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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약&바이오포럼]유성지 AFI 대표 "바이오테크 미래, 윤리적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야"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대표는 메트로경제가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여해 동물 실험을 줄이고, 과학과 윤리가 공존하는 바이오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먼저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기술의 특이점(Singularity)' 이론을 인용하며, 2030년까지 과학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 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유 대표는 "바이오테크의 미래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성과 함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동물 실험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언제쯤 이 동물 실험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며 "결국 동물 실험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며 그게 바이오테크와 어떤 기술적인 변화의 방향에 있어서 맞는 방향이다"고 밝혔다. 또한 유 대표는 과학과 윤리가 공존할 수 있는 시각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잔인한 일(동물실험)을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며 과학을 매도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과학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그 과학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24 15:55:5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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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약&바이오포럼]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반려견 '치매' 고칠 수 있다"

지엔티파마의 이진환 박사는 23일 메트로경제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서 반려견 치매 치료제 개발을 통한 반려견 치매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지엔티파마의 목표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진 '다중 표적 약물'을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이지만, 반려동물용 치매 치료제의 중요성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엔티파마는 치매 쥐 모델에서 기존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크리스데살라진'의 효능을 입증했는데, 해당 성분은 아밀로이드 플라크 감소, 항산화, 인지기능 개선, 염증 억제, 뇌혈관장벽 보호, 뇌세포 보호 등에 효과를 보였다. 이 박사는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을 잃는 것"이라며 "반려동물 또한 인지기능장애를 겪는 것을 확인해 항산화 및 항염증이라는 다중 표적 가설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엔티파마는 지난 2021년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를 개발했고 이후에도 인간과 반려동물의 치매 치료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지속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반려견 뇌전증'에 대한 제다큐어 임상시험계획(IND)를 승인받았다. 이 박사는 "발작, 경련 등은 산화적 스트레스나 염증과 연관이 있어 지엔티파마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항산화 및 항염증 다중 표적 약물 기전이 개 신경질환에도 사용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10-24 15:55:5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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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약&바이오포럼]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 "반려동물 암, 치료 인식 변화 필요"

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은 메트로경제가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해 반려동물 암 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원장은 먼저 반려동물이 사람과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암 역시 그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하며 보호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반려동물의 암은 더 이상 말기 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조기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 치료에서 보호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원장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도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가 단순한 생명 연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암 치료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임 원장은 "반려동물 암 치료에 있어 과학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치료법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면역 치료와 같은 최신 치료법도 반려동물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암 치료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만 더 나은 치료 환경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끄는 "동물한테 (높은 비용의) 돈을 쓰냐며 놀라는 분이 있으실 것 같다"며 "동물 환자들한테 그 정도 이상의 비용을 들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동물 치료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24 15:55:48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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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약&바이오포럼]"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 규제 마련이 우선"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 추세지만, 동물용 헬스케어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치료제와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시장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동물 만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동물의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규제에 있다. 현행 약사법 상 수의사는 필요시 모든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 처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의 85%는 동물용이 아닌 사람용 의약품이다. 승인을 받은 동물용 의약품 수가 적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가격이다. 생산 규모에 따른 생산 단가와 의료 보험 적용 등에 대한 문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눈 구조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의 맞춤형 의학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이 한계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거나 반려동물 제약사 혹은 이런 기업들이 국내보다 큰 글로벌 시장으로 문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동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윤지 원장은 "동물들은 1㎏도 안되는 환자부터 80㎏이 넘는 환자까지 무게의 차이가 엄청 크다. 이 때문에 약 한 알 이라해도 1㎏, 5㎏, 10㎏ 용량이 모두 세분화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수의사가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규정이 부족한 문제로 동물들은 최선의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안전한가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윤리적 한계로 꼽힌다.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대표는 "바이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물 실험 등 윤리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기술 발전보다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 동물실험을 시작으로 바이오테크의 윤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위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동물 의약품 개발에도 '장기모사체(오가노이드)' 기술이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반려동물을 위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희생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오가노이드와 같이 동물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물들을 위한 맞춤형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판매 중인 동물용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한계로 지적됐다. 제품 승인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탓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는 반려동물 의약외품의 제품 인증 절차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사용목적 ▲원료의약품 분량, 효능·효과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7일 이내 이루어진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치약과 같은 경우 대부분 동물들이 삼키기 때문에, 계속 쌓이다보면 누적 독성이 생길 수 도 있다"며 "또 사람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도, 강아지나 고양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의약외품 역시 최소한의 독성 평가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활용한 독성 평가가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종만 대표는 "오가노이드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의약외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입증 결과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10-24 15:50: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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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3분기 누적 매출 '1조원'..."매출 성장 속도 가속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1조1403억원, 영업이익 3631억원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조기 경신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3년 연간 실적으로 매출액 1조203억원, 영업이익 2054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3개 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초과 달성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매출액은 올해 1분기 2801억원, 2분기 5299억원, 3분기 330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분기 381억원, 2분기 2571억원, 3분기 679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구개발 성과 달성에 따라 파트너사로부터 수령하는 '마일스톤'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마일스톤은 별도의 비용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파트너사인 바이오젠과 산도스로부터 총 2205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4월과 7월에 각각 미국와 유럽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성분명: 우스테키누맙)' 품목허가를 승인받고, 5월에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퓨비즈(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미국 허가를 획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오퓨비즈의 경우, 지난 9월 유럽에서 오퓨비즈 품목허가에 대한 긍정 의견을 확보해 올해 안에 최종 허가가 결정되면 추가적인 마일스톤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신제품 판매로 매출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7월 유럽에서 피즈치바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신규 출시했고 오는 2025년 2월 미국 출시도 추진 중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문을 열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초창기 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서 기업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SB27(성분명: 펨브롤리주맙)'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 수행하는 '오버랩 전략'을 펼치고,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SB16(성분명: 데노수맙)'을 개발하는 등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실제로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위암, 두경부암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항암제로, 지난 2023년 글로벌 1위 의약품에 이름을 올렸다.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50억1100만달러(약 32조5143억원) 수준이다. 물질 특허는 오는 2029년 11월과 2031년 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프롤리아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61억6000만달러(약 8조8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바이오 벤처 인투셀과 항체-약물 접합체(ADC) 신약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인투셀은 ADC 전문 기업으로, 올해 2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에서 한국거래소 지정 기관인 SCI평가정보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아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10-24 15:46:2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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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약&바이오포럼]인류 위한 헬스케어 기술, 반려동물 삶 연장한다

인류를 위해 개발되어 온 최첨단 바이오 기술이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람과 함께 살며 사람과 비슷한 병에 걸리지만 수명은 평균 15년에 그치는,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람을 위한 헬스케어 기술을 확장한다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이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L4~L5> 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은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화되면 사람과 유사한 질환을 앓고 유사한 사망 원인을 갖게 된다"며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람의 산업으로 연계하기보다, 사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빨리 동물에 적용하는 방향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지엔티파마는 인체용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지난 2021년 반려견용 치매신약 '제다큐어'의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공개했다. 지엔티파마의 이진환 박사는 "2년마다 진행하는 시판후 테스트에서 8주 결과, 24주 결과 모두 치매 개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현재 1980여 동물병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 치료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반려동물에 맞는 최적의 치료 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사람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반려동물용으로 확장 적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에서 채취한 조직으로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항암제를 적용해 최적의 치료제를 찾는 방법이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사람의 경우 오랜 시간 임상 사례와 표준화된 시험법이 존재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항암제와 치료제는 전적으로 수의사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리가 풀어가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의 생물·행동학적 특성상 맞춤형 제재와 제형 기술을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반려동물들은 체중도 각기 너무 다르고, 약을 먹고 쉬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지침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장기지속형 패치나 주사제와 같이 약물 방출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의 시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윤지 원장은 "한 가정이 반려동물에게 치료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최대 100만~500만원 사이였지만, 이제는 1년에 200만원까지 지갑을 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치료비로 6개월에 2000만원에 달하는 항암 비용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24 15:41: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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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혈당 케어 브랜드 GLPro 론칭…신제품 사전예약 진행

정관장이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 공식 론칭에 앞서 'GLPro 코어', 'GLPro 더블컷' 신제품 2종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전국 정관장 가맹점 및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농협 매장에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며 사전예약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5%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정관장 매장에서는 3주, 6주, 12주분 패키지별 차별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예약 대상인 'GLPro 코어', 'GLPro 더블컷'은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의 신제품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혈당 조절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정관장 홍삼(KGC05pg)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각종 부원료를 함유하고 있다. 정관장의 R&D 기술력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 GLP-1(혈당 조절 및 식욕 억제 관여 호르몬) 증가, 당화혈색소 개선 등 혈당조절에 대한 홍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이 확인됐다. 홍삼에 대한 '혈당 조절' 기능성은 정관장에서만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양진 KGC인삼공사 건기식사업본부장은 "정관장 R&D 기술력으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혈당 케어 제품 'GLPro'를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 를 앞세워 혈당 관리 시장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전했다./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0-24 14:05:5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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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기관에 필수의료 '특별수당' 신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보수가 낮은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라는 주장에 박 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국민 의료보장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그 재정안정성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근거없는 공세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10-24 11:13: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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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유사콘도회원권' 사기 주의보…해결방안은?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법적·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가 리조트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구매한 후, 계약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를 말한다. 특히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한국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 신고된 사례만 총 581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해 접수 건이 더 크게 늘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 신고 건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이었던 피해 신고 건수에 비해 72.1%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건이다. 소비자가 콘도회원권 관련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는 최근 3년간 431건에 달했다. 문제는 피해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05년 5월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도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사례는 2086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는 회원 유치를 위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부 콘도나 골프 회원권 판매 회사들의 위법 행위가 만연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회원권 구매 체결 계약이 사적 계약이다 보니 이를 미리 나서서 막을 수는 없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불완전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또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사례가 문제"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책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 역시 "소비자들이 (불완전 계약)에 대한 지식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에 널리 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의의 구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 역시 언론에 더 상세한 소비자 피해 정보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사적 계약으로 불완전 계약을 사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가 몇 년째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0-24 10:54:34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