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수부·해경, 3~4월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함께 3월11일~4월12일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여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경,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시장 등 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의 경우,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또 향후 계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경 등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 등 상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3-10 13:36:27 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10일 건설업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0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0 13:14:46 한용수 기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 1만명 돌파

조선업 등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최대 2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정부 사업 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이날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인 2만4800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1월 22일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빈 일자리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제조업 전체와 조선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다. 제조업이 아닌 빈 일자리 기업의 경우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주30시간 이상 근무)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3개월 차에 100만원, 6개월 차에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0 12:39:17 한용수 기자

금융위 "2금융권에서 5~7%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이 이뤄진다. 신청은 18일부터이며 이자환급은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이자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5%이상 7%미만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다. 환급액은 5% 금리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이뤄진다. 예컨대 8000만원의 대출을 6% 금리로 1년간 납부한 경우, 5%를 초과한 1%의 금리에 한해 환급액(80만원)을 지급한다.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환급기준은 1년이다. 이미 지난 1월 원금을 모두 상환한 차주는 오는 29일부터 이자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원금상환이 1년 미만인 차주는 1년이 됐을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5월 3년만기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한지 1년째가 되는 2024년 5월 이후에야 이자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용정보원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콜센터, 우편, 이메일을, 그외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개시이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0 12:00:30 나유리 기자

"직업능력 개발 공로 유공자 찾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계획'을 11일 공고하고 내달 11일까지 포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숙련기술로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노동자나 직업훈련 환경조성에 기여한 사업주 등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1997년 시작해 그간 2721명에 대해 포상했다. 올해는 △사업주 △노동자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HRD·자격업무종사자 등 6개 분야별로 총 95명에게 훈장(3명), 포장(5명), 대통령 표창(11명), 국무총리표창(21명), 장관 표창(55명)을 수여한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분야별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직업능력개발과),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지사), 한국폴리텍대학(인사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재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나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직업능력의 달인 9월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3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함으로써 직업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상 추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0 12:00:27 한용수 기자

중기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中企 혁신성장 지원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6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혁신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돕는다. 중기부는 10일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6개 지원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앞서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기획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참여기업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지난달 23일 1354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지원사업 통합공고는 '레전드50+'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개 지원사업에는 올해 2780억원을 포함해 3년간 약 84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레전드50+'참여기업에게는 다양한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혁신바우처 사업에 신청하면 현장평가 등의 '진단·평가'를 생략하고, 신청자격도 완화해 매출액 기준(3년 평균 120억원 이하 소기업)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책자금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장 높은 허들로 여겨졌던 정책우선도 평가를 면제받는다. 기업심사 단계에선 제출서류도 29개에서 15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외에 창업중심대학, 스마트공장, 지역주력산업육성 등에서 서류평가를 생략해 '레전드50+' 참여기업들은 좀더 쉽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사업별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스마트공장, 주력산업 기업지원을, 그리고 창업진흥원은 창업중심대학을 각각 담당한다.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이들 주관기관을 통해서도 지원사업 내용 및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기부의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 50+'에 17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중소기업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며 "'레전드 50+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354개사가 3년 후 지역경제를 견인할 선도기업으로 튼실히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10 12:00:25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 성장위해 '투융자 방식'으로 1250억 지원

매칭투자, 투자조건부 융자 새로 도입…투자 유치 예정 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투융자 방식으로 125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투융자 지원예산은 '성장공유형 대출' 750억원과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각각 이뤄졌다. 이 중 성장공유형 대출 750억원 내 '매칭투자' 지원규모는 250억원이다. 올해 중진공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투자 유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칭투자' 방식과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투자 방식으로 기업당 20억원 한도로 운영하며 ▲직접투자 ▲매칭투자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중진공이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소재기업에 한정해 지원한다. 매칭투자는 민간 투자기관이 먼저 투자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 성장공유형 대출로 최대 1배수 이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신규 도입한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은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우대금리 0.3%p)를 지원해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받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중진공이 융자 지원 시 융자총액의 5%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지원기업은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20%를 상환하는 조건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 투융자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해 데스밸리 구간의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책자금 투융자 방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3-10 12:00:23 김승호 기자

금융위·금감원, IOSCO 아태지역위원회 MMoU 체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10년에도 불공정 거래 조사 등 다자간 공조강화를 위해 IOSCO MMoU에 가입했고,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한 바 있다. 이번 M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APRC 회원은 22개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금융위·금감원이 가입한 MMoU에는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의 감독당국이 이미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아직 미가입한 11개국의 감독당국들이 향후 MMoU 체결 시 협력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MMoU 체결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0 12:00:21 나유리 기자

정부, 하절기 홍수예방 차 5대강 지류 등 전국 하천 특별점검

환경부가 오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 점검에 나선다. 해빙기를 맞아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이번 점검에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는다. 또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하게 된다.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비롯해 △제방에 딸린 수문 및 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응급 보수 및 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해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에 조치가 어려운 구간이나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구간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연중 관리한다. 지정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수기 전·중·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구별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홍수정보의 상호 제공,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여름철 홍수 및 태풍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0 12:00:19 김연세 기자

기보, 케이뱅크와 '비대면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나서

업무협약 맺고 관련 금융서비스 적극 협력키로 기술보증기금이 케이뱅크와 '디지털·비대면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비대면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비대면·디지털 금융상품 공동개발 ▲기업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케이뱅크와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혁신금융 플랫폼 개발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왼쪽)이 최우형 케이뱅크 사장과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2024-03-10 04:56: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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