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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정기획위에 지역 핵심사업 건의…균형발전 속도

경북도는 지역 핵심 전략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을 우선 실행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특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등 도 관계자들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균형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김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물류·산업 인프라 구축,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영일만항 복합항만 확충,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등을 지역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적극 요청했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경북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포함해 지방의료 혁신 및 의대 설립, 낙동강·백두대간 문화관광권 개발, K-콘텐츠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 조성, 도로·철도망 확충 등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설명했다. 경북도는 초광역 연계협력 구상도 함께 제안했다. 이는 새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춘 것으로, '영남권 5대 미래산업 제조벨트', '국가 바이오생명 연합도시 클러스터', '대한민국 5대 문화관광 국가정원 벨트'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주주형 공동영농' 기반의 농업대전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경북도 정책과 새 정부 국정방향은 같은 맥락에 있다"며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직후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구성하고, 시군과 협업해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등 새 정부의 국가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핵심과제를 도출해왔다. 향후 국회 및 여야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대통령 공약을 실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1 10:03:3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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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확대 논의

포항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규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신배성 포항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이 올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포항시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부 부처 동향을 공유하고, 2025년도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 의견 청취, 자유 토론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포항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 수립, 조직 발굴 및 지원, 생태계 조성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방식이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포항시는 그간 시민 대상 홍보와 기업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홍보·마케팅, 공모사업 연계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 사회적경제 기반 유지에 힘써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환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민 참여형 모델 조성 ▲사회적경제 임직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기반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정부의 정책자료와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앙-지자체 연계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첫 TF 회의에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포용 성장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상길 부시장은 "지원이 줄어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립 기반을 다져온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 참여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11 10:02:28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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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3차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안성시는 지난 9일, 안성시 평생학습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안성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2월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 수렴된 관계자 의견과 평생교육 현황 분석, 1차 기관별 평생학습 네트워크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안성시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평생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시민 대상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관계 부서 공무원, 관내 대학 평생교육 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해 안성시 평생학습의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중간보고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 최종보고회에서는 더욱 완성도 높은 평생학습 전략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안성시 평생학습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 수행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추진 중이며, 최종보고회는 오는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2025-07-11 10:02: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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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2405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98억원 '증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4만7000건 240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98억원(8.9%) 증가한 것으로, 전반적인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대형 건축물과 하대원동·대장동 일대 아파트 준공 등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된다.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 모바일 고지서 납부 등 비대면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소중히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여유를 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2025-07-11 10:01: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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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성남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8월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로 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77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경북 경산·대구시민 공동 제안)', '도시지역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이용 대상 확대(경남 진주시민)' 등 9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문화 조성(세종시민)', '성남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 점검 규제 완화(성남시민)' 등 6건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다.

2025-07-11 09:57: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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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0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교통국장, 철도전략과장 등 시 관계자와 철도정책, 운영, 차량·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자문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이 진행됐다. '철도혁신추진 자문단'은 민선8기 철도 공약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발족한 민·관 협력 자문기구로,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현재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노선별 운영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신규 위촉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자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재 화성시는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등 6개 노선이 건설 및 설계 중이며, GTX-C 병점 연장,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 8개 노선이 계획·구상 단계에 있는 등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활발한 철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첨단산업 거점을 철도로 연결하고, 철도 중심의 도시구조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철도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라며 "위원님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제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단을 중심으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여가며, 화성의 미래 철도도시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7-11 09:56: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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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시민 95.4% 도움됐다 '호평'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광명시민 26만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했던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민생안정지원금이 생활과 매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7월 7일 기준 시민 2천910명 중 95.4%(2천776)가 민생안정지원금이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묻는 문항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 중 46%(1천339명)는 '소비를 줄이느라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49.4%(1천437명)는 '지출하려고 했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45명 중 과반인 24명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증가했다고 답하며, 지원금이 일시적 혜택을 넘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소비 연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의 김수연 책임연구원이 한 달간 진행된 연구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분석 초기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용된 올해 1~4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일평균 거래 건수와 거래당 매출 증가분을 비교했을 때 입시·보습·외국어 등 학원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안경, 미용실, 치과·약국 업종의 거래당 매출액 증가분이 20개 업종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포함된 것은 고정 지출로 미뤄뒀던 건강 관리 등을 위한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거래당 매출액 증가분은 거래 1건당 결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서민 경제를 지키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같은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사례 분석을 넘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명시는 오는 9월 말 소비 행태, 시민·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경제적 파급효과 등 자세한 분석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07-11 09:54: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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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사업대상지 마을 대표, 참여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에 태양광(재생에너지)을 보급해 전기 요금 절감과 마을발전소 수익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970만 원을 투입해 3개 마을의 주택 51개소에 주택용 태양광 153㎾를 설치, 마을회관 3개소에 35㎾ 마을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협약에는 평택시가 전담기관으로 주관하며 최종 선정된 송탄동 원도일마을, 진위면 마산1리마을, 서탄면 마두리마을 총 3개 마을과 ㈜강남파워텍, ㈜지큐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업체 2개 사가 참여했다. 정장선 시장은 "현재 4개 마을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운영 중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 조성하는 3개 마을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평택시의 특성에 적합한 시민 RE100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 복지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RE100은 최소 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2025-07-11 09:54:28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