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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계속 증가…지난해 1015억원 규모

대구시와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구시와 9개 구·군에 따르면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756억 원에서 2023년 903억 원, 2024년 1015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구를 제외한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했다, 특히 달서구는 2022년 143억 원에서 지난해 207억 원으로 체납액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성구도 118억원에서 177억원으로, 달성군도 140억 원에서 187억 원으로 체납 규모가 껑충 뛰었다. 이외의 구·군도 지난해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막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동구 135억 원, 북구 117억 원, 서구 64억 원, 중구 52억 원, 남구 48억 원, 군위군 13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광역시세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중에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개발·임대법인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체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액 체납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2022년 940명에서 2023년 1229명, 2024년 1406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재산 압류 등 조치를 통해 8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체납자들에게 돈을 납부할 여력이 없기 때문. 대구시 관계자는 "2021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줄었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 체납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납세자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징수가 안 돼서 대구시나 구·군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징수를 처분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는 "서민 경제가 어려워 징수가 안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체납이 왜 발생하는지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체납자들의 경제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30 13:41:46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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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무의공과 월월이청청’ 통해 국가유산의 생생한 가치 조명

영덕군은 지난 28일 축산면에 위치한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일대에서 '무의공 박의장과 월월이청청 호국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생생국가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앞서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에 남아 있는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종택을 둘러보며 전통 고택의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역사 강의와 전통 공연 '월월이청청'을 통해 영덕의 호국정신과 문화 자산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고택 관람은 종택의 건축미와 유서 깊은 가문인 무의공파의 역사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영덕군은 지역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가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지역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단순히 보존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문화유산이 생생국가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다"며 "지역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30 13:40:3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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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유럽 전시 주최사들과 손잡고 글로벌 유치전 확대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는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전시 주최사를 방문해, 한국과 인도에서의 글로벌 전시회 유치를 위한 전략적 협력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출장은 킨텍스와 인도 야쇼부미 전시장 운영사인 키넥신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킨텍스가 인도 전시장에 대한 20년 운영권을 확보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킨텍스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를 동반 축으로 글로벌 마이스(MICE) 산업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세계적 전시 주최사 코멕스포지움(Comexposium) 소속 로렌트 노엘 대표와 만나 '세계 3대 식품 박람회'로 꼽히는 SIAL과 방산·보안 분야 대표 전시회인 Milipol의 한국·인도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킨텍스 측은 개최 효과와 고정 개최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독일 뉘른베르크 메쎄(Nurnberg Messe)와는 Delhi Wood(목재자재), BIOFACH(유기농 및 건강기능식품), ZAK Door(창호산업) 등 인도 시장 맞춤형 유망 전시회의 공동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킨텍스는 운영사로서의 전시장 관리 역량도 공유하며 벤치마킹과 정보 교류를 병행했다. 독일 퀼른 메쎄(Koeln Messe)에서는 세계 3대 식품 전시회 ANUGA와 세계적 가구 박람회 IMM의 한국 및 인도 개최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킨텍스는 이들 전시회가 양국 산업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를 설명하며 협력을 제안했다. 정형필 키넥신 대표는 "킨텍스와 키넥신이 함께하는 글로벌 마케팅은 양국 전시 산업 발전은 물론 마이스 시장 내 위상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는 "인도 전시장 운영을 통해 드러난 킨텍스의 역량에 세계 유수 전시 주최사들도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실행을 통해 주요 전시회 유치를 현실화하고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2025-06-30 13:40:0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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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탄소중립국 신설… 주력 사업 완성도 높이며 미래 기반 마련

노원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 되면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국'을 신설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이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 '탄소중립국(局)'을 신설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구는 지난 2023년 기존의 환경부서를 전국 최초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선도적인 정책 개발의 실마리를 찾은 바 있다. 현재 과장급 1개 부서 산하 7개 팀이던 조직은 1국-3부서-12팀으로 확장된다. 기존의 탄소중립추진단을 탄소중립도시과와 녹색환경과로 분할하고, 자원순환과를 탄소중립국으로 편입하여 유기적인 협업을 도모한다.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도 보강했다. 데이터 기반 도시관리와 스마트시설물 구축을 전담하는 스마트사업팀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 스마트행정 업무와 CCTV 관제 업무가 한 팀에 혼재되어 있던 것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에게 체감될 만한 변화는 여가생활 분야에서 나타난다. 민선 7기 이후 구민들의 힐링 여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해 오던 여가도시과도 현행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장된다. 연말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실내 이색 레포츠 체험시설 <점프>를 필두로 하는 모험시설운영팀이 신설된다. 지난 1월 개장 이후 구민들의 명소로 자리잡은 <노원두물마루>를 비롯해 향후 신설되는 하천변 카페 등은 역시 신설되는 여가생활지원팀이 운영을 맡는다. 오승록 구청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며 동시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6-30 13:31:3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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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새 정부에 ‘학습진단센터·병원학교’ 등 핵심 정책 제안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와 '병원학교' 설립 모델의 국가적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0일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한 과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모델이다. 이 센터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 문제를 심층 진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시교육청은 이 모델이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안도 제안의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그간 운영해 온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을 연계한 '병원학교' 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가 중대한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 긴급지원 시스템 'SEM119' 등의 법률·제도적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밝혔다.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기 위한 '농촌유학'의 전국 확대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2227명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0%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타 시도와의 협력, 안정적 거주시설 및 행정지원 기반을 바탕으로 농촌유학이 지속 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국가책임 유아교육 확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추진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가 함께 변화할 때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 교육공약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30 12:00: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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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400억 투입 스마트시티 본격화…AI·자율주행으로 미래 도시 실현

고양시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 400억 원 규모의 사업 청사진을 완성하고 실질적 구축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정, 일산 등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환경·행정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8개 분야 스마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전역의 도시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스마트 거점 '이노베이션센터', 9월 성사혁신지구에 개소 스마트시티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도 오는 9월 성사혁신지구에 정식 개소한다. 기존의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확장·개편한 이 센터는 스마트서비스 실증, 기업 지원, 시민 체험 기능이 통합된 복합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센터 내부에는 기업지원 오픈랩, 코워킹 라운지, 스튜디오, 스마트 인재양성 공간, 쇼케이스존, 공공데이터 분석센터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가 조성되며,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될 예정이다. ◆시민이 주도하는 '리빙랩' 실증…생활밀착형 스마트서비스 설계 고양시는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리빙랩(시민해결단)'도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양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8개 기관과 함께 시민 30여 명이 주요 스마트서비스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계와 피드백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율주행 버스·드론스테이션 등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확대 고양시는 교통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자율주행 버스 2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낮에는 대화역에서 GTX-A 킨텍스역, 고양종합운동장을 순환하는 노선을, 밤에는 화정역~대화역을 연결하는 심야 노선을 통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버스를 기반으로 라이다와 영상 인식 센서를 활용해 안정적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으며, 중앙로와 킨텍스 일대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드론 통합관제센터를 성사혁신지구 내에 신설하고 시 전역에 7개의 드론스테이션을 구축한다. 순찰용 드론은 권역별로 배치돼 화재, 재난, 실종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실시간 관제가 가능해진다. ◆도시운영의 스마트화…디지털트윈부터 AI 행정서비스까지 도시 전반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재난, 환경, 노후 건축물,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 예측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동인구 밀집지역에는 스마트폴, 미디어월 등 다기능 시설물이 설치돼 ▲CCTV, 비상벨, 와이파이 통합 기능 ▲음향·영상 버스킹 공간 ▲전기차 충전소 ▲도시정보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시는 아울러 산재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활용하는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에는 카카오톡 기반의 AI 민원 행정서비스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 전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AI와 디지털트윈 등 혁신 기술을 연결하는 고양형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겠다"며 "수도권을 넘어 해외까지 연결하는 S자형 스마트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6-30 11:25:36 안성기 기자