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
진료 중 아이 사망해도 의료소송 승소는 '0건'

신생아가 병원에서 진료 중 사망해도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이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이미진 교수팀은 8일 "2005∼2009년에 시작된 의료 소송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총 28건의 신생아 관련 의료소송 중 원고 측 완전 승소로 판결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팀에 따르면 원고 일부 승소가 12건, 원고 패소가 10건, 법원에 의한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6건이었다. 이처럼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료기관과 일반인 환자가 맞붙는 의료 소송에서 환자가 이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에는 환자 측이 의사·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탓에 환자 측의 승리가 더욱 드물었다. 최근 의료 소송에서는 환자 측 부담이 줄고 의사·의료기관 쪽으로 입증 책임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의료 소송에서 환자의 승소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팀의 분석결과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10건이나 됐지만 법원이 병원의 '완전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0건'이었다. 법원이 의료진의 일부 책임이라도 인정한 사건 중에서는 의사가 주의의무(의사가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례(10건)가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경우가 1건, 설명 의무와 주의 의무를 모두 어긴 경우가 1건이었다. 의료소송해결기관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최종 선고가 나는 날까지로 봤을 때 신생아 의료 소송의 평균해결기간은 1619일로 약 4.4년 정도가 소요돼 일반 의료 소송(3.38년)보다 길었다. 신생아 사망 경우는 평균 보상 금액이 8600여만원, 뇌성마비·실명·실청·피부 괴사 등 심각한 후유 장애를 얻은 경우의 평균 보상 금액은 2억여 원이었다.

2015-05-08 16:03:37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가짜 백수오' 홈쇼핑, 환불안 합의 실패…"업체별로"

TV홈쇼핑 업계가 '가짜 백수오' 파문 관련, 단일화된 소비자 환불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업체들은 각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불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는 8일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홈쇼핑 6개사는 관계 당국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시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TV홈쇼핑사 개별 사업자별로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쇼핑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와 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될 경우 세부적인 환불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신속히 마련해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백수오 논란으로 정상 원료를 공급하고 제품을 생산한 농가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상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나설 예정이다. 다만 개별 사업자별로도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제품을 보관하는 소비자에 한해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은 입장이 나오는 데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쇼핑업계 스스로도 식품 안전· 검사 체계를 개선,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26일, 27일에 입고된 원료와 시중에 유통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중 21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2015-05-08 15:47:11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코카콜라 병 탄생 100주년…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병 탄생 100주년을 맞아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숫길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소셜미디어(SNS) 이벤트 등을 통해 사전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코-크 보틀 하우스'는 8일과 9 열린다. 코카콜라 병 100년의 역사와 다양한 소장품들을 감상하고, 포토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다. 또 17일까지는 신사동 가로수길의 주요 음식점 10곳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코카콜라의 주요 캠페인 이미지와 스토리를 콘셉트로 인테리어가 조성된다. 코카콜라는 SNS로 고객에게 자신만의 코카콜라 병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 주요 제품 포장을 모두 100주년 기념 디자인으로 단장할 예정이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코카콜라 병에 지난 100년 동안의 전 세계인들의 짜릿한 행복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코카콜라는 짜릿한 청량감을 주는 한 잔의 음료에서 패키지의 스토리까지 담겨져 끊임없는 브랜드 가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중문화의 아이콘' 코라콜라 병이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1915년 처음 탄생한 이후 앤디 워홀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뮤즈로 함께 하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유리병으로 거듭났다. 코카콜라 병이 이토록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누구도 모방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디자인에 있다. 코카콜라 병은 1915년 인디애나 루트 유리 공장의 알렉산더 사무엘슨과 얼 알 딘이 코코아 열매를 본 따 만들었다. 당시 시장에 넘쳐나는 코카콜라 유사품과 구분짓기 위해 어둠 속에서도 모양이 느껴질 뿐 아니라 깨지더라도 그 원형을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코카콜라 병은 1950년 35회 생일에 인물이 아닌 소비재로서는 처음으로 '타임(TIME)'지 커버에 등장한 최초의 상품이 됐다. 이는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세계적인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됐다. 앤디 워홀은 1962년 '더 그로서리 스토어(The Grocery Store)'에서 코카콜라병을 활용됐다. 패션 브랜드 샤넬의 수장인 칼 라거펠트나 장-폴 고티에, 장-샤를 까스텔바작, 겐조 다카다, 로베트토 카발리 등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에 의해 예술품으로 재탄생됐다. 올해 코카콜라사는 코카콜라 병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카콜라 병만의 고유한 헤리티지와 아이코닉함을 강조하는 '행복에 키스하세요(Kiss Happiness)'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5-05-08 15:34:20 김보라 기자
기사사진
열린의사회, 네팔 산악 고립지역 긴급구호 활동

8일 현재 네팔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7600명을 넘어섰다. 여진과 전염병까지 겹쳐 후속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열린의사회가 의료활동에 전격 나섰다. 열린의사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4일부터 대규모 지진참사를 겪고 있는 네팔 현장에서 긴급 의료봉사 및 구호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열린의사회는 의료진을 파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네팔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 카트만두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카트만두에서 100km떨어진 해발 2,000m 산악마을 신두팔촉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병수씨(49.가정의학전문의)는 "카트만두에서 마을로 이어진 도로가 지진으로 인해 대부분 끊어진 상황이라 의료지원과 구호물자 전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두팔촉과 같은 고립지역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오는 11일까지 신두팔촉 인근 마을을 찾아다니는 "순회 봉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두 기관은 5월중 2차 봉사단을 결성, 다시 네팔을 방문할 계획이다.

2015-05-08 15:00:02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