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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투자한도 500→3000만원 확대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금융위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만족도가 높았다"며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자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도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24시간을 기다리다 이탈하는 이용자가 증가해 대출집행이 어려워 진 데 따른 조치다. 자기계산 연계투자시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반기말 기준으로 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인 본인이 본인의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투자할 수 없지만,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이 80% 이상일 경우 투자가 가능하다. 단 잔액은 자기자본이내, 동일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18 14:49: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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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65세이상이 과반...전국 농업인 수 200만 붕괴 눈앞

국내 농촌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 나이대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인구는 곧 200만 명을 밑돌 전망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16만6000명)과 비교해 3.5%(7만7000명) 감소했다. 5년 전인 2019년(224만5000명)에 비해서는 15만4000명 줄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2.6%로 1년 전(49.8%) 대비 2.8%포인트(p) 증가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18.2%) 대비 34.4%p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농가인구를 보면 70세 이상이 76만7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6.7%를 차지했다. 이어 60대가 64만 명(30.7%), 50대는 31만2000명(14.9%) 순으로 많았다.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대비 2.3%(2만3800가구) 줄어들었다. 전체 가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 속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47만7000가구(47.8%)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34만2000가구(34.2%), 50대는 14만1000가구(14.2%) 등이다.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로 전체 농가의 57.5%를 차지했다. 전업농가가 56만4000가구(56.4%)로 겸업농가 43만5000가구(43.6%)보다 많았다. 경지규모 1㏊ 미만 농가는 73만4000가구(73.5%), 3㏊ 이상 농가는 7만4000가구(7.4%), 5㏊ 이상은 3만5000가구(3.5%)로 조사됐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4.5%에 달했다.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반면 1억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0.4%p 증가해 4.2%를 기록했다. 농축산물 판매처는 농협·농업법인이 전체의 35.5%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직접 판매 30.9%, 수집상 7.1%, 산지공판장 6.3% 순이었다. 국내 어가 수는 4만2000가구, 어가인구는 8만7000명이었다. 어가는 전년대비 800가구(1.8%) 감소하고, 어가인구는 3700명(4.1%) 줄었다. 어가 비율은 총가구의 0.2%, 어가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0.2%였다.

2024-04-18 14:41: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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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자녀, 씨름선수도 폴리텍서 새 인생 준비

한국폴리텍대학에 외국인 입학자나 유턴 입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씨름선수 출신에서 새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입학하는 등 이색 신입생도 눈길을 끈다. 18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인 경기 안성 반도체융합캠퍼스 나노측정과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자매인 마무로바 파르비나 마무로브나(33세)와 하미도바 샤흐조다 마무로브나(29세)가 나란히 입학했다. 이들은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어머니 재혼과 이주를 계기로 각각 19살, 15살 되던 해, 한국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다. 4년제 대학에서 국제물류학을 전공한 샤흐조다는 방문동거 비자(F-1)로 체류 중이라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고, 유학 비자(D-2) 소비자인 언니 파르비나 역시 같은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쳤지만, 전공을 살려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들 자매는 전문 기술을 익히고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정착하는 꿈을 갖고 있다. 파르비나는 지난해 불합격한 귀화시험 재응시를 준비하고 있고, 샤흐조다는 한국 귀화 신청 후 승인 대기 중이다. 프로 씨름선수에서 새 인생 설계를 위해 입학한 경우도 있다. 폴리텍대 울산캠퍼스 에너지산업설비과에 다니는 김건형(23세) 씨는 중학생 때부터 11년간 씨름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들배지기가 주특기던 김 씨는 세한대학교 씨름부 소속이던 2022년, 제23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대학부 용사급(95kg이하) 우승을 거머쥔 유망주였다. 프로선수의 길을 걷게 됐지만 훈련 중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성적을 내지 못했고, 1년 만에 프로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됐다. 김 씨는 "선수 생활 7년 차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8년 차부터 입상하며 성과를 봤다"며 "끈기 있는 자세로 전문기술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의 외국인 입학자는 5년 전인 2019년 6명에서 올해 19명으로 증가했다. 대학에 다녔거나 졸업 후 폴리텍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유턴입학'의 비율도 5년 전 15.0%에서 올해 23.3%로 상승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진로·직업을 선택하고 전환해야하는 단계마다 누구든지 필요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8 12:09: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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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 소스 20개 비교해보니… 캡사이신류 함량 최대 274배 차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의 캡사이신류 함량이 최대 27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류나 나트륨 함량 차이도 커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매운맛 소스 총 20개 제품의 매운맛 정도, 영양성분,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GOTCHU 핫소스'(CJ제일제당), '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 '만능 마라소스'(더본코리아) 등 국내 11개 제품과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훼밀리인터내셔날), '스리라차 핫 칠리 시즈닝'(케이제이씨컴퍼니) 등 수입 9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은 안전성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나트륨과 당류 함량, 매운맛 정도(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함량)는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매운맛 정도 비교를 위해 캡사이신류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적게는 3.2mg/kg(제이-렉 스리라차 소스/천하코퍼레이션)에서 많게는 877.2mg/kg(틈새소스/팔도)으로 매운맛이 최대 약 274배 차이가 났다. 캡사이신류는 고추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조사 대상 제품 중 1개 제품(틈새소스/팔도)만 매운맛 정도를 스코빌 지수로 수치화해 표시했고, 나머지 제품은 매운맛 정도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매운맛은 개인 기호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반저으로 매운맛이 강한 경우, 설사, 속스림 등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식품 본연의 맛을 가릴 수 있으므로 그 정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트륨 함량의 경우 100g당 최저 756.98mg(벨라 핫 양념치킨소스/벨라푸드)에서 최고 2909.09mg(진돗개핫소스/네키드크루)으로 최대 51배 차이가 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일일 권장 섭취량은 2000mg이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넘는 제품은 '리고 루이지애나 엑스트라 핫소스', '만능 마라소스', '스리라차핫칠리소스', '틈새소스' 등 5개였다. 당류 함량은 저당으로 광고한 4개 제품과 당류가 불검출된 1개 제품을 제외한 15개 제품이 100g당 최저 0.1g(타바스코페퍼소스/오뚜기)에서 최고 35.3g(데일리 핫칠리소스/이마트)으로 제품 간 차이가 최대 353배 차이가 있었다. WHO의 당류 일일 권장 섭취량은 50g이다. 단위당(100g 또는 100ml)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은 데일리 핫칠리 소스(이마트, 677원/100g)였고, 가장 비싼 제품은 타바스코페퍼소스(오뚜기, 5987원/100ml)였다. 안전성 시험 결과, 전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타르색소가 불검출돼 기준에 적합했고, 보존료의 경우 소브산, 파라옥시안식향산이 사용된 제품은 있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2024-04-18 12:0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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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조사 교육생' 35명 모집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8일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35명을 선발하며, 생물·동물·산림·수의학과 등 야생동물 계열 전공 대학·대학원생 및 야생생물 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19세이상)이 대상이다. 자원관은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기초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지난 2021년 야생동물의 분류와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물교육과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교육은 전국의 산지에서 실시되며 야생동물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집기간은 4월19~30일이며, 대구대 누리집(wildlife_survey.daegu.ac.kr)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10일 지원 희망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동물질병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동물 서식밀도, 개체군 동태 등 생태학적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야생동물 관리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8 12: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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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안전·기술혁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안전보건공단은 18일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이노비즈협회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날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에 대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 신청시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이 제공된다. 희망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초기화면 팝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이노비즈 인증기업 및 회원사의 산재예방에 힘쓰게 됐다"며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8 11:4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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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전사태 '인재' … "시공사 등 작업절차 미준수"

작년 연말 울산시 대규모 정전 사태 원인이 변전소 시공사 등의 작업절차 미준수와 관리 미흡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은 AI(인공지능) 기반 자동 진단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8일 지난해 12월 6일 울산 정전을 발생시킨 옥동변전소를 재점검하고,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반'의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 정전사태는 당시 1시간 50여분 만에 복구 작업이 완료됐지만, 울산 일대의 15만5000여 세대 정전이 발생했고,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한전은 복잡해진 전력망 여건과 설비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사고 직후 울산 옥동변전소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내부 파손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반을 구성해 133일 간 조사를 벌였다. 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와 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 관리 미흡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GIS 교체 후 가스누기 보수 작업은 작업 구간 이외의 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일부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연가스(SF6)를 빼는 절차를 진행해 GIS가 파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반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실수 방지를 위한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절차 관리 강화와 안전규정 준수 등을 권고했다. 한전은 이날 옥동변전소 현장 재점검회의에서 정전으로 일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전구간 축소를 위한 전력공급설비 이중화 체계를 구성하고, AI 기반 자동 진단기술 도입 등 2034년까지 약 4조원의 설비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또 피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손해사정을 거쳐 5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엄밀하게 조사한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 및 메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전력 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8 11:3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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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곳 중 3곳 고객만족도 '미흡' 또는 '보통'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47곳이 고객만족도 '미흡'평가를 받았다. 4곳 가운데 1곳이 해당하며 '보통'으로 평가된 곳을 합칠 시 전체의 75% 가까이가 '우수'를 받는 데 실패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83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우수 45곳, 보통 90곳, 미흡 47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의 25.6%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공기업'은 6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 등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10곳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기타공공기관' 31곳이 미흡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3개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 한국공항공사 등 49개 기관은 전년대비 등급이 올랐다. 특히 2022년 조사에서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23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등급이 보통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기관은 2단계가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다. 1단계 등급 상승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이다. 한국공항공사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2단계 상승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전국 14개 공항에서 '스마트항공권'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편리성 제고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47개 미흡기관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자율적·혁신적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지속 추진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 ▲소규모 기관 ▲고객 표본수가 작은 기관 ▲국민생활 밀접성이 낮은 기관 등 전년대비 69개 기관은 제외됐다. 제외된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별도로 조사를 실시했다.

2024-04-17 16:17: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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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들러리'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회장 검찰 고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KH필룩수,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KH그룹 6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4개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 5성급 호텔과 콘도, 골프장 2개와 워터파크, 스키장 등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초 강원도가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계속된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렬됐다. KH그룹은 5차 입찰에서 예정 가격이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 방지를 위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KH필룩스와 KH건설은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특수목적법인인 강원개발과 리츠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후 5차 입찰 당일인 2021년 6월 사전 합의한 대로 들러리인 KH건설 자회사인 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10만원에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고, KH필룩스 자회사인 강원개발이 리츠 투찰 이후 6800억 7000만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KH필룩스가 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사들이 들러리나 지분참여 등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또 가담 정보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KH필룩스 등 4개사와 배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7 16:05: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