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칼날의 '끝'..롯데홈쇼핑 "나 떨고 있니"

정부의 칼날이 홈쇼핑업계로 향하고 있다. 갑(甲)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퇴출 카드'를 꺼내들면서 연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에 따라 홈쇼핑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홈쇼핑업체의 갑질 관행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해 최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을 수정했다. 갑질 관행이 행해지는 해당 홈쇼핑 업체에 대해 한번에 탈락시킬 수 있는 '과락제'를 도입시켰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및 범죄행위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일 경우 총점이 기준을 충족해도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 배점도 70점에서 150점으로 두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오는 2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 심사를 진행하고 4~5월쯤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업체는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모두 3곳이다. 특히 이 중 '롯데홈쇼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지난해 납품비리와 갑질 행위로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들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납품비리로 얼룩진 롯데홈쇼핑을 재승인된다면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다. 하지만 업계에선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미래부의 과락제 도입 발표 이후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퇴출시키는 건 힘들 것"며 "다만 승인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부과금 징수하는 등의 대안이 나올 것 같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락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강화의 일환으로 과락제가 도입은 사실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 심사를 받는 홈쇼핑 업체는 3곳이지만 모든 업계가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진다. 당장 홈쇼핑 업체를 탈락시킨다면 수많은 직원과 납품업체가 줄줄이 문 닫는 등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홈쇼핑 업체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롯데홈쇼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는 가 하면 현대홈쇼핑은 '그린다큐 공모전'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20~30%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