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브로커' 색출해 처벌한다...최상목 "체코원전·FTA 등 성사 총력"

정부가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유출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체코 원전건설 및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기술유출 브로커'를 색출해 징벌하는 규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방책을 꺼내 든 것이다. 최 부총리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양해각서)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 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확장성에 보탬이 됐다는 견해를 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