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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시, 가맹금 반환 요 청하면 가맹금 돌려줘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을 거절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를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7:1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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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RA 대응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7조 정책금융 투입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배터리 ·완성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등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통해 2026년말까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완성차 업계는 당장 위기는 모면했으나,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는 2년 뒤가 문제다. IRA 가이던스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내야 한다. 또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선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9조7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점검·보완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를 지원한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리튬 메탈 배터리·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돕는다. 안덕근 장관은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은 벌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08 16:0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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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농기업 육성펀드 확대·체계화 방침

정부가 8일 청년·초기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책 펀드를 확대 및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남 함평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장비 개발 기업 '긴트'를 찾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마련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송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는 '영파머스펀드'가 유일했다.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지난해 152억 원→올해 470억 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을 둘러본 뒤, 정책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및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업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한다.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해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24-05-08 15:4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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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자동차 수출 68억달러, '역대 최대'… "친환경차·SUV 북미 수출확대 영향"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차와 SUV의 북미 수출 확대 영향이 컸다. 내수 판매는 소폭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선호 현상은 지속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68억달러로 1년 전보다 10.3% 증가했고, 기존 월수출 최고기록(2023년 11월, 65.3억달러)을 5개월 만에 경신했다. 올해 1~4월 자동차 수출 누계기준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실적 중 최고치다.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인 상승 기조는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와 한국지엠 트렉스 등 SUV의 북미 수출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차 4월 수출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2억9000만달러(전년동월 대비 +11.6%)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대비 16.6% 증가한 7만3779대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0% 증가한 반면, 전기차·수소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출액은 10.0%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해 4월보다 조업일수 1일(평일)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생산은 작년 3월(41.0만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다.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전년보다 35% 증가한 4만대로, 국내 하이브리드차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억달러를 목표로 자동차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력 강화를 위해 올해 4400억원 등 민관합동으로 향후 5년 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7월부터는 '미래차부품산업법'을 시행하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5:3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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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자사업 기간·비용 대폭 감축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서류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한다.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 시 소요기간을 6개월 줄여(540→360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3개 사업안건 중 하나로,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 이는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50분에서 약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근 26만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가량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5:22: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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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 72% '계속고용제도' 운영… "고령 근로자 생산성 청년층보다 낮지 않아"

식품기업 70% 이상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기업들은 고령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20~30대 청년층 근로자보다 낮지 않다고 봤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용가이드는 식품산업계 현장에서 고령인력 관리의 실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발간됐다. 가이드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고령자를 관리하는 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식음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식품기업의 72%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했다. 고용유형은 재고용(75.3%)이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15.6%), 정년폐지(9.1%) 등 순이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로는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고령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할 기회 제공을 위해', '숙련 근로자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등을 꼽았다.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20~30대 근로자와 비교해 평가하게 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이 고령자가 높다는 응답이 42.2%, 보통은 48.2%였고, 낮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작업량 대비 생산성도 고령자가 높다는 응답이 43.4%, 보통 42.2%였고, 낮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김영중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식품업종을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고용가이드가 연령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기업들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고 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5:1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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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책상머리 정책 벗어나야"...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발족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게 될 '민생안정지원단'이 발족됐다. 이를 통해, 각종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를 보다 가까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른바 '책상머리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출범식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안정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더가 돼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한다. 이를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지원단은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5:11: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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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89.4% 상반기 회계공시… 금속노조 불참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약 9곳이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공시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은 총 736곳으로 이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은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노조 회계공시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첫 시행됐다. 회계공시는 자율이지만,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노조별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97.6%, 민주노총 가맹노조 중 82.5%가 공시했다. 한국노총 공시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민주노총의 경우 금속노조와 산하조직이 공시 불참을 선언해 감소했다. 앞서 현대·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 공시 참여율은 91.5%로 지난해보다 14.3% 포인트 상승했다. 공시된 노조들의 총 수입은 6408억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원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총 5800억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수익사업(157억원, 2.5%), 후원금(60억원, 0.9%), 기타수입(369억원, 5.8%) 등으로 집계됐다. 노조별 민주노총이 가장 많은 223억원의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순이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원)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았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출 총액은 6316억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억3000만원, 중위 지출은 3억7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가 가장 많았고,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 6.0% 차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조합원과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며 "참여하지 않은 노조도 향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08 14:5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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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수출 115%↑...K-농업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정책지원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이 전년대비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농기자재 등 농산업 전후방분야의 수출 신시장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작년 농산업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스마트팜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115.9%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억3700만 달러에서 2023년 2억96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올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정책지원 강화에 나섰다. 2024년도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33% 확대 편성해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분야 인력과 기자재 등이 해당국에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한다. 올해는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추진 중이다. 신규 조성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패키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한국관 조성 등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해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업의 전담 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농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팜 및 농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과 가입한도 2배 확대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부처 협업 물량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분야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가 신설돼, 전후방분야에서 총 70개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부처 협업 물량 중 최대치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미래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팜 분야 수출 유망 기업인 만나씨이에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에서 파견한 셔틀경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중동 바이어와의 협력을 타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농기계 수출 중견기업인 대동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트랙터 로드쇼와 박람회 한국관 조성 및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과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푸드+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지난해 4월) 이후 정부 간 협력 강화, 정책지원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농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상 경제외교와 연계해 중동에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지난해 9월)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에 집중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4:5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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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주요 시·도 17곳, 자자체별 녹색성장 실천안 마련

국내 주요 17개 시·도 중 서울은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를 추진한다.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세종은 '제로에너지타운'을 각각 조성한다. 대구는 '포레스트 대구 프로젝트'에, 대전은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광역시도 지자체 17곳은 오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이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한 것"이라며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 대부분이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상업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및 등급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대효과로, '사용중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 강화로 탄소중립 가속화'를 내걸었다. 대구는 폭염도시에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등으로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누적 6000만 그루 나무 식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열섬 완화 및 탄소 흡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은 탄소중립 산업단지 '그린이노파크'를 만들어 저탄소 산업 구조 재편에 나선다. 산업단지 내 스마트팜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융복합으로 탄소순환 가능한 친환경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에는 트램이 도입된다. 육상수송부문 무탄소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목적으로, 수소전기트램을 설치·운영한다. 2029년까지 트램 1호선을 개통하고 2032년까지 총 2개 노선 24.7km 구간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전남 서남권(8.2Gw)과 여수 삼산면(4.7Gw) 등지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경남은 수요지 중심의 수소 공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꾀한다. 수요자 인근 수소 생산기지를 비롯해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수소 교통 복합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이 이달 중 탄소중립정책포털(gihoo.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8 14:23: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