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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예의주시...유가·환율 요동 치면 경제 '시계제로'

정부가 금융시장 동향 및 원자재수급 점검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하는 등 전쟁위기속 중동사태에 초긴장 태세에 들어갔다. 13∼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치솟던 상황에 단행돼, 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상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이날 오전 열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금융시장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철저한 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또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 강화와 실물경제 영향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휘발유 값은 최근 5개월 새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은 전일대비 ℓ당 1.79원 오른 1687.1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3일(1691.14원) 이후 가장 비싸다. 전 저점인 1562.47원(올해 1월20일)에 비해서는 3개월 만에 무려 7.98%(124.70원) 올랐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두바이유 선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각각 90.45달러,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의 경우, 올해 1월만 해도 배럴당 75~82달러 선에서 거래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알뜰주유소 40개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유류세 인하조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 12일 1375.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최근 6거래일 만에 25원 넘게 올랐다. /김연세, 서예진기자

2024-04-14 16:49: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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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유소년인구, 2~3년 뒤 국민 10명 중 1명도 안된다

국내 총인구 중 만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이 11% 선마저 무너졌다. 한국의 유소년인구 비중은 지난 2022년 이래 사실상 세계 최소 수준으로, 향후 2~3년 후 0~14세 인구가 국민 10명 중 1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0~14세 인구는 560만 명으로, 총인구(5129만 명)의 10.9%를 차지했다. 이들의 비중은 지난 2021년 9월 처음으로 12% 선이 깨진 이후 올해 2월까지는 11%대를 유지해 왔다. 이후 3월 들어 2월(562만 명·11.0%)보다 2만 명가량 더 줄면서 역대 첫 10%대를 기록하게 됐다. 총인구는 전월대비 9754명 감소했는데 유소년인구는 이보다 갑절 이상인 2만496만 명 줄어들었다. 연간 비중 감소 폭은 2019년~2022년 매해 0.3%포인트(p)를 유지하다 작년(-0.5%p)과 올해(-0.4%p) 더 커졌다. 비중이 재작년 3월 말(11.8%)과 비교해 2년 사이 도합 0.9%p 작아진 것이다. 산술적으로 -0.9%p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시 유소년인구 비율은 오는 2026년 3월 10.0%를 기록한다. 보수적 셈법으로, 이전 감소 폭인 -0.3%p(2년간 -0.6%p)를 보인다 해도 2027년 3월이면 10.0%이다. 즉, 늦어도 3년 후면 10% 미만으로 내려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3월 말 기준 14세 이하 인구와 비중은 각각 737만 명, 14.4%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14세 인구 비교에서 일본을 제치고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이 된 바 있다. 11.5%로, 일본(11.6%)의 그간 최하위 자리를 물려받았다. 38개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한국은 이 비율이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OECD가 비교한 52개국(회원국 38곳+비회원국 14곳) 중 한국보다 관련 수치가 낮은 곳은 없었다. 재작년 기준 OECD 평균은 17.3%, 유럽연합 평균은 15.0%였다. 전 세계 평균은 25.3%에 달했다. 지구촌 인구 넷에 하나는 15세 미만이라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이스라엘(27.8%)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시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24-04-14 15:35: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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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사상 첫 세 자릿수' 교수 100명 초빙

한국폴리텍대학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 교수 초빙에 나선다. 폴리텍대는 14일 '2024년도 하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등 15개 계열 교수 1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퇴직 예정 교원과 학과 신설·개편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32명, 내년 2월 말 39명의 교원이 퇴직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군의 교원 수급이 이뤄진다.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48명을 채용한다. 또 디지털 융합과 기술 혁신 등 변화에 발맞춰 전통산업 학과 고도화를 이끌 교원 52명도 선발한다. 고등교육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췄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와 역량 심사, 면접을 거쳐 산업체와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정오까지다. 임용은 8월 예정이다. 한편, 폴리텍대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 20명의 신규 교원을 앞서 2월 19일자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아산캠퍼스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정승민(45세·남) 교수는 일본 도호쿠대 재료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삼성전자,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산업체 경력을 쌓은 후, 연세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다 이번에 임용됐다. 정 교수를 포함해 상반기 임용 교원 평균 연령은 43.5세, 경력은 12.6년이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있는 인재를 초빙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인재 양성에 뜻을 가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4:15: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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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교직훈련과정 통해 경력 업그레이드 하세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안 작성 정도에 머물던 제 역량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평가뿐 아니라 교육생 대상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하는 수준까지 향상됐어요." 인천에 소재한 다케어 평생교육원 김종필 원장(47세)의 말이다. 김 원장은 2년 전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에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업무 역량 향상뿐 아니라, 교육사업도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철 씨(43세)는 지난 2022년 특전사 9공수여단 작전팀에서 육군 특수전학교로 이동한 후 직업능력 관련 교사 자격을 알아보다가 능력개발교육원의 신중년 교직훈련 모집 공고를 보고 과감히 지원했다. 이 씨는 교육 수료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 현재 특수교육처 해상과 선임 교관으로 일하며 군에서 배웠던 잠수기능사 과정평가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선임 강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 씨는 "능력개발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부대에서 습득한 기술적인 역량을 한층 강화, 강사 역할까지 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된다"고 말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이 지난 2019년부터 고숙련 기술자의 경력개발 향상을 위해 신설했다. 40대 이후 신중년 세대가 직업훈련사 자격을 얻도록 지원하는 '특화교육'이다. 대상은 만 40~70세 미만, 한 직종 7년 이상 경력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명장, 기능한국인,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및 기능장 소지자는 우선 선발한다. 개인 경력에 따라 2급 또는 3급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준다. 교육과정은 기초능력, 교양, 교직 등 총 13개 교과목이다. 온라인 90시간과 오프라인 110시간 등 총 200시간의 교육으로 편성돼 있다. 온라인 교육은 6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현대건설기술교육원)과 천안(능력개발교육원) 2곳에서 진행된다. 평일반 3주, 주말반 8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비는 고용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2533명의 각 분야 신중년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거듭났으며, 올해는 총 700명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교육생 모집은 연간 4회 진행되는데, 3차 모집은 5월 중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진구 원장은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인생 2모작 또는 3모작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며 "평생직업능력개발 시대에 맞게 다양한 직종에서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설계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3:5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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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보장강화' vs '재정안정'…'시민토론' 민심 어디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6주 앞두고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금개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시민 대표단이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주최한다. 토론에서는 '재정안정 중심'과 '보장강화 중심'의 두 가지 개혁안을 논의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4차 토론을 마친 후 500인의 시민 대표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되, 현행 연금보험료율(9%)을 3%포인트(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을 늦추는 한편, 이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미래세대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많은 OECD국가가 공적연금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는 보험료율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고,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도 기본 보장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40%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수준이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8년 늦어진 2063년이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10%p 인상하고, 현행 연금보험료율(9%)도 4%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애 소득(개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 인하했고, 이에 소득대체율 수준이 OECD 평균의 6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하락 효과는 청년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의 소득에서 공적 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소득 혜택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7년 늦어진 2062년이다.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6주에 불과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월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면 오는 2070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4 13:57: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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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자리창출...'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환경부가 '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환경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기회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4월22일~ 6월3일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02팀이 참여해 82개 팀이 수상한 바 있다. 수상팀 중 30팀이 창업해 14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 50여 건의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권 등)을 출원하는 등 환경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올해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이 새롭게 참여해 더욱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과 분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모는 공공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의 수상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평가 및 시상식 당일(7월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최종경연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3500만 원 규모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6개 팀에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나머지 12개 팀에게는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활용 부문 대상 2팀에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본선 진출권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언(멘토링)이 지원된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는 창업공간 지원, 기관사업과 연계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4월15일 오후 2시부터 공모전 통합 누리집(www.ecoth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4 13:5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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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퍼시스·에넥스 3개사, 대리점 상대 갑질 적발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 3개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판매장려금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0여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었으나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총 3억9000여만원의 매출 패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또, 가정용가구(한샘)와 사무용가구(퍼시스)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해당 업종 공급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3:3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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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물 추출물 이용 동물용백신 제조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물에서 추출한 항원단백질로 동물용백신을 만드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고 후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동물용의약품 개발 필요성, 성장 가능성,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은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개발 제품의 임상실험, 수출 현지 인허가 취득 등 제품 상용화에 대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품목허가 완료 후 시범접종 중인 동물용 그린백신의 수출(일본, 벨라루스 등)을 위한 현지 인허가 및 임상시험 지원사례 등 7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그린백신이란 식물(딸기 등)에서 항원단백질을 추출해 제조한 백신을 뜻하며, 신속성,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농식품부는 또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을 국제표준에 맞춰 생산 후 수출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시설인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 생산거점'을 건립(2023~2025년 경북 포항)해 제품 대량 생산 및 제형화 등을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본 사업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동물용의약품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4 13:2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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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

초기 창업기업 문제 해결, 성장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BI 43곳을 선정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특화역량 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산업특화·지역거점)으로 구분해 지원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것이다. 전국 257개 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추렸다. 그간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BI의 창업기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온 정부는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선정된 곳은 산학협력 14곳, 산업특화 6곳, 지역거점 5개 권역 23곳이다. 산학협력형 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산학연결 멘토링, 과제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잠재된 창업 DNA를 발굴하고 창업실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업특화형 BI는 지역주력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전문화 및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을 돕는다. 대학·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창업기업 간 전담 코칭 및 특화산업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실증·투자유치·판로개척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거점형 BI는 지역BI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지역거점 인프라를 통해 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역주력산업 또는 특화분야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특화역량 BI는 1억5000만원~3억원을 지원 받아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특화역량 보유BI를 통해 창업보육 육성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4 12:43: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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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 산업용지 한시 임대 허용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9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 등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2:06: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