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총 90억원대 임금체불 적발...사법기관 통보

정부가 3일 국내 제조업체와 병원, 건설현장 등에서 총 90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91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며 이 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과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고용부는 또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12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03 13:51:5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美실리콘밸리 겨누는 '한국형 녹색기술'

정부가 3일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라며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북미지역 최대 관심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 설비 개선 등을 겨냥해 △탄소저감 제품 △폐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술 △수소·전기 차량 소재·부품·장비 등의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상세 내용은 투자자 및 구매처(바이어) 대상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누리집(www.K-Greend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아세아(환경배관 이음 설비)와 비티이(다목적 수소 충전설비), 어썸레이(차세대 X-선 실내공기 정화), 에바(전기차 충전설비) 등이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캐빈 박(Kevin Park) 산타클라라시 부시장은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녹색기술 간 협력을 축하하며 역동적인 녹색 전환을 이뤄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상생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산업체 및 녹색산업 유망기업 등으로 지정된 우수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에는 국내 투자자를 초빙한 영어 모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해 이번 참가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2023-12-03 13:23:3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가맹본부,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2:19: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1년째 '초 저출산국'…고용·주거·양육여건 개선없인 성장률 제로

2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지목된 기간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외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0년전 1.19명과 비교해 0.49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성장률이 0%이하가 될 확률이 50.4%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2060년 이후에는 80.1% 수준이다.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일자리가 7만개가량 줄어들고 가계소득은 0.4~0.5% 줄어든다. 고령층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경제전반의 불평등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 '경쟁압력과 3불안'…출산율 낮춰 한국은행은 3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초저출산율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청년들의 ▲경쟁압력과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을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4.6%)보다 낮은 수준이다. 25~39세 고용률도 75.3%로 OECD 평균(87.4%)과 비교해 12.1%포인트(p) 낮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졸업 후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10~11개월로 늘지 않았지만, 대학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휴학기간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며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등 생애과정의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는 추세다.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p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OECD의 34개국 중 네덜란드 다음으로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낮아지면 청년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전국 29~39세 청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희망자녀수(0.87명)보다 0.14명 낮았다. 주거불안도 출산율을 낮췄다. 조사결과 주택가격이 높은 특별·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마련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에게서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도 한 몫했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의무가 강해질수록 결혼의향이 낮고,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비와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라며 "결혼 의향이나 희망 자녀수를 비교해봤을 때 고용 및 주거안정이 결혼 출산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정책 불가피…"육아휴직 실질사용 늘려야" 한국은행은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선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자리의 90%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지급여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교섭력 격차 등으로 소득차가 발생해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2차 노동시장의 처우수준을 높이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은 인구밀도를 높여 경쟁압력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과 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과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기대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 않도록 대출수료를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15~39세) 고용률(58%)이 OECD 34개국 평균수준(66.6%)으로 높아질 경우 출산율은 0.12명 늘었다.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경우 출산율은 0.002명 증가했다. 또 가족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 지원예산은 2020년 기준 1.55%다. OECD 평균(2.2%)과 비교해 0.65%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 지출은 GDP 대비 0.07%로 OECD 평균(0.35%)의 5분의 1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GDP대비 가족관련 지원 예산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일경우 출산율은 0.06명,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OECD평균수준을 높일 경우 출산율은 0.10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부모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아이중심의 지원체계로 정책지원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청년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로 증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많은 유럽국가에서도 혼인 외 출산비중이 상승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의 형태(비혼출산 등)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차별없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3 12:05:0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전자상거래 기업등 추가 지원나서

'2023 중소벤처기업 스마트물류 포럼' 개최…5개 세션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1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최신 물류동향 분석, 미래전망 및 최신 물류 트렌드 정보공유를 위한 '2023 중소벤처기업 스마트물류 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진공·인천항만공사가 공동 주최한 올해 포럼은 전자상거래 중소벤처 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스마트물류 보급을 위해 추진했다. 포럼에는 분야별 전문가 및 물류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일정으로는 인천대학교 송상화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의 '글로벌 디지털 물류 시장 트렌드' 기조연설 이후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항공물류 트렌드 및 중소기업 활용방안(항공대학교 이기영 교수) ▲전자상거래 산업변화 추세와 일본·중국 해상물류 연계방안(인천항만공사 송은석 실장) ▲ESG와 물류기업의 대응(삼영물류 이상근 대표) ▲AI와 로봇이 바꾼 스마트한 물류센터(LGCNS 남정태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 물류 지원정책 소개(중진공 조병훈 해외진출기획팀장)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이외에 중소기업 물류애로 지원과제 좌담회도 열어 스마트물류,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인천항만공사와 앞으로도 중기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 대응하며 물류 효율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중진공은 내년에도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12-03 12:01:0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소기업 발전에 힘쓴 '유공자' 추가로 찾는다

'2024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15일까지 연장 중소기업 유공자를 추가로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 가운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도 추천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도 제한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기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03 12:00:2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1.5만개社 '수·위탁 불공정 행위' 조사한다

정기 실태조사 4일부터…납품대금 미지급등 전반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2023-12-03 12:00:2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 현금지원 최대 50%까지 상향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지원을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내 이전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기존 50년 한도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1:49:4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미 등 22개국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 2050년까지 3배 확대 지지"

우리나라와 미국 등 22개국이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데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발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2차관은 지지 연설을 통해 원전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1:00:1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