디자인을 제안하거나 제작하는 활동을 한다. 지난해까지 200여 명의 자율봉사단원이 참여해 ▲진양교 하부 옹벽 디자인 벽화 ▲칠암 배수펌프장 옹벽 정비 등 총 13곳을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밝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탄생시켰다.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참여 희망자는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6월 7일까지 주택경관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2024-05-07 15:45:2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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