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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올해 첫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공급망 통상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IPEF 협정 발효일에 맞춰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배터리 등 업종별 협·단체, 학계, 연구기관들이 참석해,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IPEF 협정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총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회원국들은 평상시엔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엔 참여국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공동 대응하게 된다. 회원국들은 국가간 협력 분야와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5일 발표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요소, 흑연, 희토 영구 자석 등의 수입처 다변화, 연구개발, 물류 개선 등 사업이 IPEF 회원국과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지 점검했으며, 필요시 향후 IPEF 협정 이행 과정에서 이들 품목이 회원국간 협력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공급망 정책을 지원하는 공급망 통상정책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IPEF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인태지역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7 12:0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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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액화수소충전소 준공..."기체수소 비해 안전, 다량운송 가능"

우리나라 첫 액화수소충전소가 가동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서구에서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간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줬다.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의 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해 올해 말까지 40기, 오는 2030년까지 280기(누적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또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SK E&S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올해 1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연간 1700톤)가 준공된 바 있다. 이어 인천(SK E&S, 3만 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3만6900톤에 달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임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11:15: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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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 유지...미국·일본은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현지시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올해 1월) 제시한 수치와 같은 2.3%로 유지했다. 내년 예측치도 2.3%를 고수했다. IMF가 제시한 2024년도 수치는 우리 정부(2.2%) 및 한국은행(2.1%) 등의 예측치보다 높다. 반면 IMF는 미국의 올해 및 내년 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0.6%p, +0.2%p)하고, 일본의 경우 내년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0.2%p). 특히 미국은 올해 2.7%로, 지난해(2.5%)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물가상승률 둔화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0.1%p 올린 3.2%를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기조 탓에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확산을 비롯해 고금리하의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지목했다. 앞서 11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이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예측치에 비해 0.1%p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제시했다. ADB는 올해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특히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어 내년에 수출이 증가해 GDP 성장 폭이 2.3%로 소폭 확대할 것이란 예측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2.3%, 내년 2.1%를 제시했다. AMRO는 아시아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지속을,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2024-04-16 2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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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해야"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총수일가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공시 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 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해 공시양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없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7:0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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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대주주 100대1 차등감자 실시 …1조원 규모 자본 확충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조원 수준의 출자전환을 시행한다. 계열주 포함 대주주는 100대 1로, 기타주주는 2대 1로 차등감자를 실시한다. 또 대주주는 대여금 등 기존채권의 100%,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16일 태영건설 주요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을, 안진회계법인은 태영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9곳을 실사했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의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선 1조원 수준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가 -562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업개선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차등감자를 실시한다. 계열주 포함 대주주(TY홀딩스) 는 경영책임 이행을 위해 100대 1, 기타주주는 2대 1수준으로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는 부실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 수단으로 감자되는 주식 수 만큼의 감자 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잠식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자본금도 줄어들지만 감자 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손금도 이 감자 차익으로 메울 수 있다. 금융채권단은 무담보채권중 50%인 약 3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대주주는 기존채권을 출자전환해 부족분 7000억원을 채운다. 산은은 "보유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해 정상화 될 수 있게 하겠다"며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은은 이날 운영위원회와 오는 18일 예정된 전체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2024-04-16 16:25: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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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초접전' 美 대선 분석 보고서 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선의 정치 지형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발간한 '2024 美 대선 워치(Watch)' 1호를 시작으로 미국 내 대선 동향과 6개 경합 주(州)의 정치 지형을 4월부터 매월 1개 주씩 집중 분석한다고 밝혔다. 6개 경합 주는 조지아, 미시건,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네바다이다. 이날 나온 1호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가 많은 조지아주를 다뤘다. '스윙 보팅(Swing Voting)' 지역으로 꼽히는 조지아주는 미국 50개 주 중 8번째, 경합 주 중 2번째로 많은 선거인단(16명)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지 주요 매체가 집계한 여론조사를 인용, 트럼프(45.8%)와 바이든(45.1%)이 접전중인 가운데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최근 계속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실정과 전기차 보급확대 등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강조하고, 바이든 후보는 대대적인 선거자금 모금에 나서며 본선 경쟁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경합 주별 정치 지형 분석과 함께 앞으로 발표될 후보별 주요 공약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에도 착수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선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약 내용과 현지 싱크탱크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전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무역협회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 주의 정치 지형과 선거 동향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함으로써 미국 진출 기업의 활동을 도울 계획"이라며 "미국 발 통상 리스크의 진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정치를 이해하고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6:0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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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워싱턴서 역대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17일에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참석한다.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과 2022년 열린 바 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7년 만에 재개됐으나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갖는다. 이 밖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난다.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24-04-16 15:45:3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