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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는 축소·폐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의 일환으로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이 원장은 금감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 개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이 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재계에서는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3%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배임죄는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으로,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경영진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두고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도 "주된 의도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일부 누군가 피해를 보면 다 형사처벌되는 구조"라고 봤다. 이어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보드룸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주주 간에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강한 의견 피력에도 그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재계 인물을 배임지로 기소한 전력이 있는 만큼, "그때와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비판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금감원장으로서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현직 검사 등을 통틀어 배임죄를 제일 많이 해보고 (배임죄에 대해)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 중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오히려 거꾸로 배임죄를 많이 다뤄본 내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한편, 그는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조만간 이동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2024-06-14 15:59: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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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2일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월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 위탁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지역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례는 전국에서 부산가톨릭대가 처음이다. 한정원 산학협력단장은 환영사에서 개소식에 참석한 지산학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이번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식을 통해 지역대학의 취업 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및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경완 총장은 "현재 여성의 인권 및 권리를 향상시키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학교 밖 교실과 같이 센터와 대학과 함께 할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지역대학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장은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여성의 취·창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상구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말했다. 홍미영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센터의 3개년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지역 사회 영향력 증대 및 신뢰성 높은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6-14 15:29: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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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도시관리공단, 적십자사 혈액사업 유공 감사패

부산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14일 '2024년 제1회 부산시 헌혈자의 날 행사'에서 대한적십자에서 부산 지역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혈액사업 유공기관 표창 감사패를 수상했다. 공단은 2009년 설립 이래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사랑의 헌혈'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헌혈 참여자 확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 2019년까지 연 2회 추진하던 헌혈 행사를 2020년부터는 연 3회 이상으로 진행 횟수를 늘리며 매년 200명 이상의 인원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기피 현상과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초 공단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헌혈 행사를 공단 임직원 및 주민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또 헌혈 참여자 확대를 위해 각종 대외 시상금 및 지원금을 활용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헌혈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과 기장시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며 지역 주민의 헌혈 참여와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모두 거두고 있다. 공단 김윤재 이사장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헌혈에 참여해 주신 공단 임직원 및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ESG 경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4-06-14 15:22: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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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섬유패션 산업 취·창업 희망청년 기술 전수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10월까지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에서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 기반 의류제조기술자 실습 교육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은 섬유패션 산업이 25.4%를 차지하고, 특히 동구 범일동은 92.9%가 집중돼 있으나 의류제조기술자의 고령화,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신진 디자이너의 의류 생산이 힘든 상황이다. 부산테크노파크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는 섬유패션 산업의 고질적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는 '의류 디자이너 샘플 제작 - 전문 기술자 - 의류봉제 취·창업 희망자'를 연계하는 기술전수 프로그램으로 3차에 걸쳐 추진한다. 디자이너는 샘플 제작 과정을 통해 젊은 기술자를 발굴할 수 있고, 기술자는 고령화로 힘든 노동 대신 기술을 활용해 교육 강사라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할 수 있다. 의류봉제 취·창업 희망자들은 디자이너 창작성이 담긴 스타일을 구현하는 경험과 함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 1차는 석운윤 디자이너의 '2025 S/S 서울패션위크 패션쇼'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술자 2명, 희망자 3명이 참여해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차 프로젝트는 6월 21일까지 모집한다. 3차는 하반기에 모집 예정이다.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는 부산 소재 지역 브랜드, 쇼 또는 룩북을 목적으로 샘플 제작이 필요한 브랜드, 디자이너, 기술자, 교육생이 샘플 제작 및 회의 참여에 동의하는 브랜드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산테크노파크 섬유패션융합센터 이경희 센터장은 "의류제조기술자 양성 프로젝트는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공간·장비활용과 디자이너, 교육생, 의류제조기술자 간 연계를 도모해 부산 동구 의류제조직접지구 활성화 및 섬유패션 산업의 활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14 15:17: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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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둔화·내수회복 조짐…경기 회복 흐름 점차 확대"

정부가 최근 제조업·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진단에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해왔다. 물가에 대한 평가는 지난달 '굴곡진 흐름'에서 '둔화'로 톤을 낮췄다.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자동차·선박 수출 호조세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평균 수출액은 2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2% 늘었다.4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2.2%), 건설업(5.0%), 서비스업(0.3%)에서 늘고, 공공행정(-0.9%)에서 감소하면서 전체 1.1% 증가했다. 4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과 전기·가스업에서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늘면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4월 서비스업 생산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늘면서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1분기 민간소비(속보치)는 전기보다 0.7% 증가했다. 5월 소매판매의 경우, 카드 승인액이 전년보다 0.6% 늘었고, 방한 관광객이 전년보다 170.0%(속보치) 증가했다.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CSI)가 98.4로 하락했고,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보다 9.8% 하락하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분기 설비투자(속보치)는 전기보다 2.0% 감소했다. 국내기계수주는 감소했지만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상승해 향후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1분기 건설투자(속보치)는 전기보다 3.3% 증가했다. 건설수주(41.9%)와 건축허가면적(4.0%)이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였다. 농축수산물 물가(8.7%)는 지난달 들어 기상과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상승폭이 축소했다. 석유류도 국제유가가 하락해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대비 8만명 증가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전년 대비 보합을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서비스업의 증가폭이 축소했고, 건설업은 감소로 전환했다.지난달 국제유가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지연될 것으로 관측되고, 예상보다 여름철 수요가 낮아지면서 하락했다.지난달 주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하순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는 등 하락했다. 지난달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달 대비 상승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고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2024-06-14 11:01:4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