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의사 단체 반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 추진이나 의대신설 등도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공급되는 의료인력만으로도 10년 후 인력 과잉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원 확대나 의대 신설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사회는 "인구 감소 추계에 따라 의료인력 과잉 공급 상태는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19년 의사수급분과위원회에서 의사 수를 오히려 줄이는 '2022년도 이후 의대 정원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도 지난 6월 '의사 부족·편재 해소를 위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간담회를 열고 하시모토 히데키 일본 의료경제학회장을 초청한 바 있다. 당시 초청 강연에서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의사 수 확대가 지역의료와 진료과 배치 불균형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역 근무 의사 확보를 위해 자치의과대학 설립, 지역입학정원제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구 당 의사 수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일본의 경험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봉식 원장은 지난 2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의 원인을 밝혔다. 우봉식 원장은 ▲저수가 ▲왜곡된 상대가치 점수 ▲의료전달체계 부재 ▲의료인에 대한 형벌화 경향 등을 문제점을 꼽았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당장 의료 붕괴가 걱정된다면서 의대를 신설하자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료인력 공급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6년을 비롯해 4~5년의 수련기간과 복무기간을 포함하면 길게는 15년 이상 걸린다. 한편 과학계는 의사과학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포항공대(포스텍)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거론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과학대학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