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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까지 총수입 7조2000억 증가...나라살림은 36조대 적자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늘어나며 총수입이 7조2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7조2000억 원 증가한 9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대비 0.2%포인트(p) 오른 15.9%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총수입 612조2000억원 중 15.9%가 1~2월 중 걷혔다는 뜻이다. 국세수입은 58조 원으로 3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에 감소한 뒤 올해 1월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3000억 원, 1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이 늘어 3조4000억 원 증가한 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2조5000억 원 증가한 127조1000억 원이었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연간계획 252조9000억 원 중 63조 원이 2월에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24.9%로 전년대비 4.2%p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6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준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11 15:58: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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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등 '가뭄 대응' 토론회 12일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효율적인 가뭄 공동대응을 위한 선결과제'를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 가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특히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가뭄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와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기관의 주제 발표와 이주헌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 주재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환경부 수도기획과는 '가뭄대응을 위한 물관리 기관(시설) 간 연계운영 사례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는 '농업가뭄대책과 국가가뭄 대응의 협업 방안'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는 '가뭄의 관점에서 본 국가 이수안전도의 재평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2·2023년 광주-전남지역 가뭄상황 및 대응 고찰'(지자체 입장에서 본 가뭄 대응)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는 '효율적 가뭄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도·기술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올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작년의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 이어 나머지 3대강(한강, 낙동강, 금강)에 대한 물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대책들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내용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15:4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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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비율 2022년 3.2%→2042년 5.7%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42년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외국인 비율은 3% 초반을 기록했다. 이는 내국인 인구는 크게 줄고 외국인 인구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란 통계청 전망에 따른 추산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2025년 이후 10년간 0.26% 줄어든다. 이후 2042년까지는 감소세(-0.44%)가 더 확대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 인구는 각 기간 계속 늘어난다. 다만 해당 두 기간 증가세는 +2.15%, +1.64%로 점차 둔화한다. 이 결과, 총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비는 20년새 2.5%포인트(p) 올라갈 전망이다.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002만 명)에서 2042년 94.3%(4677만 명)로 낮아진다. 외국인 비율은 같은 기간 3.2%(165만 명)에서 5.7%(285만 명)로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한편,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65세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 명 감소한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15.5%p 줄어든다.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수준이 된다. 저출산 현상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1.7%에서 8.1%로 한자리 수로 떨어진다. 65세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36년 1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넘어선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2~2042년 기간 내국인 유소년부양비는 12~17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나, 내국인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귀화·이민2세·외국인의 합으로 산출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증가한다.

2024-04-11 15:27: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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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로 성공 신화"… '이달의 기능한국인' 3인 선정

숙련기술로 성공 신화를 쓴 업체 대표 3인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선정됐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타 김선태 대표, 포스텍 이수영 대표,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등 3명을 올해 1·2·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1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직업계 고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 기술인 중소·중견기업 대표 중 선정한다. 지난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총 205명이 선정됐다. 김선태 대표는 제조공정 설비 엔지니어로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전문 기술을 익힌 뒤, 그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설비 제어기술 기업을 창업했다. 이후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최초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 제품의 자동화 검사장치(ATS)를 개발하는 등 탁원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이수영 대표는 통신장교로 복무한 뒤 중소기업에서 광통신 제품을 다루다, 관련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창업했다. 국내 최초로 빔 확장 응용기술을 접목시킨 비접촉식 광커넥터를 개발·양산해 K-방산의 글로벌 도약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우돈 대표는 국내 최초로 건축형 시스템 비계를 선박에 응용·도입하는 등 비계 시공의 연구개발에 평생을 헌신해 왔다. 비계의 안전에 대한 정 대표의 노력으로 비계 시공은 이제 학문 영역에서 다뤄질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안전한 비계 시공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부단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성공을 이룬 기능한국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능한국인을 적극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1 15:2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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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한국 연간 물가상승 '2% 중반' 완화 예측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봤으나 2%대 중반을 넘어서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월평균 3% 상승에도 불구, 연간으로 2% 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2.2%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작년 12월)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제시했다. 2024·2025 모두 2%로 작년(1.4%)보다는 경기 위축이 완화할 것으로 본 것이다. ADB는 올해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특히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수출이 증가해 GDP 성장 폭이 2.3%로 소폭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일부 과일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에 1월(2.8%), 2월(3.1%), 3월(3.1%)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3%대를 기록 중이다. ADB의 2024년 물가 전망치(2.5%)에 따르면 2분기 내지 3분기부터 물가가 2%대에 머물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ADB는 AI 열풍이 아시아지역의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영향이 국가별 특화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만·중국 등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의 경우, 반도체수출 중 메모리칩 비중이 비교적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 영향을 현재로선 덜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인상 종료, 반도체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에 비해 0.1%포인트(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내년에도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단, 하방 리스크 요인도 제시했다. 중동 지정학적 분쟁 악화를 비롯해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의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발생 가능성 등이다. 이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안정 및 통화긴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올해 3.2%, 내년 3.0% 등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4-11 15:1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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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부채 역대 최대 2400조...국채이자↑·세수입↓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4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 국채이자가 불어나고 국세가 덜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총지출이 줄었으나 총수입도 감소하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6조 원대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439조3000억 원으로 전년(2326조 원) 대비 113조3000억 원(4.9%) 늘어났다. 작년 기준 명목 GDP인 2236조3000억 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이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작년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60조 원 늘어난 9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했지만 외화 외국환형평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이 늘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채를 가리킨다.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53조3000억 원 증가한 1471조9000억 원이었다. 그중 연금충당부채는 1230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8조9000억 원 늘었다. 공무원연금이 45조3000억원, 군인연금이 3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또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63조 원)가 1년 전보다 1조 원 늘어났다.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178조7000억 원)는 3조4000억 원 늘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13.6%)를 보여, 주식·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늘며 전년보다 180조9000억 원 증가한 301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총지출이 줄었지만 총수입도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 원으로 전년대비 30조 원 감소했다. 그러나 GDP 대비 3.9% 적자를 기록하며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세운 2.6%를 뛰어넘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4.6%에 달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4-04-11 15:10: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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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전환고용안정위' 신설… "산업전환 근로자 보호"

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해고 등 고용안정 문제에 체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이란 내연기관 자동차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성장이 축소되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작년 10월 국회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산업전환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수행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안은 산업전환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았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와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4:21: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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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멘스 DISW와 韓 스타트업 추가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 토니 헤멀건 CEO 면담…협력 강화 방안 논의 창진원과 추가 MOU도…430억원 투입해 25개사 지원키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멘스가 '지중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430억원을 투입, 스타트업 25곳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지멘스 DISW)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갖고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개사 안팎의 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지중해'는 '지멘스와 중기부가 함께 힘을 모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지중해 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다. 또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 연계해 참여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창진원과 지멘스 DISW는 기존 업무협약(MOU)의 유효 기간이 끝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상호 협력, 지원하는 내용 등을 새로 추가해 MOU를 다시 체결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창업기업 발굴 ▲기술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이 두루 담겼다. 오영주 장관은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창진원과 지멘스 DISW 간 MOU 재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멘스 DISW와 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1 14:00: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