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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새 아파트 공기질 측정 시 참관 가능

정부가 새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참관도 허용하는 등 신뢰도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 추진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해 지켜볼 수 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2항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 또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도 확대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세부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1-05 13:01: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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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혁신 기술 공유한다

스타트업 축제 '2023 컴업'과 연계…8~10일 성수동 S-팩토리서 예정 프랑스, 일본 혁신 클러스터와 MOU, 화장품·첨단바이오 협력 행사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 UP)'과 연계해 규제자유특구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혁신 클러스터인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K-글로벌 클러스터'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글로벌 클러스터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로 글로벌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같은 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컴업(COMEUP) 2023'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선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일본 쇼난 I-Park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빅뱅'의 국내 런칭을 위한 행사(8일),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의 지난 3년 간 성과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10일), UL코리아가 국내 스타트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인증 세미나 등도 마련했다. 또 총 75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글로벌 클러스터'에는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의 주제관에 42개의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전시한다. 첨단바이오와 코스메틱관에는 33개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외에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론 격투 스포츠인 '드론클래쉬' 이벤트도 열린다.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 R&D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신약 개발에 따른 기술 분쟁 해결 등 바이오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행사는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컴업 2023'이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셔틀버스도 1시간 간격으로 매일 운행한다.

2023-11-05 12:0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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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지급보증 회피' 건설사 두 곳에 과징금 3억원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2019년 4월까지 기간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대명수안의 경우는 2019년 9월 ~ 2020년 4월까지 같은 신축공사와 관련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각각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경우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두 회사는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위임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제로는 지급보증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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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 장관, 아산에서 김장 재료 수급상황 점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김장용 가을배추 밭과 아산 배방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김장 성수기 배추 주 출하지역 중 하나인 아산지역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2일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먼저 김장용 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김장배추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성수기 주 출하지역인 충남, 전북, 전남지역의 작황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농촌진흥청, 농협은 작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근에 위치한 배방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농산물할인지원과 배추 납품단가 인하 추진상황과 김장재료 소비자가격을 확인했다. 또 농진청(작황관리), 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 농협경제지주(김장재료 공급 및 할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비축물량 공급) 관계자와 함께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추진 현황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들의 부담경감도 중요하지만 김장재료 소비촉진을 통한 생산자 판로확보 차원에서도 김장비용을 전년도보다 낮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각 기관별로 김장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5 11:52:1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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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7차 협상 5~12일 美서 개최… 산업부 "막판 총력"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연내 마지막 공식 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12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7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6차 협상 마무리 후 열흘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이 될 전망이다. 협상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를 목표로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다. 필라2(공급망) 협상은 지난 5월 타결돼 평상시엔 공급망 부정적 조치는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하게 된다. 공급망 위기 발생시엔 역내 대체 공급처 파악 및 매칭, 수출절차 간소화 등 참여국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게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 ·진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 노건기 실장은 "IPEF 성과가 도출되면 역내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무역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청정에너지 등과 관련한 인태지역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조세 투명성 제고 등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된다"며 "최대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3891억달러로 우리 총 교육규모의 39.7%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1: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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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6일~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인베스트코리아위크(외국인투자주간)에서 투자유치 박람회를 포함해 확대·개편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방한 외국인 투자가,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2022년 305억불, 2023년 3분기 누계 239억불 등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거듭 갱신하는 등 전 세계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 행사인 IK컨퍼런스에는 한덕수 총리, 방문규 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하고,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MAT 옴카람 나라마수 CTO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또 국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르노·유미코아·램리서치·에퀴노르 등 글로벌 첨단기업은 한국 진출 경험을 발표한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에너지 △미래차 △반도체·소재 △스타트업 △금융·문화·식품 등 6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박람회를 처음으로 연계 개최한다. 박람회장에는 외국인 투자가 170개사와 투자유치 희망 국내기업·지자체 350개사가 참여해 실질적 투자 상담이 이뤄진다. 반도체·이차전지·소재 분야 글로벌 앵커기업과 국내 혁신기업 간 맞춤형 상담도 실시한다. 반도체·미래차·청정에너지 분야 5개 외투기업의 투자신고식도 진행되고 7개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각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투자가에게 지역 투자환경의 장점과 특색을 소개한다.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일본·캐나다 등 투자가 40개사를 초청해 100개의 국내 스타트업과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외투기업 취업설명회도 병행해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우수 외투기업 채용기회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1: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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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제수입박람회에 韓 기업 '역대 최대' 212개사 참가

중국 최대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기업이 참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총 212개 우리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박람회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유/민영 기업들이 구매 사절단으로 참여해 왔으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 플랫폼이 되어왔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3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가한다. 우리나라 참가 기업 규모는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다. 특히 정부대표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4년 만에 박람회 현장에 참석한다. 양 차관보는 5일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상하이 소재 우리 진출기업을 방문하고 박람회 참여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유익한 기회이면서 어려운 글로벌 여건 가운데 수출 플러스 달성의 계기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1:00: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